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씨가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4년 이상의 수사 끝에 김씨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 수사팀이 확보하지 않았던 증거라는 점에서는 부실수사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의 3차 소환 통보를 받은 김씨는 검찰 측에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동일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으니 특검에서 조사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차순길)는 최근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와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 간의 약 3년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25일 재수사를 결정한 지 50여일 만이다. 이 중 일부 통화 녹음은 공범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공소시효가 중단된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에 이뤄졌다.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직접 말하는 김씨의 육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 수익금 배분이 과도하다고 말하는 내용, 주가조작 일당이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휴대용 공유기 ‘에그’를 언급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 김모씨를 지난달 29일에 이어 전날 재소환해 이 녹음파일을 들려줬다. 그는 “40%의 수익을 주는 것이면, 주가조작 일당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담보도 제공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김씨가 ‘수익 분배’를 넘어 ‘손실보전 약정’을 했는지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원금을 보장하는 손실보전 약정은 통상 주가조작을 인식한 정황을 보여주는 핵심 근거로 작용한다. 검찰은 또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다른 종목 주식 거래의 행태를 비교·분석한 결과,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액이 거액인 데 반해 다른 종목 투자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런 주식 거래 패턴이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았을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 녹음파일은 2020년 9월 본격 수사에 착수해 약 4년 반 해당 의혹을 수사한 중앙지검이 확보하지 못했던 증거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정용환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2021년 5월 주가조작에 연루된 김씨의 6개 증권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계좌 내역과 전화주문 녹음파일이 포함됐다. 이후 수사팀이 바뀌며 조주연 반부패수사2부장이 같은 해 6월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 다른 증권사의 전화주문 녹음파일을 확보하면서 미래에셋증권 서버에 저장된 전화주문 녹음파일은 확보하지 않았다. 다른 증권사와 달리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이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2010년 말∼2011년 초 전화주문이 아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주문이 이뤄져 전화 녹음파일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수사를 이어받은 김영철?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역시 해당 녹음파일은 확보하지 않았고 중앙지검은 결국 지난해 10월17일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핵심 증거 확보 시도조차 하지 않고 김씨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부실수사’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금융수사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HTS 거래를 했을 경우에도 녹음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미래에셋증권에 요청했어야 하는데 요청 자체를 안 했다면 수사 의지가 없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특검보 추천 명단에 류관석(군 법무관 10회) 법무법인 공유 변호사를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특검은 군 법무관 출신인 류 변호사에게 특검보 직을 제안했다고 한다. 류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이 안됐다”면서도 특검보 자리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류 변호사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199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수방사 검찰관, 9사단 검찰부장(법무참모), 국방부 법무관리실 국회담당 법무관 등의 자리를 거쳤다. 국방부 검찰부 고등검찰관, 제2군사령부 군판사, 제1군사령부 법송과장 등을 역임했다. 류 변호사는 이 특검과 과거 군검찰 병역비리 수사 지휘자로 함께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는 등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는 국방부가 군의 정치 개입을 포함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7년 출범한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위원을 맡기도 했다. 이 특검은 또 공보 역할을 담당할 특검보로 참여연대 출신의 정민영(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 출신인 정 변호사는 2013∼2015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시민감시2팀 간사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는 (특검보 추천 후보를) 대통령실에 제출해야 한다”며 “계속 검증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특검은 또 채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에 다수의 군 관계자들이 포함되는 만큼 군 검찰에서 검사를 파견받기 위해 인력을 구성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격화로 중동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도 곧 평화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은 협상해야 하며 합의를 이룰 것”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많은 통화와 만남이 진행되고 있다”며 “나는 많은 일을 하고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괜찮다. 국민은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전망하는 배경으로 최근 전면전 직전까지 치달았던 인도와 파키스탄 간 분쟁을 신속히 중재해 휴전 합의를 끌어낸 사례를 들었다. 또 “내 첫 임기 동안 세르비아와 코소보는 수십년간 지속한 갈등으로 전쟁 직전까지 갔다. 나는 이를 중단시켰다”며 “(전임) 바이든은 일부 매우 어리석은 결정으로 장기적 전망을 망가뜨렸지만, 나는 이를 다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나일강 대형 댐 건설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는 것을 또 다른 사례로 꼽으면서 “내 개입으로 인해 적어도 현재는 평화가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임명되면서 3개 특별검사팀이 동시에 닻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8일 만에 3개 특검법이 통과되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의 특검 후보 추천, 이 대통령 임명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순직해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임명됐다. 3명의 특검은 13일 곧바로 포부를 밝히며 본격 준비에 돌입했다.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특검팀을 꾸린 후 다음 달 초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 준비 기간 중에라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3특검 공통점…대형 조직 리더∙대형 사건 다뤄 임명에 앞서 여러 하마평이 나왔으나 최종적으로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감사 업무까지 경험한 수사·감사 전문가인 조 특검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조사를 지휘한 민 특검이 임명됐다. 또 군법무관 출신으로 과거 병역비리 등 군 사건에 정통하고 순직해병 수사 전반에도 이해가 깊은 이 특검이 낙점됐다. 