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4일 “이재명이 6∙3 대선에서 이기면 그냥 놔둬도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며 자신의 공약인 상법 개정안 추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역 북부광장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해 “주가 조작으로 왕창 돈 벌었는데 힘이 세니까 조사나 처벌을 받지 않아 주식이 불공정한 것을 전세계에 광고했다”며 “그러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며 미국 주식으로 가버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당선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법 개정안을 바로 해버릴 것”이라며 “주가를 조작하면 뿌린대로 거두는 세상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당선된 순간 주가조작이 확 줄어들 거다”고 했다. 이어 “저도 주식을 사는 건 금지돼 있어서 상장지수 펀드를 하나 구매해 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 안양시 평촌중앙공원에서 이어진 유세에서도 “힘이 있는 자는 주가조작을 해서 수십억 이익을 봐도 개미들 눈물 위에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뇌물을 받아도, 명품백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면서 “질서를 지키고 규칙과 법을 지키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닌 합리적인 세상을 꼭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규칙을 어기는 자들에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고 규칙을 어겨서 피해를 입히고 돈을 번다면 그 돈 이상의 제재를 가해 손해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겠다”며 “이재명이 선거에서 이기면, 그때는 주식시장이 가만히 놔둬도 상당 부분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국민의힘은 일정 공지를 통해 김 후보가 이날 오후 7시30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은 지난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번 일정은 김 후보 측의 예방 요청에 박 전 대통령이 흔쾌히 화답해 이뤄졌다고 김 후보 측은 전했다. 이날 예방에는 윤재옥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과 신동욱 수석대변인, 유영하 의원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 후보는 경북 구미에 있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을 예정이다. 이 같은 행보는 6·3 대선 레이스가 후반전에 접어든 상황에서 전통 지지층의 표심 다지기에 집중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지난주 후반을 계기로 김 후보의 지지도가 급격한 상승세”라며 “보수 단일화가 이뤄지면 전선을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다. 우리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기적의 시작’ 유세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대한민국 기적의 시작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장기간 첨예하게 각을 세워온 KSS해운의 세금 사건 관련 위헌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헌재는 22일 KSS해운이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사건을 13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KSS해운은 1989년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전부개정법률이 1994년 시행되면서 부칙의 효력이 잃은 것(실효)으로 봐야 하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11년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반면 헌재는 2012년 7월 이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KSS해운은 이 결정을 근거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재심을 기각했다. 헌재는 “대법원의 재심 기각 판결이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며 2022년 7월 대법의 해당 판결을 취소했다. 이를 근거로 KSS해운은 한 달 뒤 대법원에 재심을 다시 청구했으나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판결은 선고되지 않고 있다. 헌재가 전합에 회부한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세청의 세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에도 국세청이 세금 부과를 취소하지 않자 KSS해운이 지난달 14일 청구한 또 다른 헌법소원 심판이다.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재는 최근 국회에 “헌재 결정에 대법원이 따르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뜯어내려고 한 사건 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했다.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3억원을 갈취한 의혹을 받는다. 양씨의 새로운 남자친구로 알려진 용씨는 지난 3월 손 선수 측에 추가로 7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손 선수 측은 이들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후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양씨와 용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형사 3부는 지난달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30대 여성과 20대 여성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조희대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등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이재명 대선 후보 한 명의 사법부 리스크를 막고자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것” “실현되면 박정희 정권 이후 최고의 권력이 될 것”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온다. ◆조희대 특검∙탄핵, ‘1차 사법파동’ 닮아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안을 회부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을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접수 후 34일 만, 대선 한달 여 전에 빠르게 선고한 것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였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민주당의 행보를 유신독재 정권에서 벌어진 ‘1차 사법파동’과 비교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 초기인 1971년 대법원이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정권은 당시 유신헌법을 통해 위헌심사권을 없앴고 위헌 의견을 냈던 대법원 판사 9명 전원이 재임용 과정에서 탈락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정희 유신독재 때도 판사의 임기 중 국회를 부추겨 특정 판결에 대한 수사를 한다든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짓은 못했다”며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유신독재 하 사법부 탄압보다 더 하다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증원 대법관 모두 임명…삼권분립 훼손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잇달아 상정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각각 30명,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민형배∙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도 성급히 이뤄질 경우 삼권분립 훼손,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14명을 30명으로 늘리면 16명을 새 정부가 임명하게 된다”면서 “법관의 과반 수가 (새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되니까 해당 정부는 박정희 이후 최고 권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차 교수는 “지금 계류 중인 헌법재판소 사건들도 소화가 안돼 점점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건이) 10배 이상 늘어나고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개헌을 통한 헌법재판소 조직 자체를 확충 후 재판소입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14일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씨 측은 의견서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될 경우 추측성 보도가 양산될 우려가 있고 이는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김씨에게 14일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에서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수사팀은 김씨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걸어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포토라인에는 멈춰 입장을 밝히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을 위해 오전 9시55분쯤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나타났다.