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이 이르면 이달 출범할 전망이다. ‘매머드급’인 3대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면 특검 간 경쟁이 과열돼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주 국무회의 의결 가능성 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은 이르면 9일 정부에 이송돼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안에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공포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법안 통과 당일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조만간 이들 법안의 공포를 재가할 것이란 전망엔 이견이 적다.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 추천과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3개 특검법 모두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범여권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을 추천한다. 특검을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은 11월17일 국회를 통과한 뒤 13일 만인 같은 달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후 20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2월21일 본격 수사를 시작했다. 34일 만에 출범한 것이다. 이번 3특검 역시 이달 중 임명돼 준비 기간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 수사 상당 진척…3특검, 수사 경쟁 이뤄질 듯 특검이 출범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조사, 신병 확보 등을 목표로 세 특검이 경쟁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세 특검은 모두 별개의 사건을 수사하지만 해당 의혹의 ‘정점’인 피의자는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미 수사를 상당히 진척해왔다는 점도 특검 수사 속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조작·공천 개입 의혹,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해온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김씨의 고가 목걸이·가방 뇌물 수수 의혹, 서울고검이 맡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경찰이 수사 중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을 넘겨 받는다. 이 중 여론조사 조작·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김씨에게 이미 소환을 통보한 바 있다. 김씨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선 전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대선이 마무리된 만큼 검찰은 특검 출범 전 김씨 측에 소환을 재차 통보하고 소환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남부지검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바스타 집과 김씨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 시작한 상태다. ◆‘최장 170일’ 수사…역대 최대∙최장∙최다 특검 3특검은 규모와 수사 기간에서 역대급 특검으로 주목 받는다. 수사 기간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4~6개월(내란·김건희 특검법 170일, 채해병 특검법 140일)이다. 세 특검 모두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의 120일보다 수사 기간이 길다. 세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수는 총 120명으로, 국정농단 파견 검사 수(20명)의 6배다. 수사 대상 역시 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해병 특검 8개로 광범위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승훈 전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을 소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오전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최씨는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 교수 초빙지원서 경력사항에 2002년 3월부터 3년간 게임산업협회에서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기재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가 재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던 인물이다. 그는 2021년 SNS에 “김씨가 취업을 위해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게임산업협회 명의의 재직증명서가 첨부돼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문서의 진위 여부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협회의 전신인 게임산업연합회에서 2002년부터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게임산업협회가 설립되면서 이후 5년간 협회에서 정책실장과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는데 김씨라는 분과 함께 근무한 적은 물론 본 적도 없다”고도 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21년 12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고 허위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댓글팀을 운영하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발 빠른 수사에 나섰다. 검찰도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2일 접수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리박스쿨 관련) 전날 고발인 조사를 했다”며 “추가 자료를 더 받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지 하루 만에 해당 사건을 배당한 뒤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매수·이해유도,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보수성향 역사 교육 단체인 리박스쿨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댓글조작단을 운영하며 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댓글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리박스쿨이 ‘자손군’ 참여자에게 늘봄학교 교육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달 30일 관련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는 김 후보가 과거 리박스쿨 강연자로 나서는 등 리박스쿨과 국민의힘이 연관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보도에는 손 대표가 취재진에게 “김 후보가 예전에 이 사무실에 온 적 있고 이곳에서 무얼 하는지도 알고 있다”, “경기도지사 그만두시고 오랫동안 우리랑 시민운동을 같이 했다”, “내가 누군지도 알고 있다”며 김 후보와의 인연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후보는 전날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그런 일은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댓글도 누가 (무엇을) 다는지 모르는데 리박스쿨인지(에서 어떤) 댓글을 다는지 알게 뭔가”라며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손 대표를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 후보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당선을 목적으로 리박스쿨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대선 캠프를 통해 국민에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리박스쿨은 현재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리박스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문을 닫고 운영을 멈췄다. 언론에 소개된 자손군의 댓글과 유튜브 영상도 지워지고 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프로그램 간 연관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손 대표를 전날 교육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해 6월 교육부 장관의 정책을 자문하는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임기는 이달 12일까지였다.

시민단체가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이 제기된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도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 후보는 불법적인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는 리박스쿨 손 대표와 오랫동안 친분이 있고 리박스쿨에 방문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잘 알았다”며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당선을 목적으로 리박스쿨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대선 캠프를 통해 국민에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이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를 주도했으므로 후보자 비방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는 사실을 잠입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보도에는 손 대표가 “김 후보가 예전에 이 사무실에 온 적 있고 이곳에서 무얼 하는지도 알고 있다”, “경기도지사 그만두시고 오랫동안 우리랑 시민운동을 같이 했다”, “내가 누군지도 알고 있다”며 김 후보와의 인연을 강조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도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댓글 조작에 조력·가담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의혹에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 법률단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과 김 후보는 (리박스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도 1일 유세 전에 기자들과 만나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그런 일은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댓글도 누가 (무엇을) 다는지 모르는데 리박스쿨인지(에서 어떤) 댓글을 다는지 알게 뭔가”라며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2018년 리박스쿨 대표 관련 단체의 강연에 참여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에는 “리박스쿨에서 누구를 안다, 모른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댓글이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선을 그었다.

