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명 ‘마약왕’ 박왕열 송환을 시작으로 단순 투약자보다 마약 밀반입·유통망 등 공급사범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올해 검거한 마약 밀수·제조사범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8% 증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8월 마약류 제조·밀수사범 174명을 검거해 지난해 같은 기간 130명보다 33.8%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판매사범도 지난해 3186명에서 올해 3396명으로 6.6% 늘었다. 전체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953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의료용 마약사범은 706명으로 11.9% 각각 증가했다. 국수본은 마약범죄 수사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10개팀을 선정해 특별성과 포상금 총 5000만원을 지급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을 수사한 경기북부경찰청과 그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병민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이 선정됐다. 두 수사팀은 각각 1000만원을 받는다. 경기북부청은 국내 중간 판매책 등 공범을 검거하고 가상자산 거래 등 자금 흐름을 분석해 박왕열과 관련된 필로폰 12.7㎏ 등 63억원 상당의 마약류와 범죄수익 86억3000만원을 특정했다. 경기남부청은 태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최병민을 현지에서 검거·송환한 뒤 여죄 41건을 추가로 밝혀내고 60억원 상당 범죄 수익을 확인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국수본은 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국세청·금융위원회와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등 관계기관과 수사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 달 11∼12일에는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CON)’를 열고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통한 국가 간 협력도 확대한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마약류 사범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관계기관들과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어머니의 상체 위에 올라타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A(27)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20분쯤 남부순환로 낙성대역 인근을 순찰하던 중 도로 앞 횡단보도에서 A씨가 한 중년 여성 위에 올라 타 폭행하고, 주변 시민들이 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피해 여성은 A씨의 어머니 B(57)씨였다. B씨를 폭행하던 A씨는 흥분 상태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 속에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주연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해당 영화 상영 중단과 재발 방지 약속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보수 성향 단체 신자유연대와 벨라도는 4일 유해진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 앞에서 ‘암살자(들)’ 제작사와 배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암살자들 제작자와 배우들은 유가족과 고인에게 사과하라” “메가박스 대표와 그 직계 라인들은 사과하고 징계해라” 등 구호를 외쳤다. 신자유연대는 암살자(들) 제작자와 배우를 상대로 즉각적 상영 중단과 대국민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유족과 고인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탄흔 굿즈’를 제작·판매한 메가박스에게도 사과와 제작 라인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탄흔 굿즈’는 메가박스가 배포한 오리지널 티켓으로, 투명판을 겹치면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당시 현장을 연상시키는 총탄 자국이 나타나는 디자인이어서 논란이 됐다. 벨라도는 이른바 ‘우파 영화’에도 유해진이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일 오후 2시 유해진이 광고 모델인 버거킹·키움증권 등 기업 본사에도 찾아가 유해진에 대한 광고 모델 계약 철회를 요구할 것이며 이에 불응할 시 불매 운동 및 사장 자택 앞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보수단체 호국연합방패단도 이날 오후 3시 ‘암살자(들)’의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 건물 앞에서 대국민·유가족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해당 영화는 재일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아 고(故) 육영수 여사가 사망했다는 정부 공식 발표와는 다른 결론을 암시해 논란이 일었다. 제작진은 이에 대해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성 판사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이행에 대해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102일 무단 이탈했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복무 태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잔여 복무 기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성 판사는 송씨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할 당시 부실 복무를 도운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관리책임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이씨가 송씨의 결근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출근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출근 상황부 등 서류에 서명하는 등 부실 복무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이씨는 송씨의 명시적인 요청이 없어도 출근하지 말 것을 제안, 권유하고 결근일에 출근한 것처럼 상황부에 서명하는 일을 반복했다”며 “이씨는 관리 의무를 외면하고 송씨의 복무이탈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송씨는 이날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 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 많이 사랑해주셨던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관리자와 사전 공모한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부인한다”고 답했다. 재복무 방법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기 광명시에 사는 자영업자 박모(70)씨는 지난해 5월 ‘수원지검 박 검사’를 사칭하는 피싱범으로부터 ‘범죄에 연루됐으니 모든 자산을 조사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박씨는 집을 담보로 사채를 쓰거나 가족들에게 빌려 어렵게 마련한 8억5000만원을 피싱범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했다. 이체한 돈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와 연결된 은행 계좌로 이체됐다. 