이들은 큰 조직을 이끌어 봤고 대형 사안을 다뤄봤던 경험이 있는 검증된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조 특검은 검찰 대표적 특수통 출신으로 여야 정치인의 권력형 비리, 재벌 의혹, 세간의 이목을 끈 대형 사건 특별수사에 두루 참여한 이력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수도권 검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서울고검장을 지냈고 감사위원 재임 말기에는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민 특검도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을 맡아 이례적으로 긴 3년 간 재직하는 등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이 특검 역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했고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합참 법무실장 등 주요 지휘관 자리를 거쳤다. ◆특검보 후보자 물색…사무실 확보 난항 예상 세 특검의 최우선 과제는 100∼260여 명의 ‘메머드급’ 수사팀 인력 구성과 해당 인력을 수용할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검과 함께 이끌 특검보 인선이 우선이다. 특검보는 내란 특검의 경우 6명,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경우 각각 4명을 둘 수 있다. 특검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5일 이내(채 상병 특검 3일 이내) 임명해야 한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변호해온 김정민·김경호 변호사를 기용할 의사를 내비쳤지만 김정민 변호사는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참여를 거절했다. 특검팀이 최장 140∼170일 간 사용할 사무실도 마련돼야 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도 최대 205명으로 구성되는 만큼 해당 인원을 모두 수용할 공간을 찾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 사무실은 대체로 영장 접수 장소인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자리 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서초동 일대에서 해당 규모의 사무실을 찾기 쉽지 않아 민 특검은 서울시 강북구, 구로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도 사무실도 물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개 특검의 시설비로 41억6200만원(내란∙감건희 특검 각 16억1400만원, 채해병 특검 9억3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조은석, 박세현 만나…이명현은 공수처장 만날 듯 수사 진척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인력 파견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 기관 관계자 면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조 특검은 이날 서울고검을 찾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이끌어 온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수사 진척 상황과 수사팀 구성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도 방문해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세계일보에 “다음주 쯤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나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면담 일정은 협의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3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수사를 진행해왔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는 각각 파견검사 20∼60명, 특별 수사관 40∼100명이 파견될 수 있다. 수사력을 인정받은 검사∙수사관을 파견 받아야 하는 만큼 세 특검 간 ‘인재 영입’ 경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 “억울한 죽음 명백히 밝히겠다”…포부 밝혀 세 특검은 이날 각기 수사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에 진력해 온 국수본, 공수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민 특검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누가 진실을 은폐하는지는 나와 있다”며 소신껏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틀 연속 김동혁 군 검찰단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팀(부장검사 차정현)는 13일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김 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단장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2023년 8월2일 통화하면서 채상병 사건 관련 서류를 경찰로부터 회수하도록 외압을 행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단장이 유 관리관과 통화한 2023년 8월2일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하자 국방부가 회수한 것으로 알려진 날이다. 이후 김 단장은 경찰에 자료를 넘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는데, 공수처는 기소 과정에서도 대통령실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단장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통화 기록 등이 모두 지워진 이른바 ‘깡통폰’을 공수처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김 단장이 제출한 깡통폰에는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7∼8월 자료들이 모두 삭제돼 있었다고 한다. 공수처는 김 단장의 휴대전화에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녹취파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역 등 증거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단장을 조사하며 당시 상황이나 경위에 대해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단장을 조사한 이후에는 다른 군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채해병 특검’으로 이명현 특별검사를 지명했다. 특검은 특검보 4명, 20명의 파견 검사 등 구성원을 꾸리고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13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사건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여론을 통해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먼저 사실 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특검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전날 지명됐다. 민 특검은 특검보 인선, 사무실 구상 등에 대해 “아직 임명장도 받기 전”이라면서 “빨리 알아봐야 하고, 사무실은 여러 사람이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지 않은 곳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평가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 특검은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였던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2017년 11월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조사를 주도했다.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이달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은 9일 정부에 이송돼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법이 시행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11일 이내, 채해병 특검은 12일 이내 임명돼야 하기 때문에 21∼22일까지는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검은 팀 구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바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특별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안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일 안에 특검 후보 1명씩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후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채해병 특검의 경우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 기한이 2일, 각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기한이 5일이다. 특검이 임명되면 준비기간 20일을 거친 후 7월 중순 전 본격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기간 동안에는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과 사무실 준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준비기간에도 증거인멸 우려 등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가 가능하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은 11월17일 국회를 통과한 뒤 13일 만인 같은 달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영수 전 특검을 임명했다. 박 전 특검은 임명장을 받은 12월1일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21일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에 본격 수사를 개시한 것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은 본회의 통과 37일, 내곡동 특검은 42일, 디도스 특검은 39일, 스폰서 검사 특검은 37일이 걸렸다. 