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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가 챙긴 46억 자금흐름 추적 [3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46억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특검팀은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씨가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김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임원으로 재직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대기업과 증권사들로부터 투자 받은 184억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46억원이 흘러간 이노베스트코리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IMS모빌리티는 그해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건희씨와의 관계를 토대로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 등 대기업·증권사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IMS는 같은 해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92억원을 집행했고, 김씨는 46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가 소유한 IMS 지분의 매입 자금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문홍주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184억원을 반으로 나누면 92억원이고, 다시 반으로 나누면 46억원인데 이상한 점들이 숫자에 숨어있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특검보는 김씨와 김씨의 부인을 향해 귀국과 특검 자진 출석 등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전날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고,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다만 여권 무효화 조치는 2∼3주 걸린다. 특검팀은 이날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노베스트 전 대표 윤모씨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피의자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은 이날 오후 2시10분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락도 두절됐다. 문 특검보는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은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의원은 이를 거부하고 서면이나 전화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앞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대화 녹취가 공개된 뒤 명씨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윤 의원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청탁을 넣은 대상으로도 지목됐다.
2025.07.17 18:20:57
[단독] 카카오 김범수·HS효성 조현상 등 17일 줄소환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14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기업과 증권사 전현직 총수들에게 줄줄이 소환을 통보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16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의 자료 확보 차원에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첫 압수수색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도 나섰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하고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우선 사모펀드에 184억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2023년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자본잠식 상태의 부실기업임에도 김씨와의 관계를 토대로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 등 대기업·증권사들로부터 수백억대의 투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골자다. 특검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조현상 HS효성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게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오 특검보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잠적한 집사 김씨와 그의 배우자 정모씨에게는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검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장관실과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양평고속도로 의혹으로 고발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자택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의혹과 관련해 15일 오전 10시 이상화 동해종합기술 부사장 등 5명에 대한 소환도 통보했다.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씨는 최지우·유정화·채명성 변호사를 선임하며 수사 대비에 나섰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특검 수사 변호도 맡고 있다.
2025.07.14 18:30:00
[속보]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용역업체 압수수색…원희룡·김선교 포함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관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10여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선교 의원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원 전 장관 재임 당시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양평군수 출신인 김 의원은 김씨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당사자로 알려졌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돌연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2025.07.14 09:34:11
채해병 특검, 김태효 7시간 조사…“尹 ‘격노’ 들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차장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들었다”며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인정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후 2시 5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쯤 귀가했다. 김 전 차장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한 명이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을 목격하고, 수사 외압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심하게 화를 냈고 이후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게 VIP 격노설 의혹의 골격이다. 김 전 차장은 그간 국회 증언 등에서 당시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보고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의 격노도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화 내는 걸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진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한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을 했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조사 종료 후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에 대해 주로 질문했으며 이후 사건 회수 등에 관여한 것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물어봤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이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질문에 답했다. 오후 9시 이전에 준비했던 조사가 모두 종료돼 심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별히 추가 (소환) 조사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격노설과 수사 외압 연루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는 한편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전날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해 그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한 대를 확보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있던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짐이 보관된 경기 구리시 임대 창고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07.11 23:23:53
[단독] 채해병 특검팀, 윤석열 개인 휴대전화 확보…압수수색 종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등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한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며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집행은 오후 12시16분쯤 종료됐으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압수 목록을 교부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국면인 2023년 8월 개인 휴대전화로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전화하는 등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VIP 격노설’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VIP 격노설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화를 내면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사건 이첩을 보류시키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2025.07.11 12:47:48
채해병 특검, 尹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돌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등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현재 아크로비스타 1층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간 담당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당사자가 없어도)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피의자로 돼 있다”면서 “채상병 수사 기록과 관련해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하고 그 이후 수사 결과를 변경하는 그 과정 전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고발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조태용 전 국정원장(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의 주거지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다. 전날엔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국가안보실 등 사무실 10여곳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025.07.11 11:12:25