박씨는 사기임을 뒤늦게 깨닫고 신고했지만 은행 계좌에는 남은 돈이 없었고 피해금이 거래소로 넘어갔는지 모른 채 회수를 포기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조차 포기한 피싱 피해금을 지난 3년간 끝까지 추적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2023년 9월부터 이달 15일까지 박씨 같은 피해자 1137명에게 263억여원의 피싱 피해금을 환급했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동결된 채 환급되지 못하고 있던 피해금 대부분이다. 경찰은 2023년 3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협의하던 중 거래 정지된 가상자산 계정에 있는 거액의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되지 못한 채 동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피싱범죄 등 사기 피해금이 은행 계좌로 이전된 경우 사기 피해신고가 접수됨과 동시에 해당 계좌나 연결 계좌 모두 지급이 정지되고, 은행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금이 보관된 최종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한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해 동결된 자금을 환급하지 못했다. 2017년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이 피싱범죄로 인해 동결한 계정에 있는 미환급 피해금은 263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전자지갑 1050개와 은행 계좌 16만3000개에 대한 자금 추적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했다. 심한 자책감으로 가족들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자살까지 마음먹었다는 박씨는 피해금 중 4300만원을 돌려받고 “이제야 조금이나마 살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동결 기간(최대 6개월) 경과로 인해 출금 차단이 해제되자 피해금 30억4000만원이 임의로 처분된 사례를 발견하고, 계정 명의자 130명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다행히 올해 10월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해 은행과 거래소 간 정보 공유 및 피해금 환급 문제는 해결될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도 감소했다. 경찰청은 올해 1∼8월 보이스피싱 범죄가 8584건으로 전년 동기(1만6765건) 대비 49% 줄었다고 밝혔다. 피해액도 3871억원으로 전년(8856억원)과 비교해 56% 줄었다. 특히 지난달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57억원으로 2023년 이후 월별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29일 출범한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활동이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24시간 보이스피싱 제보·상담 창구가 대응단으로 단일화됐고, 상담 대표 번호 ‘1394’(일상을 구하는 사람들)를 통해 접근성이 향상됐다. 대응단은 지난 1년간 28만1178건의 보이스피싱 신고와 상담이 이뤄졌다고 집계했다.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긴급 차단 제도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1만8927건을 차단했다. 주요 플랫폼 업체와 협업해 피싱범죄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6만1000여개를 차단했고, 가상자산 거래소들과도 의심 거래 사전 차단 등 협업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들조차 포기한 피싱 피해금을 끝까지 추적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2023년 9월부터 이달 15일까지 박씨와 김씨 같은 피해자 1137명에게 263억여원의 피싱 피해금을 환급했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동결된 채 환급되지 못하고 있던 피해금 대부분이다. 경찰은 2023년 3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협의하던 중 거래 정지된 가상자산 계정에 있는 거액의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되지 못한 채 동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피싱범죄 등 사기 피해금이 은행 계좌로 이전된 경우 사기 피해신고가 접수됨과 동시에 해당 계좌나 연결 계좌 모두 지급이 정지되고, 은행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금이 보관된 최종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피해금이 이전되는 경우, 거래소도 직전 은행으로부터 피싱범죄 피해금이 거래소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통지받고 계정을 자체 약관에 의해 동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해 동결된 자금을 환급하지 못했다. 2017년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이 피싱범죄로 인해 동결한 계정은 1050개, 미환급 피해금은 263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전자지갑 1050개와 은행 계좌 16만3000개에 대한 자금 추적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당 정보를 적극 공유해 환급 절차를 진행했다. 심한 자책감으로 가족들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자살까지 마음먹었다는 박씨는 피해금 중 4300만원을 돌려받고 “이제야 조금이나마 살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도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금 중 230만원을 돌려받아 “경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법률적·제도적 문제로 인해 해결되고 있지 못하던 피싱범죄 피해금 환급 문제를 3년간 끈질기게 추적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을 통해 해결한 사례다. 다행히 올해 10월1일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해 은행과 거래소 간 정보 공유 및 피해금 환급 문제는 해결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동결 기간 경과로 인해 출금 차단이 해제되자 피해금 30억4000만원이 임의로 처분된 사례를 발견하기도 했다.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개월(2회 연장,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입·출금을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법 시행 후 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금에 대한 최대 동결 기간(6개월)이 지나자 이런 사실이 계정 명의자에게 통지됐고, 피해자에게 환급돼야 할 피해금이 임의로 처분된 것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계정 명의자 130명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며 “철저한 수사 및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피해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 사이트에서는 “부모님 모시고 가족사진 찍으러 가실 분들 있으면 한 번만 읽어달라”며 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게시자 A씨는 네이버에서 ‘가족사진 49000원’ 보고 5인 가족 촬영을 예약했다. 문제는 촬영 끝나고 사진 고르러 상담실을 들어간 다음이었다. 스튜디오(사진관) 측에서 600만원 이상을 결제해야 원본 사진을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한 것이다. A씨는 “어머니는 오랜만에 가족들 다 모인 좋은 날 분위기를 깨기 싫으셨던 것 같다”며 “요즘은 원래 이 정도 하나 보다 하시곤 의상·메이크업 15만원에 앨범·액자 700만원, 합쳐서 715만원을 그 자리에서 카드로 긁고 오셨다”고 전했다. A씨는 당일 스튜디오에 전화해 ‘700만원은 너무 과하다.