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조사 하루 만인 2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한 배경에는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지만 법규상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 의원 구속영장에는 2022년 1월 윤영호(구속기소)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2022년 2∼3월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통일교 지도부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권 의원이 대선과 총선 등에서 통일교 측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는 대가로 교단 현안이나 교계 인사의 공직 천거 등에 도움을 준 게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 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권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저를 기소했지만 결국 대법원 무죄 판결로 결백을 입증했다”면서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규상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44조의 적용을 받은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관할 법원은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 과반 이상(166석)을 차지하는 만큼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권 의원은 2023년 3월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50여명과 함께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한 바 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임시국회 원 구성이 안돼 본회의를 열지 못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수 없었다는 차이가 있다. 권 의원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전날 13시간 넘게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공여자들과의 대질 조사까지 요청했지만 특검은 충분한 자료 검토도, 대질신문도 생략한 채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 청구했다”면서 “특검에게 수사란 진실 규명이 아닌 야당 탄압을 위한 흉기라는 걸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을 시작으로 3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거나, 압수수색을 받은 의원은 알려진 것만 7명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당시 국민의힘 소속)는 2022년 6·1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김건희 특검에 입건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수로서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ESI&D에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를 줘 양평군에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25일 압수수색 대상이 됐고,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평가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소속 의원들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은 내란 특검(특검 조은석)의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 임종득 의원과 이철규 의원은 각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기독교계 구명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채해병 특검(특검 이명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밖에 국민의힘 윤한홍·조은희·조경태·김예지 의원은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나경원 의원은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특검에 고발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29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 내란 특검(특검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김씨가 기소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오정희 특검보는 26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씨를 8월 29일 구속기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기소되는 사례는 김씨가 처음이다. 김씨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과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2년 대선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이들 혐의를 적용해 지난 12일 김씨를 구속하고 전날까지 총 4차례 불러 조사했다. 28일에도 조사가 예정돼 있다. 김씨의 구속기한은 오는 31일이다. 특검팀은 기소 시점에 이 밖의 다른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개입 관련 혐의로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윤 전 대통령도 김씨와 함께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요구에 연이틀 불응하자 그를 구치소에서 직접 체포해 조사실에 앉히려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버티면서 한 차례 집행이 무산됐고, 지난 7일 물리력을 동원해 재차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하면서 또 실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신중론을 드러냈다. 특히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거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두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수청이 생겨 행안부 아래에 두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면 중수청뿐만 아니라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찰과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4개 수사기관이 되는데 일단 중수청, 경찰, 국수본이 행정안전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가운데 어느 부처 밑에 두느냐가 관심을 끄는 상황에서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신중론을 편 것이다. 정 장관은 국무총리 직속 국수위가 중수청과 경찰, 국수본, 공수처의 업무·관할을 조정하도록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섞인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독립된 행정위원회 성격을 가진 국수위를 전체 국정의 기획 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둬서 4개의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관할의 조정을 맡는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현재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선 “검찰이 기소에 있어서 권한 남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재분배해서 국민의 피해를 적게 하는 게 개혁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검찰이 독자적으로 인지하거나 수사의 개시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 받았을 때 불기소 사건, 불송치한 사건까지 같이 넘겨 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소 의견으로 결정된 사건만 넘겨 받을 것인지 결정돼야 할 것”이라면서 “기소 의견만으로 넘겨 받은 사건만 처리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기계적인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할 것인지, 시간이 촉박한 구속 사건 수사가 부족하거나 당사자가 주장을 변경했을 때,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는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재명정부의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비롯해 현 여권 인사들을 수사한 검사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디올백 수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들이 대거 사표를 냈다. 