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준비 기간을 마치고 2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T광화문빌딩웨스트 새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임명된 민 특검은 내달 1일까지 20일 간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다. 특검팀은 김씨와 관련한 사건들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부터 모두 넘겨 받고 수사 개시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씨에게 6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2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죄를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비록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를 적극 수행한 것이라고 해도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정영학 회계사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첫 공판은 2021년 12월 열렸다. 이날 결심공판이 이뤄지면서 약 3년 6개월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된 것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를 하루 앞둔 27일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건 출석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날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는 데 따른 특검팀의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서울고검) 지하 2층은 차단돼 있고 지하 1층으로 들어가는 입구엔 차단기가 없어 별도의 차단막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현관으로 와서 출입하는 것이지 지하 쪽으로 들어가는 문은 다 차단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할 경우 이를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 특검보는 “출석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잠긴 문으로 들어오겠다는 건 출입이 아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 법익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는 전 국민”이라며 “피해자의 인권에는 수사 과정을 알 권리도 포함돼 있다.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시 할 것이냐.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시할 것이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호처, 서울경찰청과 현관 출입을 전제로 출석 관련 준비 상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씨의 소환조사는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임시 사무실 출근길 ‘김씨가 퇴원한다는 데 소환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씨 측이 비공개 소환을 요청할 경우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아직 김씨 측에 소환을 통보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우울증 등으로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온 김씨 측은 이날 퇴원할 예정이다. 김씨 측은 전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칙대로 소환 통보를 한다면 저희도 원칙대로 응한다”며 “법대로라면 강제수사는 최소한으로 하게 돼 있고 피의자를 소환할 때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줘야 한다. 법대로만 하면 우리도 성실히 응한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선 “조 특검과 민 특검은 결이 다르다”며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선 걱정을 안한다. 판사 출신인데 법을 무시하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팀 또 공지를 통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임 전 사단장과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로비 사건 관련 자료를 이첩받았다”고 공지했다. 김씨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매개로 임 전 사단장, 조병노 경무관 등에 대해 구명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다음 달 17일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15분으로 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1심과 같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외부에서 오인케 하거나 지배력이 변경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특검은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5시5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경찰의 소환 통보를 세 차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별도의 소환 통보는 하지 않았다. 특검은 “본인이 명백히 더 이상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혀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서 사건을 인계받아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예우 없이 다른 피의자와 동등하게 수사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지영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특검은 수사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조사실이 마련되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직 대통령은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직 고등검사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권순정 수원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23일 “수사-기소 분리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형사사법시스템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트로이의 목마’를 들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의 미래를 그려봅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수사-기소 분리 주장은 언뜻 그럴듯해 보이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개념이 모호하고 연원이 불분명해 참고할 만한 해외 자료를 찾기조차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검찰 구성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을 내부망에 밝힌 건 처음이다. 권 고검장은 “검찰의 광범위한 직접 수사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게 사실”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를 제한하거나 절제토록 하는 의미의 수사-기소 분리라면 우리가 보다 전향적이고 건설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점, 검사들의 법률전문성을 다른 중요 직무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 민생사건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답을 찾아보자”며 “검찰이 경찰 수사에 초반부터 관여하며 긴밀하게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한다면 상호 건전한 견제라는 이점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고검장은 “만약 수사-기소 분리가 검사의 수사를 일체 금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실을 따라가는 사법작용 중 하나인 ‘소추’ 기능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므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러한 수사-기소 분리는 진실을 규명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진실에 눈감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명국 중 어디에서도 소추를 결정하는 기관이 사실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나라는 없다”며 “소추 기능을 무력화하는 수사-기소 분리는 정의실현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질서 안에서 용인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권 고검장은 “수사는 소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능”이라며 “수원고검이 최근 발간한 ‘재기수사명령 우수사례집(2019-2024)’에 법망을 피할 뻔했던 범죄자가 항고와 재기수사 과정을 거쳐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사건 45건이 실려 있다”고 소개했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른 법 집행기관들과의 협력과 절차적 정당성도 강조했다. 권 고검장은 “진짜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왜 폐지돼야 하는지, 누가 그런 주장을 했는지 지금까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지 않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경찰이 피의자에게 불기소를 약속하며 거액의 돈을 받고, 버젓이 위증을 회유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여기서 더 망가져선 안 된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각자의 이름을 내걸고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진행해 먼 훗날 역사의 책임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설 <1984>에는 모든 사회문제의 책임을 ‘임마누엘 골드스타인’이라는 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장면이 나온다”며 “당연한 이야기지만 새 정부의 제도개선 작업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손쉽게 검찰 탓으로만 돌리고 마는 이런 ‘골드스타인 책임전가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감정적인 선동이나 음모론, 보복감정으로는 제대로 된 해답을 낼 수 없다”며 “힘과 돈을 쥔 권력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고, 가진 게 없더라도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을 만들어 가기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권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할 당시 “소추권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권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 국장을 지냈고 지난해 5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제도 개편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공수처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범죄를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을 넓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부패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강조했다. 기자간담회는 오 처장이 지난해 5월 제2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열렸다. 오 처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 수사 당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하고 송구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오 처장은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 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독립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수사·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라는 참 생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면서 그런 확신을 좀 더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목표가 이재명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특정 범죄만 대상으로 한다”며 “정부 기조와는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모든 재직 중 범죄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가져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의 업무·관할을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어떤 지시로부터도 독립돼 있다고 공수처법에 명확히 돼 있는데 그 점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러 형태의 수사기관이 생겨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독립 수사기관의 위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수사 인력을 현재의 2배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거듭 주장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계엄의 파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싹틔운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부패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설립 취지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오 처장이 지난해 5월21일 2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한 후 1년 만에 처음 열렸다. 임기 2년 차인 오 처장은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수처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이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 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현재 공수처는 이른바 ‘방첩사(국군 방첩사령부)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부족한 인력이지만 계속해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애쓰고 있으니 지켜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1년 전 취임사에서 ‘외풍을 막아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며 “초심을 잊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준수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이를 통한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일소라는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공수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재판 변론이 이달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 내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남욱 변호사의 피고인 신문을 마친 후 변호인들에게 “27일과 30일에 최종의견을 들으려고 하는데 괜찮나”라고 물었다. 이어 “(이후)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기일에서는 피고인 마지막 진술을 듣고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고 3년여 만에 이들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으로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 불린다. 앞서 재판부는 5차례에 걸쳐 당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소환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지만 그는 검찰과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과 함께 별도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당초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에 잡혀 있던 속행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추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