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20년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에게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위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공무상비밀누설,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모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의정부경찰서에서 팀장 직위를 맡고 있는 정 경위는 2020년 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6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정 경위를 체포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7일 정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경위가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품이 윗선까지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든 분양조직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조직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중 약 70억원이 북한 정권에 상납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불법 도박사이트 종합 컨설팅 분양조직의 총책 김모(55)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2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2024년 중국에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및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옛 35호실) 소속 해커와 접촉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만들고, 이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313총국은 북한 정보기술(IT)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로, 중국 단둥 등에 지사를 설립한 후 불법 프로그램 용역을 받아 외화를 벌어들이고 유사시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공작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김씨는 도박사이트 제작 의뢰, 오류 점검 등을 위해 북한 해커들과 텔레그램 등을 통해 1181차례 직접 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조직이 대포 통장을 통해 2021년 3월부터 약 3년 5개월 간 사이트 분양?관리비, 게임머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총 235억원5227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중 30% 상당인 70억원 이상이 북한 해커에게 전달돼 북한 정권에 상납됐다고 보고 있다. 김씨가 차명 계좌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소 12억8335억원이다. 검찰은 중국, 베트남 등에 체류 중인 김씨의 공범 3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26일 법조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시장의 조사는 주말인 일요일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조사는 검찰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 시장은 명태균 사건 관련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조사에 응했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허위와 과장, 왜곡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명씨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출신 김한정씨가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자신이 오 시장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총 7차례 오 시장과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당시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도 명씨 지시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설문안을 짰고, 관련 보고서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게 공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오 시장 측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2021년 1월쯤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명씨를 두 번 만났지만 명씨의 부정여론조사 수법을 확인한 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 끊어냈고,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게 오 시장 측 설명이다. 또 명씨는 오 시장이 당선되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직을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허위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의혹 관련 3월20일 오 시장의 공관과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찬구 정무특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 전 의원, 강씨, 명씨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강 전 부시장과 김한정씨에 대해 24일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의 측근인 강 전 부시장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명씨와 소통하는 등 오 시장과 명씨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한편, 경찰은 현직 경찰 간부들이 명씨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 관련 감찰조사에 나섰다. 명씨의 2023년 7월 당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서는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의 인사 청탁 정황이 발견됐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서) 제기된 상황에 대해서는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경남청과 합의해서 감찰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인사관리단) 소속 검사 전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사관리단 최수봉 인사정보1담당관을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로, 최수은∙김태겸 검사를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검사로 배치하는 인사를 냈다. 발령은 다음 달 2일자다. 이날 인사조치된 검사 3명은 인사관리단 검사 전원이다. 검찰 내에선 인사관리단이 사실상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서 예산 전액 삭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인사관리단 부서 경비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인사관리단이 전기요금을 미납하고 청소용역 계약도 해지하는 등 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검증을 위한 외부 출장 횟수도 크게 줄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관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며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기 위해 법무부에 설치했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이 배치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4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약 1시간 동안 차담을 나눴다. 김 후보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김 후보에게 “당에서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단 단장은 이날 오후 김 후보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이 종료된 후 사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김 후보에게 “나라를 위해 승리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에게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여러 선거를 치렀으니 어떻게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지 지혜를 달라”고 조언을 구했고, 박 전 대통령은 “선거는 정말 진심으로 하면 된다.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다가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답했다고 신 단장은 전했다. 