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출석 전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됐지만, 멈춰서지 않고 지나쳐 갔다. 재판이 끝나고 나갈 때도 차량에 바로 탑승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같은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두 차례 공판 때는 대통령경호처 요청과 법원 허가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때도 여러 차례 직접 출석했으나 모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로 나왔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대에선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윤카를 사랑하는 사람들(유니즈)’가 기자회견을 열고 “연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법원 앞을 지키겠다”고 외쳤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법원에 드나들 땐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다.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내린 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계엄 당일 국회 앞에서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 안에서 대기하던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4차례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간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처음 전화가 왔을 때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며,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오 부관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통화에서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식으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통화에서도 사람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대답을 강요하듯 ‘어, 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은 계엄 직후 전투통제실로 이동하니 이미 착석해 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특수작전항공단에 헬기가 출발했는지, 육군 제707특수임무단에 출동 준비가 됐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도중 눈을 감고 있거나 증인 쪽을 쳐다봤다. 휴정 중에는 변호인들과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9일 공판에서 박 참모장과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게 14일 검찰청사에서 공천개입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씨 측은 대선 전 소환조사는 부적절하다며 이번주 소환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수사팀에는 사건을 배당받은 최행관 고검 검사 외에 평검사 2명이 파견 형태로 합류했다. 수사팀은 초기 수사에 관여한 다른 검사의 의견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세입자(임차인)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임대인) B씨와 보증금 9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아 대항력(제삼자에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갖췄다. 이후 2018년 1월 B씨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에는 A씨 임차권보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임대차계약이 2019년 2월 종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는 보증보험 계약을 맺은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 채권을 양도했고, 서울보증보험은 A씨를 대신해 3월12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택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다. 법원은 3월20일 임차권등기를 명령했으나 등기가 완료된 것은 4월8일이었다. A씨는 등기 완료 전인 4월5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이사했다. 이 집은 이후 강제경매에 넘겨져 이씨가 2021년 7월 매수했다. 서울보증보험은 A씨로부터 양도받은 보증금 채권 가운데 경매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한 잔액을 지급하라며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의 대항력이 살아 있는지였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면 대항력은 일반적으로 소멸하지만 1·2심 법원은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집을 비우기 전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고 강제경매 전 등기가 완료됐으므로, 임차권등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A씨에게 대항력이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집을 비운 이상 대항력은 소멸했고, 이후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더라도 기존 대항력은 되살아나지 않으며 등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이번주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검찰은 김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단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씨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번주 중 하루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2월 창원지검에서 명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김씨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구두로 전달했으나, 김씨 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일정 조율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주변 인물 등 조사를 통해 진술과 물적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상황에서 핵심 인물인 김씨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원칙대로 정식 소환 요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번주 소환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의 소환조사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김씨 측은 서울남부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압수수색에 나서자 이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다시 소환을 통보하고 계속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관련 의혹이 상당히 많아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씨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수사팀은 김씨 조사 전 혐의를 다지기 위해 수집한 증거를 분석하고 있다. 수사팀은 최근 남부지검을 찾아 압수 영장을 제시하고 김씨의 휴대전화 등 수수물 일부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고발된 사건을 각하로 마무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한 전 대표의 배우자 진은정 미국변호사와 강남 A중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23년 5월 A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등을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당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다가 이튿날 오인 신고를 이유로 신고가 취소됐는데 여기에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게 사세행 주장이었다. 이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역시 관련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