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이른바 ‘VIP 격노설’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채해병 특검 출범 후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10일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피의자들이 사용했던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자택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집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을 소환조사하며 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지만, 이 전 장관과 임·이 전 비서관에 대해 강제수사가 이뤄진 건 처음이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게 골자다. 이는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류하는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 차원의 ‘수사외압’으로 이어졌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참모였던 임 전 비서관은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한 인물로 각각 지목됐다. 특검팀은 순직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빼내는 등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13일 오전 10시에는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과 웰바이오텍 대표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오정희 김건희 특검보는 “삼부토건과 함께 폴란드에서 개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웰바이오텍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김씨 일가의 ‘집사’로 불린 인물이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이 180억원이 넘는 거액의 대기업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집사’ 김모씨에 대해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하고 법원에서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과거 김건희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협찬해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렌터카 관련 회사를 설립한 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사업상 혜택을 제공받고, 2023년 각종 형사사건, 오너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기업과 금융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며 “해외 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보여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주요 피의자인 ‘집사’ 김씨가 이 사건 관련 언론 취재가 이뤄지던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았고 가족 주거지와 사무실까지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특검 등에 따르면 ‘집사’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는 자본잠식 상태에서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한국증권금융 등에서 투자금으로 184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이 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일단 임의제출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해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임을 법원에 소명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3일 삼부토건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날 수사를 개시한 민 특검이 나선 첫 강제수사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앞두고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사건 관련자를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본사와 중구에 있는 옛 삼부토건 사무실, 주요 피의자 자택 등 13곳에 수사 인력을 보내 PC에 저장된 각종 파일과 문건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2023년 5∼6월 발생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김씨가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등에 개입된 김 전 수석 등을 불러 조사했다.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부른 데 이어 비상계엄 전후 상황을 확인하고 불법성을 따져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한 김 전 수석은 비상계엄 선포·해제뿐 아니라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 등에 연루돼 있다. 내란 특검팀은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특검팀은 전날 소환한 임 전 단장을 여러 번 조사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과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이 2일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해병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이날 오후 2시부터 사건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약 4시간 동안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씨가 연루됐단 의혹이 제기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작전을 지시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의혹을 비롯해, 순직 사건 직후 사고경위 허위 보고,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구명 로비 의혹은 김씨가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임 전 사단장을 구명(救命)하기 위한 로비를 했고,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한 것의 발단이 됐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특검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이종호씨와 일면식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며 “김씨와도 마찬가지로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채해병 특검은 수사팀을 김성원(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총괄하는 1·2팀과 천대원(36기) 수원지검 부장검사가 총괄하는 3팀, 군법무관 신강재(38기) 중령이 맡는 4팀으로 나눴다. 1팀은 채해병 순직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수사를 맡는다. 임 전 사단장 조사는 1팀에 소속된 임상규(변호사시험 1회) 대구지검 검사가 맡았다. 2팀은 구명로비 의혹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의 불법행위, 3팀은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한다. 4팀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김씨가 연루된 사건들을 이첩받으면서 김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김씨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이 이미 김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였고, 이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은 해당 조치를 해제하는 동시에 법무부에 김씨 등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에 기업들이 대가성 혹은 청탁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 관련 협찬 기업들도 정조준할 전망이다. 협찬 기업에는 삼성전자, LG전자, GS칼텍스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내외가 입주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21그램,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와 체결한 용역 액수가 늘어난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등도 조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처음으로 고발 사건을 접수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사법과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김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 방해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로 특검에 고발했다.