이들 대부분은 앞서 법무부가 21일 단행한 인사에서 고등검찰청 검사·법무연수원 등으로 좌천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문재인정부 인사의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사법연수원 33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사의를 밝혔다. 그는 2022년 7월∼2023년 9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재직하며 현 여권 인사들을 줄줄이 기소했다. 지난해 김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김승호(33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는 이날 올린 사직 인사글에서 “‘정치적 사건’을 배당받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을 뿐인데 정치검사라는 과도한 비난을 받을 때는 솔직히 좀 억울했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고 싶진 않았기에 비난도 감수하며 사건을 처리했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명태균 전담수사팀 팀장을 맡아 김씨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지형(33기) 부산지검 2차장과 이 대통령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호승진(37기) 대검 디지털수사과장도 사직했다. 김·이 차장은 이번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호 과장과 김 부장은 각각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와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김종현(33기)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 하동우(33기) 범죄정보기획관, 김정훈(36기)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이재만(36기)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장, 허훈(35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등 대검과 일선 청 간부들도 줄줄이 사직 뜻을 전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된 김 기획관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며 이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25일 압수수색 대상에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서울구치소에 이른바 ‘빈방’을 확보하라고 지시해 정치인 수용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내란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신 전 본부장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특검이 브리핑에서 밝힌 압수수색 대상은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이다. 앞서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계엄 상황에서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등 특정 교정시설을 미리 비워두려는 것 아니냔 의혹도 불거졌다. 특검은 해당 의혹의 진위를 밝히고자 당시 교정본부를 총괄한 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신 전 본부장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쯤 소집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법무부 간부 회의에 참석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간부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때 법무부가 대응해야 하는 매뉴얼이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당시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매뉴얼은 없고 을지연습 때 하는 충무계획이 있다”며 “수용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이튿날 오전 1시9분부터 10여분 간 전국 교정기관장들이 참여한 영상 회의를 열었다. 오전 1시1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된 후 이뤄진 회의다. 신 전 본부장은 이 회의에서 △정상적 기관 운영 및 불요불급한 행사 등 연기 및 중지 △비상 상황 대비 경비 태세 강화 △엄정한 수용 관리 및 수용자 난동·소란 대비 철저 △회식 등 음주 금지·연가 자제 및 전 직원 비상 대기 △전국 단위 이송 중지 △주요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종합상황실 보고 △정치적 중립 의무 관련 직원 교육 등을 지시했다고 한다. 논란이 된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는 엄정한 수용 관리를 지시하면서 언급됐다. 신 전 본부장은 ‘대전교도소 폭행사건’을 언급하며 ‘계엄 선포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경우 과밀수용이 심각한 서울구치소 등 교정기관에서 폭동이나 난동 등이 심화할 수 있으니 수용 밀도를 잘 챙기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결·미결수는 따로 수용되는 원칙상 각 기관별로 기결·미결수의 수용률이 천차만별인 만큼, 수용 공간에 여력이 있으면 밀도를 조절하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기준 서울구치소의 수용률은 155.9%로, 전국 교정기관 중 수용률이 가장 높았다. ‘전 직원 비상 대비’ 지시는 기관으로 출근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유사 시 바로 출근할 수 있도록 대기하라는 뜻이었다는 게 신 전 본부장 측 입장이다. 신 전 본부장은 올해 2월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도 이런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일부 내용이 과거 기사나 인터넷에 올라온 글과 유사하다는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한 매체는 최 후보자가 2006년 목원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 공약 분석’을 카피킬러로 분석한 결과 기사나 인터넷 블로그 내용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보도했다. 특히 논문 속 ‘이론적 고찰’ 부분은 문장 표절률이 100%에 달했다고 한다. 이런 논란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앞서 이재명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이진숙 전 후보자도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낙마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건강상 이유로 23일 예정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출석 일자를 25일로 다시 통보했다. 특검팀은 2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3일 오전 10시 소환한 김건희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25일 오전 10시로 재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응하면 25일 김씨에 대한 5차 조사가 진행된다. 특검팀은 6일 김씨에 대한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12일 김씨를 구속했다. 구속 후 14일과 18일에 이어 전날까지 총 3차례 더 조사했다. 김씨는 앞서 20일 소환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도 건강이 나빠 출석이 어렵다며 일정을 하루 연기해 전날 조사를 받았다. 오전에 남부구치소 내에서 대면 진료를 받고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앞선 세 차례 소환 조사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캐물었으나 김씨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김씨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과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김씨의 구속 기간이 이달 31일 만료되기 전 김씨를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법무부가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빼돌린 해킹조직 총책을 태국에서 강제송환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도 있었다. 