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는 13일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전날 지명됐다. 이 특검은 “23년 전에 병역 비리를 수사했는데 그때도 나름대로 ‘이걸 덮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소신껏 열심히 했다”며 이번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6년 동안 소신껏 한 경력 때문에 특검에 임명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기대에 맞게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외압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특검보 인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찾아야 한다”면서도 이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변호했던 김정민 변호사, 김경호 변호사를 언급하며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후배들인데 그분들이 만약 선발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특검 사무실 위치에 대해선 “수사를 한다면 서초동이 가장 좋을 거 같은데 100명이 들어갈 사무실을 찾기 쉽지 않을 거 같다”며 “알아보겠다”고 했다. 가장 먼저 규명해야 할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안보실, 국방부 간 통화내역이 나왔음에도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누가 거짓말하는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면 규명이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누가 진실을 은폐하는지는 다 나와 있어 그 부분만 (수사) 하면 될 것이라 본다”면서 “다른 특검보다는 쉬울 것이라 본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이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합동수사팀 출범을 규탄했다. 백 경정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인천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덮은 세력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침묵해오던 검찰이 갑자기 ‘셀프 수사’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수팀 출범에 대해 검찰 측에서 저에게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합수팀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인 이창민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이 세관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지속적으로 반려해 이들이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0일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여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서울동부지검에 꾸린다고 밝혔다. 영등포서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당시 검찰이 영등포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있다. 백 경정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이 마약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천세관 직원 연루 부분을 빼달라고 요구했고,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도 “이 사건을 용산에서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과 함께 마약 수사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에콰도르에 거주하며 우리 국민을 상대로 수천 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 범죄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국내 송환됐다. 법무부는 12일 50대 한국 국적 남성 A씨를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2년 간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한 약 3000여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2012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또 다른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 수십억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 공범들로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를 활용해 범죄 수익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리한 공범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022년 유죄를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불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 자금 흐름 등을 수년간 추적해 A씨가 에콰도르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에콰도르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상호주의에 근거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우리나라가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현재 에콰도르와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을 추진 중이며, 추후 에콰도르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확인하고 환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에 대해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음에도 에콰도르 당국과 양국 대사관, 인터폴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전 세계 어느 곳도 범죄의 처벌로부터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검찰의 범죄인 송환 실적은 2022년 총 70명에서 지난해 18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범죄인 송환 대상 국가도 2022년 21개국에서 지난해 28개국으로 늘었다. 기존 범죄인 송환 대상 국가는 아시아, 유럽 국가 중심이었지만 최근 콜롬비아, 멕시코, 에콰도르 등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국가 및 지역이 다양화됐다. 송환 범죄인의 국적도 중국, 몽골, 미국, 호주 등 국적이 다양하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을 뒷받침하는 법안으로 여당이 국회를 장악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 안이 실현되면 검찰청 검사들은 공소유지 기능만 갖는 공소청에 남거나,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 수사관으로 이동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일선 검사들의 대거 사직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이 이날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기소권한을 갖게 된다. 검찰이 가지고 있던 직접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갖는다. 중수청은 2021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되기 전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던 6대 범죄에 내란·외환죄, 마약범죄 등을 더한 7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가지게 될 예정이다. 기존 검찰청 검사의 배치 인원이나 방식, 검사 직명 유지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 배치에 대해서 “중수청과 공소청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을 마련했다”며 “인원 중 일부는 중수청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남아있거나 사퇴하거나 검사들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있던 검사가 중수청으로 가면 검사 타이틀이 아니라 수사관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형배 의원은 “중수청에는 수사관만 둘 것이냐 공수처에 두는 검사도 직명을 바꿀 것이냐 이런 문제는 좀 더 상의해야 한다”면서 “검사는 공소청에만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행 헌법상 영장청구 주체는 ‘검사’로 한정돼 있어, 정작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에는 영장청구권이 없다. 김 의원도 “헌법상 검사만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어 (중수청에는) 검사가 없기 때문에 영장청구권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수위는 중수청과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관계를 조정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이의제기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김 의원은 “행안부 소속으로 현재 경찰 밑 국수본이 있는데 또 별도의 중수청을 설치하면 행안부가 너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 대안으로 국수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 “내란 사건 수사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를 두고 수사기관 간 다툼이 있었다”면서 “이런 것을 조정하는 걸 국수위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게 되면 사건 처리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제기된다. 한 부장검사는 “기소를 하려면 범죄 성립요건에 맞는 보완수사가 필수불가결하다”면서 “현재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보완이 잘 되지 않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면 (수사 미진으로) 불기소해야 하는 사건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수위의 조직과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수만건의 이의신청 사건을 수사 전문가가 아닌 위원회가 제대로 조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결과적으로 고소인 등 범죄 피해자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기회가 봉쇄되는 것이며 범죄 피해자 지옥으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수사 일선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검사는 “검사로 임관해서 중수청 수사관으로 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공무원을 계속할 사람은 남고 아닌 사람은 (검찰청을)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등이 이른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팀을 10일 출범했다. 여당 일각에서 이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합동수사팀이 꾸려진 것이다. 대검은 이날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이 사건을 담당했던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 약 74kg을 밀수하는 범행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수사하던 중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수사팀장은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가 맡는다. 