이재명정부가 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윤석열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은 새 정부의 ‘물갈이’ 인사 직전 전격 퇴진했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이날 인사로 검찰 ‘2인자’ 자리인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노만석(29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임명됐다. 과거사 사건에 대한 ‘무죄 구형’을 비롯해 그간 검찰에 비판적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온 임은정(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에 ‘파격 발탁’되며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사퇴를 공식화했다. 심 총장은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치권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그는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권 분산을 공약한 상황에서 검찰 수장으로서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심 총장은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중도 퇴진한 16번째 총장이 됐다. 법무부는 심 총장의 입장문 발표 두 시간 가량 뒤 대검검사급 검사 7명에 대한 신규보임·전보 인사와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4일자로 시행했다. 먼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으로 각종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장에는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발탁됐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친여권 성향으로 알려진 김태훈(30기)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발령됐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30기) 대전지검장이 각각 보임됐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친윤(친윤석열)·특수통 검사를 비롯한 고위 검사들의 줄사퇴 행렬도 이날부터 시작됐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전날 취임 직후 일부 고검장과 검사장들에게 인사조처를 예고하는 연락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정부의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사직했다. 일각에선 정권 교체기마다 이뤄지던 ‘검찰 엑소더스(대탈출)’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 외에 이진동(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신응석(28기)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29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30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사장) 등 법무·검찰 고위직 간부들도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당초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후속 인사로 법무부 차관 인사가 이뤄지면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었지만, 오 전 수석이 차명 재산 의혹 등으로 임명 나흘 만에 물러나면서 사의 표명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급)을 임명하자 다음 날 곧바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 과장급 검사들과 연구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만, 전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내가 희생하면 검찰개혁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이재명정부가 등용하는 인사가 들어서야 검찰개혁에 내부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심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형사1부장으로 손발을 맞춘 인연이 있다. 심 총장이 지난해 9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직후인 10월 중앙지검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디올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연달아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함께 사의를 표명한 검사들도 대체로 윤석열정부 시절 득세했던 친윤(친윤석열)·특수통 검사들이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요직에 기용됐지만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이어 정권까지 바뀌면서 결국 검찰을 떠나게 됐다는 평가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을 거쳤고, 2011년 대검 중수1과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함께 수사했다. 2017년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엔 중앙지검 형사3부장을 맡았다. 양 검사장과 신 검사장도 윤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일 때 각각 특수3부장, 형사3부장을 맡는 등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다. 신 검사장은 정권 교체기 윤 전 대통령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는 등 부인 김건희씨를 겨냥한 건진법사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반전을 노렸으나 결국 옷을 벗었다. 정권이 교체된 후 새 정부가 단행하는 인사 무렵 이뤄지던 검사들의 대규모 사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정부 출범 후 1년간 퇴직 검사 수를 보면,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년간 165명의 검사가 퇴직했다. 문재인·박근혜·이명박·노무현 정부 출범 후 1년간 각각 76명, 93명, 116명, 78명이 옷을 벗었다. 이번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정책과 맞물려 사직 행렬이 간부급에서 그치지 않고 일선 검사들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권 없이 기소권만 갖는 공소청에 남는 검사만이 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수사를 하는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는 직급을 낮춰 수사관의 신분이 된다. 이를 두고 수사 일선 검사들은 “공무원을 계속할 사람은 남고 아닌 사람은 (검찰청을)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다”, “지금처럼 고소·고발·인지로 수사 착수를 못 하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릴 경우 검사는 기록조차 보지 못해 사건이 묻힐 위험이 있다” 등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양 검사장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 회피 결정·재판,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수사, 별건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매트릭스의 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명예를 보호한다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 등에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예상되는 반발을 두고선 “검찰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극소수의 정치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석조 동부지검장이 1일 사직 인사를 남기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매트릭스의 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명예를 보호한다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형사사법에 종사한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로서 짧게 나마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검사장은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 회피 결정·재판,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수사, 별건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며 “사법기관 간 책임 영역이 더욱 흐려지고 이리저리 헤매던 범죄 피해자인 국민은 더 큰 마음의 화상을 입어 제3의 권력기관을 찾아나서거나 스스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 혼란 상태도 솔직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 있어 ‘공정한 정의’는 북극성처럼 도달하기 어렵지만 끊임없이 지향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수사는 당연히 ‘사람’이 아니라 ‘사건’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검찰에 대한 과거로부터의 비난은 주로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전속 수사 관할, 유책·면책 등 ‘사람’의 영역에서 국민의 총의를 모아 ‘공정한 정의’를 구현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다”면서 “사람의 영역의 문제를 사건의 영역에서 다루려다 보면 ‘수사·기소 분리’ 등 선례를 찾기 어렵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사법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난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양 검사장은 “기소란 단지 법률적 행위가 아니라 수사 과정의 총체적 이해와 판단의 산물”이라며 “수사와 기소, 국민과 검찰이 서로 벗어날 수 없듯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진지하고 냉정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의 부족함으로 상처나 불편을 느끼신 분께는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한 양 검사장은 제주 출신으로 한양대 법과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과 서울남부지검장과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을 거친 대표적 특수통이다. 양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특수3부장을 지내는 등 ‘친윤’ 인사로 꼽힌다. 이르면 이날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고위 간부들의 사직 의사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신응석 남부지검장도 사직 인사를 밝혔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이 1일 검찰에 사직 인사를 남겼다. 