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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김예성·건진 18일 동시 소환… 귀금속 의혹 집중 조사 [3대 특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함께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예성씨,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동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른바 ‘나토 3종 귀금속’을 비롯해 앞선 구속영장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은 김씨의 귀금속 수수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조사에 나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 김씨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한다. 12일 구속된 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 의사를 특검팀에 알렸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특검 조사에 일체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달리 특검 소환에 협조하는 모양새다. 출정조사 거부가 추후 본안 재판에서 ‘괘씸죄’로 작용해 자칫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씨는 14일 두 번째 소환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이번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김씨 측은 이날 통화에서 “18일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행사할지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앞선 1·2차 조사에서 김씨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귀금속 수수 의혹과 집사게이트까지 아울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해 구속 후 첫 조사를 벌인다. 그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투자금 중 33억8000만원을 자신이 실소유한 차명 법인을 통해 빼돌렸다는 횡령 혐의로 15일 구속됐다. 특검은 경영상 어려움이나 사법 리스크에 처한 투자 기업들이 김예성씨와 김씨 간 친분을 고려해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투자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김예성씨는 ‘김씨의 모친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사건이 발생한 2018년 이후로 김씨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며 2023년 투자가 김씨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의 입을 여는 게 특검의 과제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김씨의 귀금속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김씨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대가로 2022년 4∼8월 윤영호(구속)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등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 그의 진술 변화 여부 역시 관건이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 청탁 대가로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 ‘나토 순방 3종 귀금속’과 사업가 서성빈씨가 대리 구매했다가 대금 중 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역시 규명 대상이다. 특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한 반면, 서희건설 청탁 의혹 등에는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특가법상 뇌물죄 규정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져 알선수재(최대 징역 5년)보다 형량이 세다. 다만 금품을 수수할 당시 영부인 신분이었던 김씨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은 공무원을 처벌하는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김씨가 윤 전 대통령과 모의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김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과 달리, 이 회장이 2022년 3월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김씨를 자택 지하 식당에서 만나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씨를 윤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공범으로 의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검이 한날한시 핵심 피의자를 동시 소환하면서 김씨와 이들의 ‘대질신문’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특검 측은 “통상 대질신문은 각 당사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된 후 일치하지 않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며 “현재 그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18일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과 전씨의 측근인 ‘법조 브로커’ 이성재씨를 구속기소한다.
2025.08.17 22:35:14
尹 특혜 논란에…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소장이 전격적으로 교체됐다. 그동안 여권 등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문책성 인사를 실시한 것이다. 법무부는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구치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인사를 18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 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했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해야 한다. 다만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운동과 샤워는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우 소장은 지난해 1월 수원구치소장으로 취임했고, 올해 2월 서울구치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구치소는 최근 내란 특별검사팀과 김건희 특검팀의 지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비난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전체 구속 기간 중 395시간 18분 동안 348명을 접견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구속이 취소되기까지 52일간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접견할 당시 휴대전화를 들여와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의혹도 나왔다. 법무부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려온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김현우 소장은 지난해 수원구치소장 재직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민주당 측의 장소 변경 접견을 허가하지 않아 민주당의 비난을 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관계자다.