수사팀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20여 명 규모로 구성되며,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수사를 직접 지휘할 방침이다. 대검은 합동수사팀을 출범한 이유에 대해 “이 사안은 해외 마약 밀수조직에 대한 세관 직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초유의 사건이자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구명로비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최근 강릉 옥계항에서 코카인 2톤을 선적한 선박, 부산신항에서 코카인 720kg을 선적한 선박 등이 적발되는 등 해외 대량 마약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항만 마약 단속 시스템과 수사협력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여당 일각에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과 별개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이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11-2부(재판장 윤종구)는 9일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정지환씨를 KBS 감사로 임명한 의결 처분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야 한다. 재판부는 “소송자료와 법리 등을 종합하면 이번 처분의 효력으로 박 전 감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심 본안 심리, 선고 등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박 전 감사의 주위적인(주된)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2월28일 박 전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씨를 임명했다. 박 전 감사는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 4월 집행정지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박 전 감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박 전 감사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이날 서울고법은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4월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범행의 액수가 크다는 점, 최근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재청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씨, 조씨, 김씨의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업은행에서 퇴직한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서 785억원보다는 적은 액수를 범행 액수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직원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기업은행 서울, 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와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4월엔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같은 달 23일엔 조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8일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며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 각각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씨에 대해선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돼 있다”면서도 “신용장 발행, 대출, 어음할인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비춰 볼 때 그들의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 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적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에 총 4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28일 내란 특검(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총 155억45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계했다. 김건희 특검(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은 총 155억4500만원이, 채해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은 총 78억56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계됐다. 3특검에 투입되는 총 비용은 389억4600만원이다. 3특검을 가동하는 데 4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란 특검에 투입되는 추정 인건비는 48억3900만원이다. 이는 특검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3급) 80명의 인건비만 추산한 것이다. 검사 등 파견인원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특검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 많다. 3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120명, 공무원은 220명으로 최대 파견인원은 총 230명이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파견 검사, 파견 공무원의 인건비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특별검사의 보수는 월 1280만원으로,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을 준용해 당시 지급 보수(1207만원)에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적용해 책정한 액수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고등검사장 수준의 보수를 받는다. 특검은 170일(약 5∼6개월)의 수사기간 동안 약 7300만원, 공소유지 기간(12개월 추정) 동안 1억5700만원의 보수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검사보는 월 1150만원(검사장 수준), 특별수사관(3∼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수준)은 월 75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의 운영비는 90억9200만원, 시설비는 16억1400만원이 들 것으로 책정됐다. 김건희 특검의 구체적 예산 구성도 이와 동일하다. 채해병 특검의 경우 특검 1명,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에 총 27억5000만원의 보수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비는 41억7200만원, 시설비는 9억3400만원이 소요된다.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3특검은 역대 최장,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는다. 3특검에 투입되는 인력은 총 577명이며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채해병 특검은 최장 140일 간 수사할 수 있다.

검사로서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가 2일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고군분투 하시는데 미력하게나마 힘을 보태지 못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안 검사는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표가 수리됐다. 안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22여 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제 재야로 떠난다”고 사직 인사를 전했다. 안 검사는 “학창 시절 거창한 꿈보다는 사안의 진상을 찾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검찰을 지원했다”며 “검사 임명장을 받았을 때 실체적 진실을 적법절차에 따라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혀내었을 때 그 무엇보다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다”며 “그 과정에서 옳은 길로 가도록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며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여러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검찰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함이 마땅하나 글로 대신하는 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안 검사는 “언젠가 ‘남이 베푼 은혜는 결코 잊지 말고 내가 베푼 은혜는 빨리 잊을 일이다’라는 옛 글귀를 읽고 가슴 깊이 새긴 적이 있다”며 “앞으로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 나가겠다”고 했다. 안 검사는 2023년 9월 현직 검사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가 2014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것이 보복 기소라는 이유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도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8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 검사 탄핵안을 기각했다. 안 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안 검사를 포함해 탄핵소추 심판정에 섰다가 헌재의 기각 결정 후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검사는 총 3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던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도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헌재는 지난 3월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무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넘게 출국을 거부하며 불법체류하던 보호외국인을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체류자 A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해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2년 7개월간 출국을 거부해왔다. A씨는 보호시설에 머물면서 내부 폐쇄회로(CC)TV와 전등을 파손하고, 나사못을 삼켜 병원에 입원하는 등 보호시설 내 질서를 훼손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국의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며 귀국하지 않자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직접 본국으로 호송시키는 방식으로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A씨의 출신 국가 대사관에 우리나라 여행증명서를 이용한 송환을 제안하는 등 대사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A씨를 퇴거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마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악용해 여권 신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국가 대사관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보호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