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이던 10대 남학생이 연락 두절 상태에서 10시간 넘게 여자친구를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로 다시 소년원에 수감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4일 자정 부산 영도구 한 모텔에서 커피포트, 리모컨 등으로 여자친구 B양을 마구 때렸다. A군은 전날 오전부터 14시간여에 걸쳐 B양을 끌고 다니며 폭행을 일삼고 친구에게 영상 통화로 생중계까지 했다. A군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B양은 안구가 함몰되고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앞서 다른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매일 보호관찰관에 자기 위치를 알려야 하는 A군은 이달 초부터 연락이 두절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보호관찰 지침 위반으로 A군을 소년원에 수감하고 상해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에 나서지 않는 블라디미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며 자신이 제시했던 50일간의 시한을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그 문제를 여러번 해결했다고 생각했지만, 푸틴은 갑자기 키이우 같은 도시로 로켓을 발사하고 요양원 등에서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는 매우 실망했다.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지켜봐야 하며, 그에게 준 50일을 더 적은 수로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줄일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는 14일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푸틴이 50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혹독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도 100% 정도의 ‘세컨더리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7일 러시아의 휴전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특수 군사 작전에 부여된 목표 달성을 보장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전황이 유리한 상황에서 휴전의사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23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차 고위급 협상은 군인과 민간인 포로 교환에만합의하고 약 40분 만에 끝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금지, 크름반도 및 4개 점령지 국제법적 인정 등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 힘든 기존 요구를 반복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이 25일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소환조사하는 데 이어 다음 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현 육군 소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허 전 실장은 2023년 7월30일 김 전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령은 이 전 장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 대대장, 초급 간부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해당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결제했는데 이튿날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당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선 격노했고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경찰 이첩 보류와 언론 브리핑 취소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7월30일 당시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관련된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다음 날인 31일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진 경위에 대해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허 전 실장은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알려진 내부 문건 배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문건은 2023년 10월 유출된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자료로 국방정책실이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문건에는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장관 지시는 잘못 진술된 것이며 대통령의 질책이나 국방부의 수사 개입은 모두 허구라는 취지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 대령 측은 이날 “2023년 국방부 정책실 주도로 작성된 이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과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다만 정 특검보는 ‘허 전 실장 조사에서 국방부 내부 문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냐’는 질문에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오늘 조사에서 주로 확인할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며 “조사 진행 상황을 봐서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28일 박 전 보좌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박 전 보좌관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당시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다. 정 특검보는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과 언급 내용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전 보좌관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은 아직 박 전 보좌관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한 바 없다. 다만 채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 변경이나 사건이첩 보류 등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전 보좌관은 육군사관학교 51기 출신으로, 채상병 사건 당시 이종섭 장관의 군사보좌관(당시 준장)으로서 지근거리에서 장관을 보좌했다. 그는 ‘VIP 격노’ 이튿날인 2023년 8월1일 김 전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며 채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를 줄이라는 지침을 준 바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8월 중순 채상병 사건 재검토를 하던 국방부조사본부 수사팀에 ‘장관 지시’라며 혐의자를 줄이라고 압박한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보좌관은 채상병 사건이 발생한 그해 말 장성 인사에서 소장으로 진급해 육군 보병 56사단장으로 부임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윤석열정부에서 좌천됐던 인사들이 대거 복귀하며 전 정권에서 중요 보직을 맡았던 일부 인사들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18명) 및 전보(15명) 인사를 29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신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신규 보임됐다.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구 고검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법무검찰개혁단장과 정책기획단장을 맡았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지냈다. 2021년에는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엔 대전고검·광주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요직에서 먼 자리를 전전해왔다. 전국 반부패수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는 박철우(30기) 부산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박 검사장은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맡았고 박 전 장관의 측근으로 꼽히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에는 대구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검찰의 정책·기획 업무를 조율하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차순길(31기)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신규 보임됐다. 공판송무부장에는 차범준(33기) 인천지검 2차장이, 마약·조직범죄 부장에는 김형석(33기) 대구서부지청장이,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최영아(32기) 남양주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전국 지방검찰청 수장도 대폭 교체됐다. 서울북부지검장에는 박현준(30기) 울산지검장이, 서울서부지검장에는 임승철(3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수원지검장에는 박재억(29기) 인천지검장이, 부산지검장에는 김창진(31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각각 새로 부임한다. 의정부지검장에 이만흠(32기) 법무연수원 총괄교수가, 춘천지검장에 이응철(33기) 대검 대변인, 대전지검장에 서정민(31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각각 승진 보임됐다. 과학수사부장에 임명된 최 검사장을 비롯해 신임 검사장 18명 중 4명은 여성으로 채워졌다. 김향연(32기) 부산지검 1차장이 검사장급으로 승진해 청주지검장에 신규 보임됐고, 법무부 법무실장에 박성민(31기) 대전고검 차장이, 제주지검장에 정수진(33기) 청주지검 차장이 각각 발령됐다. 김 지검장은 검찰 내 숙명여대 출신 검사장 ‘1호’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 시절 검사장에 승진했던 인물들도 상당수 등용됐지만, 일부는 법무부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이영림(30기) 춘천지검장, 정유미(30기) 창원지검장, 허정(31기) 대검 과학수사부장, 박영진(31기) 전주지검장 등이다. 정 검사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총괄했고, 박 검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수사를 맡아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부부를 뇌물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정당성을 비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며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새롭게 인재를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였고, 특히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하여 균형 있는 인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검사장 이상급에서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이뤄진 만큼, 중간 간부 인사의 규모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25일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김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는 건 처음이다. 