이번 특검의 경우 대통령실이 특검법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특검 후보 추천을 맡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특검이 보다 신속히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방송에서 “특검법상 11일 이내 특검이 출범하게 돼 있는데 단축시키면 4일도 가능하다”며 “다음 주(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고 다음 주 주말(14일)쯤에 특검 출범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상 처음으로 3개의 특검이 동시 출범하면서 세 특검이 경쟁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세 특검은 모두 별개 사건을 수사하지만 해당 의혹의 ‘정점’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로 동일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조사, 신병 확보 등을 두고 세 특검의 경쟁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특검 출범이 임박하면서 검찰은 김씨의 조사도 진행하지 못한 채 특검에 사건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조작?공천 개입 의혹,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해온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김씨의 고가 목걸이?가방 뇌물 수수 의혹, 서울고검이 맡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경찰이 수사 중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을 넘겨 받는다. 이 중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김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무산됐다. 김씨 측은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검찰은 김씨 측에 추가 소환 통보에 나서겠지만 특검이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만큼 김씨 측이 검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의 파견검사는 120명에 이른다. 검찰청에서 이처럼 대규모의 검사가 일제히 파견될 경우 일선이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의 최대 규모는 내란 특검 267명, 김건희 특검 205명, 채해병 특검 최대 105명이다. 이 중 파견검사의 수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해병 특검 20명으로 총 120명이다. 이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현원(216명)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전국 2위 규모 검찰청인 인천지검의 검사 인원(115명)보다 많다. 전국 검찰청의 평검사 1279명(2월 기준)의 10%에 달하는 숫자이기도 하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대 4∼6개월(140일∼170일)로 해당 기간 동안 파견 검사들은 일선에서 자리를 비우게 된다. 내란 특검의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나 군검사도 파견받지만 해당 인원은 파견 검사의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검사들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60명보다 많은 인원이 파견되는 것으로,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특검으로 인해 검찰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부장검사는 “초임 검사나 간부를 빼고 수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검사 인원은 여유가 없다”면서 “거기서 120명을 빼버리면 업무에 차질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은 일을 아예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요 인사의 비리 사건들 외에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사건마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부장검사는 “형사부의 경우 미제가 쌓여 있어 검사들이 매일 일해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인력이 대거 파견될 경우 차질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안 그래도 사건 지연 문제가 심각해 일반인들은 사건이 언제 처리되나 기다리는데 (특검에) 검사들이 그렇게 파견되면 일반 사건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부 정치인 사건 수사 때문에 애꿎은 국민이 희생이 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정부의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사표가 수리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는 늘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새기고 현재를 냉정하게 비판하고 반성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며 “혐오와 냉소가 아닌 화합과 공존의 정신이 뿌리내린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구현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법무부 업무에도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신속하고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 정밀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개선, 소년범죄∙마약범죄에 대한 대응과 예방, 과밀 수용 해소, 체류 질서 확립과 이민자 사회통합 등 시대적 과제들은 정부 변화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결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장관은 지난 1년 3개월간 임기 간 공적으로 △딥페이크 소지·시청죄, 아동학대살해미수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 신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수립, 탑티어·청년드림 비자 신설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업무협약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꼽았다. 향후 과제론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수용시설 의료인력 부족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등 마약범죄 전담 수사조직 등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 책임소재 불분명, 부실·지연 수사 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가 4개월 만인 지난 4월10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박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박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필두로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한편, 정치적 편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법관을 매년 4명씩 4년간 총 16명 증원하는 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명목으로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소위에는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출석해 법안 개정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행정 총괄기구인 법원행정처는 국회 등 대외 관련 업무도 담당한다.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대법원은 그간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체계를 크게 바꾸는 일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법원 안팎에선 해당 법안이 사법부 압박을 위한 ‘보복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발의됐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 16명의 대법관을 추가 임명할 경우 대법원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재명정부 하에서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과 과반 의석(170석)을 차지하는 여당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사법부 길들이기용 법안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대법관 16명을) 혼자 다 임명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과반의 대법관을 일시에 뽑으면 대법원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될 우려가 크다”며 “30명으로 증원을 하더라도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가며 점진적,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사법부 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법안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하급심 약화와 상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력이나 예산, 시설 면에서도 법원이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