2025.08.14 21:09:29
‘바꿔치기 의혹’ 목걸이 진·가품 제시…‘증거인멸’ 영장 발부에 결정적 작용
법원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진행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의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을 소명했다. 김씨 측은 오후 1시쯤부터 8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토대로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에 대해 “별건”이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인멸 우려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인정한 것이다. ◆특검, 서희건설 회장 자수서·목걸이 진품 제출 특검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김씨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전날 제출받은 자수서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진품, 김씨의 친오빠 진우씨의 장모 자택에서 압수한 목걸이 가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대선이 치러진 2022년 3월 직후 비서실장을 통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씨에게 전달했고 다시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가 이 회장 측에 진품을 돌려준 시기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이후 재산 미등록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제출된 2022년 9월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측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때 착용한 게 분명함에도 김씨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20년 전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동일 모델의 가품이 김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것이 증거인멸·수사 방해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 측이 범죄 사실 소명에서 목걸이를 언급할 때 ‘별건’이라며 제지했지만, 증거인멸 정황을 설명하는 단계에선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 측이 나서 “별건”이라며 반발했지만 정 판사는 오히려 김씨 측에 ‘서희건설로부터 목걸이를 받았나’고 질문했다. 김씨는 직접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특검은 김씨가 4월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인용되기 직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노트북을 포맷(시스템 초기화)하고, 파면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고 이를 압수한 수사기관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점 등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했다. ◆‘헌법 가치 훼손’ vs ‘범죄 혐의 부인’ 법원은 김씨가 연루된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이 충분히 소명됐으며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씨가 “시장경제원리와 정당 민주성, 정교분리 등 기본 사회 질서를 훼손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009∼2012년 이뤄진 3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로 시세차익 8억1144만3596원을 거뒀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김씨가 2011년 8월 코바나컨텐츠 이사였던 김범수 전 아나운서 주식계좌에 3억원을 넣고 김씨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내가 차명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육성을 제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이 의혹 관련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며 김씨가 주식 이해도가 낮아 주가조작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 판단했는데, 특검은 김씨가 주가조작 일당 등과 공모해 주가 부양에 영향을 주는 등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1차 ‘작전’ 시기 주포 이모씨에게 16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긴 뒤 손실보전금 4700만원을 받고, 주식 처분차 이종호 전 대표의 블랙펄인베스트에 또 20억원 상당 계좌를 맡겨 수익 40%를 주기로 합의하는 등 정황도 근거로 제시했다. 건진법사의 청탁 의혹 대목에선 특검이 확보한 ‘인삼 가루 녹취’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 측은 김씨가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통화에서 “인삼가루를 먹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한 녹취를 제시했다. 김씨 측은 “통일교가 판매하는 천수삼 농축차는 가루가 아닌 청이나 짜먹는 포 형태”라며 인사치레일 뿐 실제로 청탁용 선물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김씨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직접 지시해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25.08.13 01:02:52
서희건설 실토·판사 질문에도… 김건희 “목걸이 안 받았다” [3대 특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의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을 소명했다. 김씨 측은 8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토대로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 측이 제시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두고선 “별건”이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목걸이를 받았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특검, 서희건설 회장 자수서·목걸이 진품 제출 특검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김씨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전날 제출받은 자수서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진품, 김씨의 친오빠 진우씨의 장모 자택에서 압수한 목걸이 가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대선이 치러진 2022년 3월 직후 비서실장을 통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씨에게 전달했고 다시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가 이 회장 측에 진품을 돌려준 시기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이후 재산 미등록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제출된 2022년 9월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측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때 착용한 게 분명함에도 김씨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20년 전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 측이 범죄 사실 소명에서 목걸이를 언급할 때 ‘별건’이라며 제지했지만, 증거인멸 정황을 설명하는 단계에선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 측이 나서 “별건”이라며 반발했지만 정 판사는 오히려 김씨 측에 ‘서희건설로부터 목걸이를 받았나’고 질문했다. 김씨는 직접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특검은 김씨가 4월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인용되기 직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노트북을 포맷(시스템 초기화)하고, 파면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고 이를 압수한 수사기관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점 등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했다. ◆‘헌법 가치 훼손’ vs ‘범죄 혐의 부인’ 양측은 김씨가 연루된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을 둘러싼 공방도 벌였다. 특검은 김씨가 “시장경제원리와 정당 민주성, 정교분리 등 기본 사회 질서를 훼손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009∼2012년 이뤄진 3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로 시세차익 8억1144만3596원을 거뒀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김씨가 2011년 8월 코바나컨텐츠 이사였던 김범수 전 아나운서 주식계좌에 3억원을 넣고 김씨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내가 차명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육성을 제시했다. 특검은 김씨가 주가조작 일당 등과 공모해 주가 부양에 영향을 주는 등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건진법사의 청탁 의혹 대목에선 특검이 확보한 ‘인삼 가루 녹취’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 측은 김씨가 2022년 7월 윤 전 본부장과의 통화에서 “인삼가루를 먹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한 녹취를 제시했다. 김씨 측은 “통일교가 판매하는 천수삼 농축차는 가루가 아닌 청이나 짜먹는 포 형태”라며 인사치레일 뿐 실제로 청탁용 선물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김씨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직접 지시해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25.08.12 23:13:58