앞서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11일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압수수색 범위 등을 놓고 대통령경호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에 관한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통일교 측이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게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작년 4·10 총선, 2022년 6·1 지방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24일 관련 내용을 당시 정치권에 제보한 전직 해병 이관형씨를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통일교의 이권 청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건희씨의 측근인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도 소환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이씨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2대와 메모지, USB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수행하는 최측근 A씨의 인천 자택도 포함됐다. 구명로비 의혹은 이 전 대표, 송모씨, 최모씨 등 해병대 전역자 5명이 참여한 ‘멋쟁해병’ 대화방에서 채 상병 사건 이후 혐의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로,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사건의 혐의자 명단에서 빼내는 등 로비를 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혐의도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통일교의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과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통일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인수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외교부 산하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원조사업을 맡는 기관이고, 삼일회계법인은 2022∼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할 때 각각 주관사였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반박문을 내고 “삼일회계법인이 통일교의 회계 감사를 담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김씨의 측근인 조연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한 데 이어 25일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을 조사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씨가 고가의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건과 관련해 25일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특검 이명현)이 이 의혹을 제보한 전직 해병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은 24일 전직 해병 이모씨의 자택,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은 휴대전화 2대, 메모지, USB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 의혹의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신이 구명로비 의혹을 최초 제보했으나 자신의 제보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0일 특검 사무실을 찾아 면담을 요청했지만 면담은 불발됐다. 이씨는 “(문제가 된) 골프 단톡방에 지인이 있었고, 그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지난해 6월 언론과 국회에 제보했다”며 “그러나 제보 내용이 왜곡돼 사실 관계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단톡방 멤버였던 이종호·송호종씨 등과 접촉해 확보한 통신 자료와 카카오톡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씨는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공익 신고자를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 하는 게 정당하느냐”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명 로비 의혹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해병대 출신으로 구성된 ‘멋쟁해병’ 멤버들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이후 혐의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표가 21일과 전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출석할 때 이 전 대표와 동행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다음 달 6일 김건희씨 조사를 약 2주 앞둔 23일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아내 정모씨와 기업 경영진을 줄줄이 소환하며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건희씨 측은 특검에 소환 방식 협의를 요구했지만 특검은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씨 측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장시간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조사 일정 간 3~4일 휴식을 보장하고 조사 시간을 오후 6시 이전으로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를 위해 각 혐의를 분리해 조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특검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별도 협의는 불필요하며 통지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김건희씨의 측근인 조연경 전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에 김씨의 부인 정씨를 불러 오후 5시20분쯤까지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도 소환해 조사했다. 24일 유니크·중동 파이낸스 관계자, 8월1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조사를 진행한다. 2023년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대기업·증권사 9곳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씩 진행되는 셈이다. 집사 게이트는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고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회사를 통해 46억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투자 기업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을 목적으로 IMS모빌리티에 투자했는지, IMS모빌리티가 당해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지출한 92억원과 김씨 부부에게 흘러간 46억원의 성격을 규명할 방침이다. IMS모빌리티 측은 외주용역비에 대해 “차량을 정해진 곳에 운송해주는 차량탁송서비스 탁송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건당 6만∼7만원의 수수료가 외주용역비로 계산된다”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윤상현 의원을 27일 조사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이른바 ‘VIP 격노설’을 처음 인정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5일에는 순직사건 최초 수사 결과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2023년 7월30일 배석한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각종 의혹에서 언급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변호사법 위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25건의 금품수수 시점의 절반 가량에 대해선 혐의를 벗을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알리바이에 대한 자료를 23일 조사에서 제출할 예정이다. 2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 이모씨를 만나 금품을 요구한 시점을 총 25차례로 특정했다. 이 전 대표는 이씨에게 형사사건·재판을 무마해주겠다며 8000여 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선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했지만 별건의 횡령·배임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이 전 대표의 영장에 이 전 대표가 이씨의 ‘재판을 무마해주겠다’는 취지로 23차례, ‘형사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취지로 2차례 수백만원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금품을 요구하며 “김건희씨나 VIP(윤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집행유예 나오게 해주겠다” “내가 김건희씨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말하는 등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에는 이 전 대표가 이씨로부터 2022년 6월9일 강남구 A빌딩에서 500만원, 9월28일 성동구 B아파트에서 800만원, 2023년 1월13일 강남구 C식당에서 100만원을 받는 등 8000여 만원을 수수한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가 총 25차례 기재됐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이 중 15차례는 다른 장소에 있거나, 다른 사람과 있었다는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 증언 등으로 증명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2년 6월9일에는 강화도에서 지인과 식사를 했으며, 같은 해 9월28일에는 오후 12시부터 자정까지 지인과 하루 종일 여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3년 1월13일에는 순천향대학교 장례식장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전날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며 이 전 대표에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씨에 대해 물었으나 이 전 대표 측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전 대표가 출석에 불응하면서 무산됐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게 23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고 이 전 대표 측은 출석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8월6일 김씨 소환 전 이 전 대표 조사를 통해 김씨 혐의를 규명해야 한다. 특검팀이 이 전 대표를 19일 도이치모터스 ‘1차 주포’ 이모씨에게 ‘김씨를 잘 알고 있다’,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8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한 것도 이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의혹(2010년 10월∼2012년 12월) 당시 김씨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이 이뤄졌다고 지목된 2023년 5∼6월 ‘멋쟁해병’이라는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채해병 순직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구명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성호(사진)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의지를 공언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자”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되었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수사 공백 우려를 의식한 듯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1호 지시’로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에 관여해온 검사들에 대해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에서 이 같은 관행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해당 관행이 수사·기소권 남용의 일환이라고 보고 시정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취임식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역량에 대해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