더불어민주당이 2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것이라고 공언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하는 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찌감치 중수청으로의 이동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에는 ‘검사’는 없고 ‘수사관’만 존재한다.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중에서 임명한다. 중수청이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검찰청 검사·수사관의 유입이 필수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겨 갈 경우 ‘검사’라는 직함을 버려야 한다. 이를 두고 일선의 한 검사는 “소속과 직함, 지위, 급여 체계 등이 달라지는 것을 감수하고 중수청으로 옮길 검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수사관들도 행안부 산하 조직으로 이동하길 꺼리는 분위기다. 한 검사는 “경찰보다 어려운 시험 과정을 통과해 검찰 수사관이 됐고 검찰 조직에 자리 잡았는데, 경찰이 주류인 조직으로 옮기려고 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안을 담당하는 행안부에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을 두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이지만 외청으로 존재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과 달리, 중수청이 별도의 장치 없이 행안부 장관의 직접적 지휘를 받을 경우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중립성이나 독립성 면에서 검찰보다 신뢰도가 높지 않은 행안부에 권한이 집중돼 견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는 검찰 개혁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은 이날 “영미에선 한국식 수사·기소 분리를 가리켜 ‘괴물 같은(monstrous) 제도’, ‘무법자 재판소’라고 부른다”고 적었다. 강수산나 서울서부지검 중경단 부장도 “검찰 개혁 공청회에는 마땅히 검찰의 입장에서 개혁안이 가져올 파장과 부작용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참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전날 “중요한 것은 ‘수사절차상 인권적 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실체적이고 기능적인 문제들”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1시간 동안 접견하며 ‘한학자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했다는 내용이 윤 전 본부장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윤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2월 열린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서밋’에서 윤 당시 대선 후보와 마이크 펜스 미국 전 부통령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윤 당시 후보의 대통령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인 2022년 3월22일 당선인 사무실을 찾아 “통일교의 프로젝트인 제5유엔사무국 설치, 아프리카 유니언의 행사 비용을 국가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당시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같은 달 30일 외교부 외교안보분과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는 아프리카 ODA 2배 증액 목표 제시 등 아프리카 외교 비전 발표 계획이 기재됐다. 그 후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ODA 규모를 2030년까지 1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현안을 정부에 청탁하기 위해 ‘투트랙’을 활용했다고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윤핵관(윤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월5일 권 의원을 만나 현금 1억원을 전달했고, 권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당선 뒤인 2022년 3월22일에도 한 총재를 찾아가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2022년 3월에는 윤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도 통일교 프로젝트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투트랙’을 만들기 위해 김씨와 가까운 전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전씨를 통해 김씨에게 6000만원대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2개 등을 선물하며 친분을 형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넉달 전 ‘교인들을 입당시켜 특정 후보를 밀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 김씨라고도 특정했다. 김씨가 전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에게 이 같은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통일교 측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한 총재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부정한 자금 거래나 청탁, 선물 제공을 승인한 적도 없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 억울함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은정(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공개 저격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검사 일을 제대로 해본 건 맞느냐”면서 임 검사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임 검사장을 직격했다. 공 검사는 “임 검사장은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고 했던데, 검사 생활 20여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 해 봤느냐”면서 “정치인들이 정략적인 판단을 우선하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이고 형사절차를 접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보완수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공 검사는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검사들이 하고 있는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임 검사장은 29일 촛불행동 등이 주최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이진수 법무차관을 비롯해 법무부에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5적’이 있다면서 문재인정부 때의 검찰개혁의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고 검찰청을 완전 폐지해 기존 검찰에는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공소(제기 및 유지) 권한만 남기겠다는 여당의 기존 검찰개혁 구상과 배치되는 안이다. 한편,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임 검사장의 ‘인사 참사’ 발언과 관련해 “현직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검찰 인사 참사’를 운운했는데, 자기를 검사장에 임명한 건 잘된 인사고, 나머지는 잘못된 인사냐”고 꼬집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수사 개시 59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김씨의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전념할 전망이다. 이미 기소한 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에서도 김씨의 공천·인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규명해야 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김씨를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으로만 일단 기소한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다른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반클리프 등 금품, 대가성·공모관계 규명 관건 김씨가 기업가들로부터 고가의 귀금속을 받고 각종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는 매관매직 의혹이 대표적이다. 김씨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성근 전 검사는 목걸이 전달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뒤인 같은 해 6월 윤석열정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2022년 9월 사업상 편의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도 있다. 특검팀의 김씨 일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전달한 의혹을 받는 금거북이도 발견되며 매관매직 의혹이 확대됐다. 특검팀은 김씨가 이 금품들을 받고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 뇌물죄의 성립요건인 ‘대가성’을 규명할 방침이다. 김씨는 공무원이 아닌 영부인 신분이었던 만큼, 공무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및 직무관련성을 밝혀 뇌물죄 적용을 적극 고려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도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공천·전당대회 개입’ 김건희 입김 있었나 이미 기소한 3대 의혹 중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실제 공천 과정에서 김씨의 입김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억7000만원 상당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만 김씨를 기소한 상태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를 둘러싼 의혹 중에는 이미 기소한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외에 ‘통일교 당원 가입’ 의혹 등이 남아 있다. 김씨가 전씨를 통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김기현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당원을 동원해 개입했고, 이를 대가로 통일교 측에 작년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해줬다는 의혹이다. 일련의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전씨를 이날 오후 2시 김씨 구속기소 후 처음 불러 조사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에 29일 송부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총재를 만나 큰절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공개 저격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임 검사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며 “정신차리기 바란다”고 임 검사장을 직격했다. 공 검사는 “임 검사장이 공청회에서 차관님, 검찰국장님 등을 언급하며 ‘인사 참사’, ‘찐윤’, ‘검찰개혁 5적’ 등의 막말을 했으니 저의 이런 무례함 정도는 이해하시리라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 검사는 “임 검사장은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고 했던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임 검사장은 앞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 검사는 임 검사장의 발언에 대해 “임 검사장님은 검사 생활 20여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해봤나”면서 “보완수사를 안해봤다면 20년 넘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나. 