‘VIP 격노설’ 회의 관련자 모두 부른다 [3대 특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수사팀(특검 이명현)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이 의혹의 몸통 격인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헤친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외압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사건 관련자들도 출국금지 조치했다. 채해병 특검은 7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VIP 격노설’의 진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지목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이 회의 후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았고, 김 전 사령관에게 경찰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하는 등 외압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 조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당시 사고 원인을 ‘강둑이 무너졌다’고 허위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는 천대원 부장검사의 총괄 하에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3팀이 맡는다. 특검은 이관섭 전 국정기획수석,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 당시 수석비서관회의 참여자를 비롯해 회의 내용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도 소환할 계획이다. 특검팀 소속 수사관은 전날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받는 단체 대화방 ‘멋쟁해병’ 멤버인 전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씨와 경찰 출신 최모씨를 상대로 관련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7.06 20:53:43
“국민 관심 큰 사건 1호 수사”… 尹 부부 개입 여부 규명 총력 [3대 특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3일 첫 압수수색으로 정조준한 ‘1호 수사 대상’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다. 특검은 삼부토건 본사 및 옛 사무실뿐 아니라 삼부토건의 대주주인 디와이디 등 회사 6곳과 피의자 주거지 7곳 등 13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불린 웰바이오텍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전 회장과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전직 공동 대표이사였던 정모·이모씨, 당시 전무 신모씨가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피의자로 적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고발인들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건 관련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 대표이사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당시 김씨는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영장에도 김씨가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특히 김씨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명이 2023년 5∼6월 해외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실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22일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7월에는 1000원대였던 주가가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이는 5월21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로 방문한 일본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 논의하고,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재건사업을 논의한 윤 전 대통령의 행보와 맞물린다. 이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고, 김씨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멋쟁해병’이라는 이름의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지난해 7월 공개되며 재점화했다. 김씨가 2021년 9월 서울의소리 김명수 기자와 통화에서 조 전 회장과 관련해 “저는 삼부 회장님 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고, 우리 그런 가족(같은) 사이”라고 언급한 점도 의혹을 키웠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2022년, 조 전 회장으로부터 2002∼2016년 15년 가까이 명절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검사로 재직하던 2011년 조 전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향응 등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 등으로도 고발됐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 처분한 뒤 불송치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의 증거인멸 의혹도 살피고 있다. 삼부토건은 압수수색 사흘 전인 지난달 30일 본사를 기존 서울 중구에서 종로구로 옮겼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온 시기다. 문 특검보는 “증거인멸 정황이 나온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김씨를 둘러싼 16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김건희 특검이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부토건을 택한 이유에 대해 문 특검보는 “가장 먼저 준비가 되고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수사가 초기 단계에 특검으로 넘어와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 의혹의 ‘정점’인 김씨 조사만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과 달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금융감독원 조사만 거쳐 특검팀 수사에 따라선 김씨 개입 여부 등 성과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평가다. 지난 4월 금융위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이 5월 해당 사건을 금감원에 이첩해 수사 지휘를 결정했고, 특검은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았다.
2025.07.03 18:51:42
시민단체, 심우정·이진수 특검에 고발…김건희 특검, 첫 고발 접수
시민단체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2일 고발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날 정식 출범한 후 처음 접수한 고발 사건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이날 오후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전 총장과 이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심 전 총장과 이 차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명품백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부부에 대한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자신들의 직무권한인 수사·기소지휘권을 함부로 남용했다”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이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12월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수수한 것과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해 10월 김씨의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등 수수 사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직무연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등의 사유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9월 검찰 총장으로 임명돼 이 사건의 지휘를 맡았다. 이 차관도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으로 이 사건을 지휘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이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매우 크고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검팀이 출범 후 별도로 고발 사건을 접수하는 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 수사를 개시했다.
2025.07.02 13:59:31
심우정 사의… 검찰 수뇌부 본격 물갈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퇴진했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검찰 고위 간부들도 이재명정부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연이어 사의를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면서 사퇴를 공식화했다. 심 총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정치권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총장의 사퇴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권 분산을 공약한 상황에서 검찰 수장으로서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후속 인사로 법무부 차관 인사가 이뤄지면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의중을 주변에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 수석이 부동산 의혹 등으로 낙마하면서 사의표명 시점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민정수석 비서관에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법무 차관에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발탁했다. 심 총장은 이 차관이 취임한 30일 당일에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심 총장은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중도 퇴진한 16번째 총장이 됐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친윤(친윤석열)·특수통 검사를 비롯한 고위 검사들의 줄사퇴 행렬도 시작됐다. 이 차관은 취임 직후 일부 고검장과 검사장들에게 인사조처를 예고하는 연락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 회피 결정·재판 및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및 별건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2025.07.01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