김건희, 직접 최후진술 나서…“결혼 전 문제들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12일 열린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나서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마지막 순서에서 직접 나서 짧게 발언했다고 한다. 김씨는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며 “잘 판단해주시기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짧게 밝혔다고 한다. 김씨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3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로 시세 차익 8억1144만3596원을 거뒀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데, 이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씨는 6일 특검의 소환조사에 처음으로 출석하며 “국민 여러분께 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씨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영부인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축소하려는 수사 대응 전략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26분쯤 법원에 도착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뭔가” “명품 선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후 오후 3시쯤 법원에서 퇴장하면서도 “오늘 법정에서 직접 발언했나” “구속 필요성 주장에 어떤 입장인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씨는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재판부는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아니면 이튿날 새벽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2025.08.12 17:02:09
[단독] 채해병특검, ‘멋쟁해병’ 송호종 18일 참고인조사…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관계자 줄소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구성원이었던 송호종씨를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른바 ‘VIP 격노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특검이 ‘구명 로비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송씨에게 18일 오전 9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씨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통로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구성원 중 한명이다. 구명로비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구성원들과 모의해 채해병의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씨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는 송씨를 비롯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업가 최모씨, 경찰 최모씨, 김규현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송씨는 임 전 사단장의 초청으로 2023년 한미연합 ‘쌍룡훈련’에 참관했고, 여기서 만난 해병대 출신들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이 대화방을 만들었다고 한다. 특검팀은 또 이 의혹을 정치권에 최초 제보한 전직 해병 이관형씨도 21일 오후 1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특검은 당초 이씨에게 1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소환 일자를 조율했다. 이씨는 구명로비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에 최초로 제보했다가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씨는 특검의 수사에 대해 “저는 구명로비 의혹의 최초 제보자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호 공익 신고자”라며 “누구의 편도 아니고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인데, 특검은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공익신고자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이 전 대표의 자택, 12일 송씨의 자택, 24일 이씨의 자택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뿐 아니라 정치권, 개신교 교계, 윤 전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고석 변호사 등을 ‘구명 로비’의 창구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인 2023년 8월1일 고 변호사와 임 전 사단장이 만난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고 변호사의 해당 날짜 통화 내역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기지국을 통한 수발신 내역과 당일 같은 시간대에 임 전 사단장과 그의 사촌인 박철완 검사도 인근 지역에 있는 기지국을 통한 수발신 내역이 찍힌 사실도 확인했다. 이날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세 번째 소환조사를 받은 임 전 사단장은 ‘고 변호사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2023년 8월1일 사촌동생인 박 검사를 만난 것은 변호사를 소개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특검의 수사선상에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백명규 해병대 군종목사(소령),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이 올라 있다. 특검은 멋쟁해병 대화방 구성원들을 시작으로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 5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진행했다”면서 “앞으로 특검은 회의 전후 상황, 즉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일으키게 한 구명 로비 의혹과 수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관련 외압 의혹 등을 더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08.11 17:20:22
정성호 법무장관, ‘한동훈표’ 수사개시규정 개정 지시…‘검수완박법’ 취지 되살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하자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2대 중요 범죄의 범위를 넓혔는데, 이를 다시 축소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8일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정 장관은 수사개시규정 개정 작업의 즉시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곧바로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줄었다. 이 법이 2022년 9월 시행되자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만들었다. 새 수사개시규정은 검수완박법이 남겨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문구를 근거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늘렸다. 직권남용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처럼 공직자범죄·선거범죄로 분류됐던 범죄가 부패범죄로 재분류됐고, 기술유출 같은 방위사업범죄는 경제범죄로 재해석됐다. 법무부는 “2022년 검찰청법은 부패·경제 등 중요범죄에 한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에 반해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의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하여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사건은 그동안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되어 왔다”면서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뜻을 검찰 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8.08 15:57:39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효력 어제 만료…영장 재청구 없이 기소도 고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체포영장의 효력은 전날부로 끝났다”며 “집행 과정에서 여러 논점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두루 살피면서 체포영장을 재청구할지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구속기소 하는 것도 고려하나’는 질문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에 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치소 측이 출정과장실에 가면 변호인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윤 전 대통령을 억지로 차에 태우려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면서 “(출정과장실은)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끌어오는 데 실패했다. 특검의 지휘에 따라 전날 오전 8시25분 서울구치소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CRPT(교정시설 기동순찰팀)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명을 투입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와 부상에 대한 우려로 집행은 중단됐다. 앞서 1일 1차 시도 당시에는 문 특검보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으며 완강히 거부해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의 기한은 전날 만료됐다.