이르면 이날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고위 간부들이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신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남기며 “검찰이 많이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보다 훨씬 훌륭한 우리 검찰 가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결국 잘 헤쳐 나가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신 검사장은 “길상지지(吉祥止止),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것이 좋을 일이라고 한다”며 “27년간 걸어온 검사로서의 길을 이제 멈추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철없던 20대 후반 선친의 꿈이었던 검사를, 선친의 간곡한 권유에 못이겨 군대 간 셈치고 3년만 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며 “그런데 무려 27년간 가까이 검사로 지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의 절반을 검사로 보냈다”며 “선친께서 제시하지 않았다면 전혀 가보지 못했을길”이라며 “저를 검사의 길로 인도해주신 선친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싶다”고 했다. 서울 출생인 신응석 신임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영등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콜럼비아대학교 로스쿨 연수도 다녀왔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후 1999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신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형사3부장이었다. 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검찰청 수사지원과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건진법사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날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일부 고위 간부들은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2차 소환조사 일정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조사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내란 특검팀은 조사 일정을 변경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채해병 특검팀도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서 3개 특검이 동시 가동된다. 내란 특검팀은 7월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이번주 특정일자를 지정한 출석기일 변경 요구서를 접수했지만 내부 논의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면서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주 중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9차 공판이 예정된 3일을 피해 4일이나 5일로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특검에 건강상 이유와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5일 이후로 조사를 미뤄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며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한다”고 했다. 특검은 이에 “협의를 통해 결정된 날이 1일이었다”며 “출석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거쳤다고 평가한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 방해 혐의와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당초 체포영장 혐의보다 혐의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의결 과정도 확인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동의를 강요했는지,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동조하거나 묵인·방조한 국무위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자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군검찰이 요청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검찰은 내란 특검팀과 협의해 지난 23일 여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을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일찌감치 수사에 착수한 내란 특검팀에 이어 다른 두 특검도 조만간 수사에 착수한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 사무실 공사가 완료돼 2일 오전 10시 현판실을 연다고 밝혔다. 채해병 특검팀도 같은 시각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는다고 공지했다. 김건희씨를 둘러싼 16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4명의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씨를 둘러싼 의혹을 네 갈래로 나눠 각각 맡도록 수사팀을 구성했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은 김형근 특검보가, 건진법사 게이트는 박상진 특검보가 맡을 예정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정희 특검보,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은 문홍주 특검보가 담당한다. 채해병 특검팀(팀장 이명현)은 수사 개시와 동시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에게 2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부터 불러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채해병 특검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수사외압을 통한 ‘불법 구명로비’ 의혹을 사건 본류로 두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군검찰로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재판 사건 기록 인계를 요청했고,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수사외압 의혹 사건 자료 등을 넘겨 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지하주차장 허용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실제 조사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것은 출석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출석에 불응할 경우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 “피해자 알 권리 우선”…포토라인 설치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경호를 위해 이날 서울고검 정문부터 후문까지는 원칙적으로 민원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특검팀은 거절했다. 특검팀은 이날 지하주차장을 가림막으로 가리는 등 출입을 통제할 방침이다. 서울고검 청사 앞에는 포토라인도 설치한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인권에는 수사 과정을 알 권리도 포함돼 있다.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시 할 것이냐.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시할 것이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또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란 특검뿐 아니라 다른 2개의 특검도 윤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며 “다른 특검들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때 이번 조사가 기준이 돼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6일 세계일보에 “주차장에 가서 출입문이 열리면 언제든지 올라가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고 전날에도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들어가는 모습만 찍지 말게 해달라”며 언론 노출을 거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다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간주하고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24일 경찰의 출석 요구를 3차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국무회의 경위도 조사…‘내란 방조’ 정조준 조사가 성사될 경우 특검팀은 임명 16일 만,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10일 만에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관련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먼저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두 가지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와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월3일 집행을 시도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저지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경호처 직원들은 도로에 버스를 가로로 주차해 길을 막거나 ‘인간 벽’을 만드는 등 수사기관의 진입을 방해했다. 결국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실패로 돌아갔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을 적용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두 차례 전화해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혐의가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묵인·방조하거나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포함된다. 관련해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다.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이날 오후 6시 이후 야간 조사나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 심야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조사에는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김홍일·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조사 주체나 조사 내용, 질문지 분량 등을 조사가 끝난 뒤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