검찰이 ‘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메이저리거 김하성(30∙탬파베이 레이스)으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9)을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장재완)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임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씨는 김씨가 소속된 에이전시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임씨는 이후에도 김씨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작년 7월 임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추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행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황 후보와 지지자 180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끝내는 것이다. 황 후보 측은 이 후보 당선시 대법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혼란이 우려된다며 등록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종료 전에 선거관리기관의 개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선거 종료 후 선거법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규정하는 형태 소송으로만 시정을 구할 수 있다”며 “선거관리라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의 하나에 불과한 이 사건 행위만 분리해 제소하는 것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황 후보 등의 원고 적격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중앙선관위)의 이 후보 등록신청수리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국가 운영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신인도 훼손 방지’ 등으로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등록신청이 있을 때는 즉시 이를 수리해야 할 뿐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인 노상원(사진)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법법상 알선수재 혐의 공소장에는 노 전 사령관이 국군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하는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검찰은 공소장에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월 김 전 장관(당시 대통령경호처 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김 대령에게 ‘이제 경호처장님이 국방부 장관이 되실 것이니 잘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승진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 주었다”고 적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진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현금 1500만원을 요구했고,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이 취임한 이후인 같은 해 9월에는 구 여단장(준장)에게 연락해 ‘내가 장관님을 수시로 만난다.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고 장관 공관에도 들어간다. 장관님께 너의 사정에 대해 잘 이야기했다. 하반기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수차례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여단장은 현금 500만원을 필기구함에 넣고, 이를 와인 상자와 함께 쇼핑백에 담은 뒤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꾸리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1월 구속기소됐다. 김 대령과 구 여단장은 지난해 12월 계엄모의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당사자들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 소속 검사 전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단행됐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리단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6일 인사관리단 최수봉 인사정보1담당관을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로, 최수은?김태겸 검사를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검사로 배치하는 인사를 냈다. 이날 인사조치로 관리단은 사실상 해체될 전망이다.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관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의 권한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며 법무부에 설치했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이 배치됐다. 이날 인사조치로 관리단 검사 3명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관리단이 조만간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 더 이상 인사 대상이 없기 때문에 관리단의 업무가 마무리됐다고 판단했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대검찰청이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뒤 2년8개월간 10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2년8개월 동안 직접 수사로 기술유출 사범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은 약 1238억원에 달한다. 2022년과 비교해 구속률은 4.9%, 기소율은 8.8%, 실형선고율은 12.6% 증가했고 무죄율은 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대검은 2022년 9월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이 중국 등 외국에 유출되는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등에 전담 수사 부서를 설치하고 변리자 자격자나 이공계 전공 검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 아울러 검찰의 구속·구형에 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3월 검찰과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선고 형량 기준을 높였다. 그 결과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증가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2023년 11월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출범했다. 대검은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기술유출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달 8일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일본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한·미·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기술유출 범죄 관련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대검 관계자는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고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며 피해 회복이 어려워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 박탈을 통해 사전 차단이 필수”라며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기술유출 범죄로는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4일 “친윤(친윤석열) 구태 청산은 국민의힘, 보수,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친윤 구태 청산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중요한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라며 “그래야만 지금 지지율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뒷배로 호가호위하고 아첨하다가 나라를 망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계몽령’이라며 혹세무민하고, 극우 유튜버에게 굴종하고, 전광훈의 행사를 따라다니고, 급기야 새벽에 당내 쿠데타를 벌인 친윤 구태 청산 없이 상식적 중도의 표가 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식적인 중도 국민들은 이런 친윤 구태 청산 없이는 우리가 이겨봐야 윤석열∙김건희만 없는, 친윤 구태들의 세상이 똑같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또 “친윤 구태들이 익명으로 꼭꼭 숨어서, 자기들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제게 해당 행위라느니, 책임을 묻겠다느니 하면서 욕을 하더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없더라도 계속 친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들이 무리하게 쫓아낸 사람과 당권 거래를 시도하는 것이 친윤 구태들의 진짜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일부 친윤 인사들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당권 거래를 제안했다는 개혁신당 이동훈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의 주장을 언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