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대표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이 받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때문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감옥에 있다”며 “심 총장 자녀 채용∙장학금 비리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심 총장의 딸 심모씨가 채용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2월 국립외교원 연구원직에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채용 자격은 해당 분야 석사나 학사 학위 소지자 중 실무 경력 2년 이상이었는데, 심씨가 8개월 3일 정도의 국립외교원 연구원 경력으로만 합격했다는 주장이다. 외교부가 1차 채용 공고 때와 달리 응시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꾼 것이 국제협력을 전공한 심씨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사세행은 지난 3월 심 총장과 조 장관을 고발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심씨의 채용에 대해 “해당 규정과 공무직 선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형별로 외부 심사위원이 포함된 전형위원의 평가를 거쳐 자격요건을 심사했다”며 “저희가 산정하기론 (심씨가) 35개월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직 또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인천지검 유효제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홍석 검사에게는 견책 및 접대받은 금액과 같은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나 검사와 유 검사·임 검사가 받은 징계 종류와 부가금 액수가 다른 이유는 수수한 향응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나 검사가 총 116만3767원, 유 검사·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오후 9시 30분부터 이튿 날 오전 1시까지, 유 검사·임 검사는 오후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해당 주점에 머물렀는데, 두 검사가 자리를 뜬 후 추가된 비용을 고려해 향응액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술자리에서는 총 536만원이 지출됐고, 참석자는 검사 3명 외에 김 전 회장과 이모 변호사,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6명이었다. 통상 유흥 접대 사건에서는 총비용을 놓고 참석자별로 1인당 수수액을 계산한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나 검사가 약 114만원, 유 검사·임 검사는 각각 약 96만원의 향응을 받았다고 보고 향응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나 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 등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1·2심 법원은 나 검사가 96만9167원의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향응액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응액의 5배 내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근거해 나 검사의 징계부가금을 향응액의 3배로 산정했다. 나 검사의 경우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해당 술자리를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4월21일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수원지검 심모 검사에게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감금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한 20대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 범죄단지에 감금됐던 피해자는 20여일 만에 구출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현)는 지난달 29일 박모∙김모씨를, 이달 13일 신모씨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중반의 피고인 3명은 지인인 피해자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으나 A씨가 실행을 거부하자 준비 비용 등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A씨를 비난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라며 A씨를 항공기에 탑승시켰다. 이들 중 1명은 A씨와 동승해 감시하다가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A씨를 넘겼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씨를 범죄단지에 감금한 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A씨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했다. 2∼3m 높이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는 범죄단지는 콜센터 등 건물과 숙소 건물로 구성돼 있고,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했다. 박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현지 범죄조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A씨의 부모에게 A씨를 범죄단지에서 꺼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A씨에게 A씨의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장값(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하라”면서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20여일 동안 캄보디아 범죄단지, 숙박업소 등에 감금돼 있던 중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구출됐다.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통신∙계좌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단서를 명확히 확인하고 피고인들이 A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범죄조직에 인계한 사실을 밝혀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더욱 진화돼 해외에 범죄단지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하고 내국인들을 해외로 유인한 후 감금시켜 조직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해외 취업이나 사업 관련 출국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해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A씨에게 심리치료 지원, 법정출석 동행 등 적절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14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6?3 대선 전 소환조사를 받으면 선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김씨 측은 의견서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대선 전 진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될 우려가 있고,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등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사례도 불출석 사유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14일 실제 불출석하는지 지켜본 뒤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통보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른 날짜를 정해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검찰의 수사 관례로 여겨진다. 김씨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올해 2월 명태균 의혹 관련 사건 일부가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된 후 김씨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김재규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재규가 사형당한 1980년으로부터 45년 만에 재심이 열린다. 재심 결과 법원이 김재규에게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지난 2월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재심이 허용된다.