김 후보는 “이때까지 살아보니 자리에 욕심이 있거나 무엇을 해야겠다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지켜보며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뿌리가 흔들리는 것들은 반드시 막아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와 줘서 고맙고 어떻게 하면 선거를 더 잘 치를 수 있을지 더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단장은 “당초 김 후보와 박 전 대통령의 차담이 오후 7시30분쯤부터 약 30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차담이 오후 8시21분까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은 24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헬기를 162차례 사용했다며 “소방헬기를 전용기처럼 쓰고 세금으로 격려금까지 뿌린 김 후보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강득구 신속대응단장과 정준호 부단장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날 대선토론에서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황제헬기’라고 비난했지만 국민은 알고 있다”면서 “이 후보의 헬기 이용은 중증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료 이송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헬기를 출판기념회 참석, 의전용 이동 등에 162차례나 사용했다”며 “재난출동용 헬기를 사실상 ‘도지사 전용기’처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헬기를 타고 다닌 뒤 ‘도정시책추진비’ 명목으로 항공대 직원에게 2006년 한해에만 총 15차례, 25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공공예산으로 헬기를 사적이용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팁까지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 심각한 것은 김 후보가 헬기를 타고 있던 날인 2009년 3월17일, 4월10일, 5월7일과 9일 4차례나 산불이 발생했다. 그날 김 후보는 소방헬기를 타고 행사장으로 향했다”며 “산불이 나도 하늘 위를 나는 김 후보가 진짜 황제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두 번째 대선 TV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지난해 초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했을 때 헬리콥터에 실려 서울로 이송된 것을 거론하며 “이게 황제 헬기 아니냐. 저 사람 대통령 되기 전에 완전히 황제 행세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부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뇌 병변을 앓는 아동을 수십차례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아동의 피해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CCTV 영상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 아동에게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CCTV에는 해당 교사가 아이의 몸을 꼬집고 찌르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학대한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은 뇌 병변을 앓고 있는 3살 장애아동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투자자문사 전 임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임원 민모씨에게 다음 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민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피의자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그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2년 8월 열린 권 전 회장 재판에서는 민씨가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해당 엑셀 파일에는 김 여사 명의의 인출 내역과 잔고 등이 정리돼 있었다. 이에 대해 민씨는 재판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인 이모씨를 불러 김 여사의 관여 여부를 조사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부사장이던 이씨는 부인과 회사 직원들 계좌 등을 동원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지난달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특수본)는 지난 2월 11일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문건들의 유사성을 검토한 결과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 전 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이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은 계엄 선포문, 포고령 1호,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과 계엄 합동수사본부 인사 발령을 위한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 등이다. 검찰은 보고서에서 해당 문건의 제목·목차 양식, 서체, 부호 등이 경찰이 노 전 사령관 주거지에서 확보한 USB에 담긴 다른 한글 문서들과 동일하다는 근거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단락을 ‘■ → ▲ → o → ―’ 순서로 목차 구분하고 ‘o’ 표시는 한글 프로그램 특수문자 중 라틴 표기를 활용했다고 한다. 날짜를 적을 때는 ‘12.3일’과 같이 월과 일 사이에 마침표를 썼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 초안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2024년 12월1일 오전과 최종 보고한 같은 달 2일 저녁에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 공관에 머물고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포고령 1호 초안과 최 전 부총리에게 건네진 쪽지 등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수본은 앞서 지난 1월10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군 지휘부를 경기도 한 패스트푸드점으로 불러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관련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6일에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정보사 대령,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도 추가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국군 정보사령부 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현역 군인 2명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김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작년 8∼9월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 여단장에게도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작년 10월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 사건을 송치받아 노 전 사령관이 알선 대가로 받은 자금의 출처와 상품권 사용 내역을 추적하고, 상품권 사용자·공여자와 그 외 인사 청탁 관련자를 면밀히 추가 수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구 여단장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대통령실 공직기강 담당자가 네 자료를 쥐고 버틴다. 내가 총대를 메고 구워삶겠다. 상품권을 준비할 테니 돈을 보내라’고 말했고, 이에 현금을 준비해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여단장과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의 ‘롯데리아 회동’ 멤버들로,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목적으로 설치하려 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2수사단의 핵심 임무를 맡긴 인물들이다. 노 전 사령관과 2수사단 설치를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지시한 인사명령 문건에는 구 여단장을 단장으로, 김 대령은 수사2부장으로 임명한다고 명시됐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부여한 임무에 따라 부대원들에게 체포 대상 선관위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4개 조별로 조사실을 확보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대령도 2월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추가 기소된 사건은 내란 혐의 사건에 병합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