법무부는 22일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총 38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 A(34)씨를 이날 오전 5시5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가로채는 게 A씨의 수법이다. 법무부는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 국내 재력가가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중에는 BTS 정국도 포함됐다. 앞서 정국은 입대 직후인 작년 1월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 총 3만3500주를 탈취당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다만 소속사가 피해 인지 직후 지급정지 등의 조처를 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서울경찰청·인터폴과 협력해 범죄인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올해 4월 A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즉시 태국 당국에 A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전에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후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와 인터폴 등을 통해 태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2주만에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또 지난달 태국 현지에 검사·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태국 당국과 범죄인 송환 방식, 시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긴급인도구속 청구 후 4개월만에 A씨를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발족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 등을 통해 해외 소재 해킹·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발생 경위를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사건 당시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를 임의로 내려 장병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현장 지휘관을 20일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부대 전체를 총지휘하는 상관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치고 2023년 7월 해병대 1사단의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에 참여했던 사단 휘하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 내 포병여단 예하 제11포병대대를 이끈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장의 대대장 중 선임이었던 그는 채상병 사망 전날인 2023년 7월18일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채상병이 속한 포7대대가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현장 최선임 지휘관인 박상현 당시 1사단 7여단장(대령)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실종자 수색지침을 내렸는데, 이 지침을 임의로 바꾼 것이다. 특검팀은 최 전 대대장을 상대로 수색지침을 변경한 경위와 이에 대한 상급자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특검팀은 이들을 포함해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한 지휘관들을 불러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18일 박 전 여단장을 소환한 데 이어 이용민 전 포7대대장도 소환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같은 날 경찰에 이첩된 채상병 초동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준장)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영장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의혹을 받는 염보현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소령)를 소환했다.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팀)이 20일 공식 수사개시 50일을 맞는다. 최장 수사기간(150일)의 3분의 1을 지나는 동안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신병을 확보했고, 이달 말 구속기소를 앞두고 있다. 김씨의 ‘1호 기소’ 사건이 될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외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나머지 사건들을 규명하는 게 남은 기간 특검의 과제로 꼽힌다. 특검은 1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대 샤넬백 2개 등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전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해당 금품의 행방 등을 계속 쫓을 방침이다.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된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압수물 분석(포렌식) 참관을 위해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다. 특검은 최장 20일인 김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31일 전 3대 의혹으로 김씨를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특검은 당초 20일 김씨를 네 번째로 소환해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김씨 측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환 일정을 21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김씨는 4차 소환 당일 오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면 진료를 받고, 특검엔 오후에 출석할 예정이다. 향후 특검은 3대 의혹과 달리 수사가 미진했다는 평가가 있는 삼부토건 주가조작·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과 김씨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데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1호 강제수사 사건인 삼부토건 의혹과 관련해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를 1일 구속기소했지만 공소장엔 김씨의 이름이 담기지 않았다. 특히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자신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지난달 17일 도주하면서 수사가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다. 특검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부회장에 대한 긴급 공개수배를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설계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직원 2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고, 전날에는 감사원으로부터 관저 공사 경위에 대한 2차 감사 자료를 제출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집사 게이트, 고가 귀금속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김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특검 1차 수사기간(90일)은 다음달 29일 만료되지만, 규명할 의혹이 산적해 수사기간 연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씨 자택에서 압수한 ‘관봉권’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분실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진상파악과 감찰을 지시했다. 감찰에 착수한 대검찰청 감찰부는 남부지검이 증거품 분실 사실을 지난 4월 말 인지하고도 감찰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