문재인정부 안보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정 전 실장 등 피고인 3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비밀인 군사작전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1차장은 2018년 4월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 2회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특별취급인 군사 작전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하는 등 작전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서 전 차장이 국방부 내에서 사드 현안에 대한 결정을 주도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한 석명을 요구했다. 검찰 측은 2019년 5월 국방부 차관직을 사직한 서 전 차장이 2020년 7월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부임한 후 사드 기지 관련 지상수송 작전을 반대단체에 사전 통보하는 등의 방침이 다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기록 약 2만쪽 중 6000∼7000쪽이 2급 비밀로 지정돼 열람등사가 제한된 것과 관련해 변호인 측이 비밀 해제를 요청하면 절차에 따라 열람등사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검찰이 특정한 이 사건 관련자 140명 중 증인신문을 진행할 증인을 정할 예정이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후 3시 진행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입하는 모습이 12일 처음으로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8일 “12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일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는 날이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법원청사 방호?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고법은 그간의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서 열린 두 차례 공판에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입했다. 당시 법원은 비공개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며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과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 세 번째 재판에서는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공개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생겼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의 질의를 받을지는 경호처의 경호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은 9일 오후 8시부터 재판이 예정된 12일 밤 12시까지 공용차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 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한 현직 부장검사가 “입법의 배경과 경위, 목적하는 바가 참으로 선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일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해 ‘방탄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꼬집어 비판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사법연수원 36기)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취소는 어떻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부장검사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306조의 개정안의 조항을 언급하며 “21세기 대한민국의 현 시점에서 실제 법사위를 통과해 진행 중인 법안”이라며 “검찰에서 먼저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다’로 해당 개정법률안을 변경하는 건의안을 내보는 것은 어떨까. 아니,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게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비꼬았다. 장 검사는 이어 “아마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을 위해 법정에서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검사들이 적지 않게 손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본다”고 덧붙였다. 장 검사는 “어떤 이유인지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이 허물어지는 입법 상황에서도 참으로 조용한 대한민국”이라며 “앞으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떤 기상천외한 법률들이 쏟아질지 궁금해진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이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백현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의혹 등 8개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법사위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법원은 당선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후보가 기소된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가결 처리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약 6시간 만에 집행 중지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쯤 이 사건 관련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오후 5시30분쯤 “압수수색이 중지됐으며 집행과 관련해 계속 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포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압수수색 집행 시한인 ‘일몰’ 때까지 대통령실과 협의가 완료되지 못해 일단 압수수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임의제출 등 제출 방식·범위 등에 대해 대통령실과 협의 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간부를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목된 8명의 간부를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이튿날 돌연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그 배경에 31일 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이 전 장관을 질책했던 사건이 있었다는 게 ‘VIP 격노설’의 골자다.