공소장과 불기소장만 쓰셨나. 그것은 일을 안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정략적인 판단을 우선하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이고 형사절차를 접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보완수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공 검사는 “저는 소위 인지부서에서는 한 번도 근무해보지 못했지만 수도 없이 날을 새며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장과 불기소장을 쓰고 보완수사를 했다”면서 “그랬던 제가 밤을 새어가며 했던 보완수사를 생각나는대로 쭉 써보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찰이 송치한 성폭력 구속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그럴 듯해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을 추가로 소환조사하고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심리 생리 분석, 피해자 진술 분석,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사례를 언급했다.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성폭력 불구속 사건에서 전문가의 심리분석자료를 제출받거나, 교제폭력 구속 사건에서 ‘교제폭력 사건으로 허리 부위에 8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을 확인했던 사례 등도 거론했다. 공 검사는 “이 사례들에서 필요가 없다거나 정치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다.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하는 내용 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면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구속 사건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고 심증 형성을 위해 사건관계인 진술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을 땐 직접 수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 검사는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다”면서도 “그렇지만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검사들이 하고 있는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공 검사는 글의 말미에 “임 검사장님은 검사장이 되어 가지고 검사들이 실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모른 척해서야 되겠나”라며 “제발 본인을 응원하는 목소리에만 도취되지 말고 정신을 좀 차리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2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3대 특검뿐 아니라 과거 모든 특검 수사를 통틀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다. 권 의원은 이날 불체포특권을 포기 의사를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전날 권 의원을 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한 뒤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섰다.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그러나 권 의원이 이날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29일 구속기소 예정인 김건희씨를 이날 재차 불러 막바지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김씨의 고가 귀금속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씨의 이른바 ‘나토 목걸이’, 고가 시계 등 또다른 귀금속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전 드론돔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씨가 구속기소되면 내란특검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구속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김씨는 이른바 ‘3대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특검은 공천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김씨와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는 29일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27일 오전 10시에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27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특검은 권 전 의원이 2022년 1월 통일교로부터 1억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전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오는 27일 권 의원을 불러 이같은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을 전망이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8월27일 특검 조사에 출석하겠다”며 “저는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 그렇기에 당당하다”고 썼다. 이어 “반면 특검 측은 일부 언론과 결탁하고 정치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저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며 이번 이재명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 역시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고 했다.

대검찰청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가 분실된 사건에 연루된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조사팀은 이날 관봉권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포장한 띠지와 스티커 등을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한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명을 대상으로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남부지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 관계자는 “관봉권 훼손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은신처에서 압수한 1억6500만원의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뜻한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증 날짜, 담당 직원, 사용 장비 등이 표시되어 자금 경로 추적에 사용된다. 검찰은 스티커 일부를 촬영해 보관했으나, 띠지의 실물이나 스티커를 분실했다. 나머지 현금 뭉치의 포장 띠지도 함께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띠지·스티커 등의 분실 사실을 지난 4월에야 인지했고, 내부 조사를 통해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후 감찰 조치나 특검 통보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대검은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했다. 대검 조사팀은 전날 이들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대검 조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증거품을 유실한 구체적인 경위와 조사 후 보고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은 이미 퇴직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전날 구속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22일 오후 소환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전씨를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전씨가 전날 구속된 후 이뤄지는 첫 소환조사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씨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준 혐의도 있다.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발부 사유로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전씨는 그대로 정식 수용 절차를 밟았다. 앞서 전씨는 전날 오전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영장심사가 열리는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머무른 그는 이후 서울구치소로 인계됐다. 전씨 측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정부의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거나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들이 대거 한직으로 발령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들도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이번 인사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모두 바뀌었는데, 최선임인 1차장에는 처음으로 여성검사가 보임됐고 2차장도 여성검사가 맡았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7일자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과 엄희준 부천지청장은 각각 대구고검, 광주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밀려났다. 대장동 사건 공판을 맡은 호승진 대검 디지털수사과장은 법무연수원 교수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고검 검사나 법무연수원 교수 자리는 일선 수사 업무가 없는 ‘한직’으로 분류된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유지를 맡은 이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조민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평택지청장으로 발령났다. 김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내 의원면직됐다.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했던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발령났다. 이 사건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도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성 전보 조치됐다. 최근 김씨의 허위 학력 위조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공봉숙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이동한다.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모두 바뀌었는데, 최선임 차장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엔 최재아 김천지청장이 보임됐다. 이 자리를 여성검사가 맡은 건 처음이다. 2차장은 장혜영 부산서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박준영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에는 이준호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보임됐다. 사법연수원 34기 동기인 이들이 1∼4차장 자리에 나란히 배치된 것도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