2025.08.08 15:01:30
[단독] “金, 조서 열람 중 토할 것 같다며 뛰쳐나가” [3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6일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다 ‘토할 것 같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검팀은 “김씨가 조사 도중 자리를 비운 건 콘택트렌즈를 안경으로 갈아낄 때뿐”이었다는 입장이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김씨 ‘건강’을 놓고 양측이 대립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씨 측은 7일 “김씨가 전날 조서를 열람하던 중 ‘토할 거 같다’며 급하게 화장실에 다녀왔다”며 “조사를 모두 받고 나서 긴장이 풀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전날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출석해 오전 10시23분부터 오후 5시46분까지 약 2시간의 점심·휴식 시간을 포함해 7시간23분 동안 조사받았다. 이후 오후 8시40분까지 조서를 열람했다. 당초 김씨는 오전 11시59분부터 오후 1시까지 주어진 점심시간에 미리 준비해 온 도시락을 먹었다고 알려졌으나, 김씨 측은 “김씨가 뭘 먹으면 어지러워 진술을 하려면 굶어야 한다면서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었다”고 전했다. 조사 시각이 오전 10시였는데 10분 늦게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이유에 대해선 “김씨가 컨디션이 항상 안 좋고, 특히 아침에 힘들어한다”며 “최대한 빨리 간 게 그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김씨가 ‘아침부터 약을 먹어 몸이 불편하다’고 한 적은 있지만, 멀쩡했다”고 반박했다. 김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건강 문제’를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다. 김씨는 민중기 특검이 임명된 나흘 뒤인 지난 6월16일 우울증 등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 달 27일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다. 앞서 김씨 측은 특검에 “오후 6시 이전에 조사를 끝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025.08.07 23:07:13
[단독] 김건희 “건진이 천수삼만 받은 줄 알았다… 샤넬백은 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받은 피의자 조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 간부에게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당시 전씨가 자신에 대한 선물용으로 천수삼 농축차만 받은 것으로 알고 통일교 전 간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전날 특검 조사에서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관한 신문 도중 “인삼을 먹으면 열이 확 오르는 체질이라 어릴 때부터 먹어본 적 없다”며 “내가 인삼을 못 먹는다는 사실을 전씨가 알고 있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받았다는 천수삼을 본인이 가져갔겠거니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인삼(천수삼)과 함께 샤넬백을 전달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다”며 해당 물건들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씨는 또 “내 말을 믿지는 않겠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줬으면 좋겠다”며 오히려 특검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6월 전씨에게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 선물용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통일교의 각종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이 같은 금품을 전씨를 통해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전씨가 2022년 11월 말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중식당에서 윤 전 본부장과 식사를 하다가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자리에서 전씨가 김씨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윤 전 본부장의 수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날 조사에서 당시 전씨가 ‘통일교가 대선 때 열심히 했으니 (윤 전 본부장에게) 인사라도 하면 좋겠다’고 독촉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스피커폰을 통해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씨와 논의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시키려 하고, 2021∼2024년 통일교 행사 지원 요청과 함께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본부장은 전날까지 사흘 연속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 조사를 마치는대로 전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5.08.07 01: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