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3월 수사에 착수한 후 이 전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온 공수처가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국방부 관계자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다 계엄 이후 내란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함께 방을 쓴 마약사범들이 하루 종일 마약 이야기만 했어요. 마약사범들과 같은 방에서 계속 어울리다 보면 결국 저까지 마약에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달 23일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3교도소 여성 수용동에서 만난 수용자 A씨는 형 확정 전 머물렀던 대구구치소에서 마약사범 2명과 혼거실을 썼던 경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중국 국적인 A씨는 사기죄로 기소됐지만 구치소에서 마약사범과 같은 거실을 썼다. 형 확정 후 옮긴 경북북부3교도소에선 국적과 죄명이 같은 사기범들과 한방을 쓰고 있다. A씨는 “대구구치소에 있을 때는 재소자들끼리 언어나 말투가 다 다르니까 서로 간 오해로 인해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젠 그럴 일이 없다고 했다. 취재진은 올해 여성 수용자를 새로 받기 시작한 경북북부3교도소를 찾아 수용자가 생활하게 될 시설을 살펴보고 수용자와 교도관으로부터 과밀 수용 실태를 직접 들어봤다. 경북북부3교도소는 다른 교도소의 여성 수용자 과밀 수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남성 수용동을 개조해 정원 300여명 규모 여성 수용동을 새로 만들었다. 여긴 아직 여유가 있어 분리수용 원칙이 지켜지는 등 수용자 관리가 원활한 편이지만 얼마 안가 정원을 초과한 여성 수용자가 들이닥칠 거란 게 교도소 측 전망이다. ◆‘과밀화’ 없어야 재소자 관리 수월 이날 경북북부3교도소의 여성 수용동 3개 중 1개 수용동은 아직 텅 비어 있었다. 아직 정원의 절반인 150여명의 수용자만 입소한 상태다. 이때까지 입소한 마약사범은 1명, 외국인사범은 4명뿐이라 수용자 간 분리수용도 원칙대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취재진은 정원이 4명인 약 3평(10.08㎡) 규모 거실에서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시간을 보냈다. 일반적인 원룸보다 작은 크기였지만 옷가지나 생활용품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 공간이 넉넉했다. 점심을 먹기 위해 4명이 사용하는 상을 펴도 누울 공간이 있었고 돌아다닐 때 동선이 겹치지 않아 서로 충돌할 일이 없었다. 교도관들은 하루에도 여러 명 들이닥치는 수용자들의 입소 절차를 밟느라 분주하지만,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다른 교정시설에 비해 수용자를 관리하기 편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경북북부3교도소가 과밀 수용 문제에서 자유로운 건 한시적일 뿐이다. 전국적으로 과밀 수용이 심각한 상황이라 경북북부3교도소 역시 머지않아 정원 이상 여성 수용자를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도관들은 “정원은 300명이지만 앞으로 400명까지는 수용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일부 교도소 여성 수용률 200∼300% 실제 다른 교정기관의 여성 수용자 과밀 수용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A씨가 지낸 대구구치소만 하더라도 여성 수용률이 약 175%(5월2일 기준)로 정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인원이 수감돼 있다. 이보다 과밀 수용이 더욱 심각한 부산구치소와 전주교도소 여성 수용률은 각각 279%, 223%로 2배를 훌쩍 넘긴다. 국내 유일 여자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률은 139%로, 정원이 6명인 20.72㎡(약 6평)에 11명이 수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전국 교도소 여성 수용률은 142%로, 전체 교정기관의 수용률(124%)보다 약 18%포인트 더 높다. 6명이서 쓰기에도 비좁은 6평의 공간에 11명이 수용되면 수용자들 간 갈등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잇따를 수밖에 없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경북북부3교도소로 발령받은 교도관은 “한 혼거실에 11명이 있으면 10명이 1명을 폭행하고 괴롭혀도 티가 나지 않는다”면서 “이불을 덮어 놓고 폭행하는 등 악랄하게 한 사람을 괴롭히면 교도관들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교정기관은 특정 재소자만 화장실 문 앞과 같은 불편한 위치에서 잠을 자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매주 자리를 바꿔 자도록 하고 한 주의 당번이 설거지 등을 도맡아 하도록 하는데, 여러 명이서 한 명에게만 불편한 자리나 당번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서로 죄명·국적·연령대가 다른 수용자들이 뒤엉켜 한방을 쓸 경우, 갈등이 생길 여지가 커질뿐더러 마약사범이나 강력사범,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른 사범 등이 다른 수용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 법무부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죄명별로 공안사범, 공안관련사범, 강력범, 마약류사범, 기타사범은 서로 분리해 수용하는 게 원칙이다. 이 지침은 죄명 외에도 순수초범과 누범, 재산범과 과실범, 강력범 중 특정강력범과 폭력범, 피의자와 피고인, 외국인 중 동양계와 서양계 등을 구분해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개 교도소가 정원 대비 수용자가 많은 탓에 분리수용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인 게 현실이다. 지침에 수용 과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거실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긴 하지만 무작정 방치할 일은 아닌 것이다. 결국 교정시설을 새로 짓거나 증∙개축하지 않으면 과밀 수용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태백∙남원 교도소 등 교도소 6곳을 새로 짓고 순천, 제주, 진주 등 9곳의 교정시설을 증∙개축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수용 정원이 지난해 기준 5만여 명에서 2028년 5만9000명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여전히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예산 부족 문제가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