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스튜디오 측에선 ‘원본 파일을 이미 보내 환불 절대 불가’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A씨의 아버지가 ‘소비자원에 정식으로 접수하고 법적으로 따지겠다’고 하니 사진관 측에서 “앨범·액자 없이 원본만 400만원, 또는 원래 구성 그대로 500만원에 받으실 수 있도록 맞춰드리겠다”고 했다는 게 A씨의 얘기다. 이 같은 수법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다. 김모(29)씨도 5년 전인 2021년 비슷한 수법에 당했다. 김씨는 당시 ‘가족사진 무료촬영’ 광고를 보고 이벤트에 응모해 부모님과 함께 경기 하남시에 있는 사진관에 찾았다. 그러나 촬영이 모두 끝난 후 사진관에서는 원본 사진과 액자를 추가하려면 약 130만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했다.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지만, 부모님은 “오랜만에 가족끼리 와서 사진을 남겼으니 얼굴 붉히지 말자”며 금액을 결제했다.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온 가족이 모이는 가운데, 가족사진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수백만원의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에 가까운 상술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4개월(2022년∼2026년 4월) 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0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2024년 472건, 2025년 392건, 2026년 1∼4월 165건이 접수됐다. 무료 사진 촬영 상술에 관한 사례는 262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250건 중 10만원 미만 계약이 40%(100건)로 가장 많았지만, 100만원 이상도 39.2%(98건)이나 됐다.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9만원이다. 소비자원은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 ‘무료 촬영’ 등 광고를 보고 사진 촬영을 예약했는데 추가 비용 안내 없이 촬영 후 액자를 추가 구매해야만 원본 사진 파일을 제공한다고 해 추가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경우를 꼽았다. 소비자원은 “무료 촬영으로 홍보하지만 원본사진 파일 제공, 앨범·액자 제작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의상이나 소품, 배경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추가 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므로 촬영 전 비용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촬영이 끝난 후 이의를 제기하면 협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촬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만약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예약 문자, 계약서, 입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추가 청구 대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다툼이 많아 잔금 결제 전에 항목별 대금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팀’의 향방을 우려하면서 정부가 새로운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참사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작업을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간의 합동수사팀을 신속히 구성하고 공소청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20여명 규모의 조직이다. 2024년 9월 출범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성됐다. 그러나 올해 10월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사는 수사권을 가질 수 없고 이에 따라 검경 합동수사팀 활동 근거도 사라진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검경 합동수사팀에서 검찰이 빠지게 될 경우 이로 인한 수사 및 기소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달 15일 특조위 활동 기한이 1년 연장된 가운데 정작 특조위 조사를 뒷받침할 합수팀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면서, 진상 조사가 이뤄져도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인영 변호사는 “특조위 조사 결과가 형사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수사기관의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합수팀은 특조위 조사 권한의 한계를 보완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연결고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 전환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이 어떻게 되는지 정부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유가족에게는 설명조차 없다”며 “합수팀이 해 온 수사와 기소가 새로운 체계에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유가족 앞에 분명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사위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이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딸 다혜씨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나온 핵심 당사자인데 법정에 안 나오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다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어 주요 쟁점인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의 ‘경제공동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뇌물 혐의가 성립 안 될 수도 있다며 타이이스타젯 재무팀장과 회계담당 직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외에도 검찰과 피고인 측 쌍방 증인으로 신우석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피고인 측 증인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전 의원 등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1∼29일 중 2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각각 지난해 8월과 6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경우 공소장 내용 일부가 배심원단의 예단을 심어줄 수 있다며 검찰에 공소장 일부 문구를 삭제하거나 정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0일이다.

경찰은 22일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경찰이 고발장 검토 이후 탄원서 확보를 시도하는 등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오후 김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지난 2024년 6월 김 의원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한 동석자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항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인지수사 개시 가능성에 대해 “수사의 단초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 청장은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