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순조롭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수사팀이 이날 오전 실시한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상 압수수색이 오후 4시30분쯤 종료됐다”며 “대상 기관 협조 하에 (압수수색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순직사건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전 그와 통화한 내선번호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간부를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목된 8명의 간부를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이튿날 돌연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그 배경에 31일 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이 전 장관을 질책했던 사건이 있었다는 게 ‘VIP 격노설’의 골자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나 대통령실과 협의가 완료되지 못해 6시간 만에 압수수색 집행을 중지한 바 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 심리’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되자마자 소부 심리도 없이 조 대법원장이 2시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는 등 법원조직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또 “지난달 24일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1일 선고까지 단 9일 만에 6만8000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크다”며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들의 이 후보 사건 심리가 부실해 충분한 기록 검토조차 없이 무리하게 강행된 졸속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이 후보 피선거권 박탈을 시도해 공무원 선거 관여를 금지한 선거법 85조 1항을 어겼고, 상고심 생중계로 이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를 금한 선거법 250조 2항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 처벌이 강화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6년째인 가운데, 스쿨존에서는 사고가 계속 잇따르며 가정의 달인 5월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거의 통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로 일괄 제한하는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가정의 달 스쿨존 사고 가장 잦아 지난 2월 대구 달서구의 한 스쿨존에서는 40대 여성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음주나 과속은 하지 않았지만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도로교통공단(공단)에 따르면 2019~2023년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사상자는 1922명으로 16명이 사망했고 1906명이 부상했다. 특히 가정의 달 5월에 234명의 사상자가 나와 스쿨존 사고가 가장 잦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스쿨존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지난 3월 서울과 대전의 신호기가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 2곳에서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대기 중인 상황에 일시정지를 한 차량을 집계한 결과, 구간을 지난 105대 중 9대(8.6%)만이 일시정지를 지켰다. 보행자가 없을 때 일시정지한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공단은 체구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 도로 주변 시설물에 가려져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 어린이가 갑작스럽게 도로에 뛰어드는 경우에 운전자가 예측하기 쉽지 않아 일시 정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량이 시속 30㎞로 주행해도 제동거리(브레이크를 밟은 후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 거리)는 4m에 달해 접촉사고 가능성이 높다. ◆“美·濠, 평일 등하교 시간만 제한” 스쿨존에서 새벽 시간에도 속도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12조1항은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을 위반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12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살펴보고 있다. 도로교통법 12조1항은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 일부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대부분 초등학교 인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돼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24시간 시속 30㎞ 제한이 적용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법인 한중 채다은(변시 4회) 변호사는 예외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이 헌법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1월17일 오전 4시41분 시속 48㎞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는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담당 판사에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의 통행도 드문 심야·새벽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운행속도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지 여부다. 채 변호사는 “미국·영국·호주는 원칙적으로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12조 1항이 헌재 정식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2월 한 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청구 기간을 넘겨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씨가 영부인 시절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았다는 점은 김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디올백 수수 사건’과 유사하다.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김씨에 대한 강제수사 없이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이번엔 전직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까지 나섰다는 점에서 두 사건의 차이점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건진법사, 목걸이 전달 부인…행방 찾아나선 檢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지난달 30일 전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전씨가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받은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이 김씨에게 실제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압수 대상에는 명품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 100여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김씨에게 전달됐다는 해당 금품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다. 디올백 사건에서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와 수수자인 김씨가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한 디올백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에선 전씨와 김씨가 모두 선물이 오갔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올백 사건에서는 최씨가 김씨에게 디올백을 전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디올백을 대통령실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 전씨는 검찰 수사에서 ‘김씨에게 (목걸이 등을) 전달하지 않았고 목걸이도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에서 해당 물품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목걸이의 행방을 찾는 한편,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나 김씨와 전씨 간 연락 내용 등 간접 증거를 확보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원래 (뇌물) 사건에서는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결국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목걸이 실제 받았다면…김건희 ‘알선수재’ 적용 유력 만약 김씨가 해당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은 김씨에게 청탁금지법이 아닌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에는 공무원이 아닌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씨의 디올백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금품 등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배우자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는 공직자가 아닌 김씨에게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은 전씨가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 캄보디아 메콩강 핵심 부지 국가 단위 공적개발원조(ODA) 연대 프로젝트 관련 청탁 등을 전달해주는 대가로 해당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알선수재죄는 청탁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전달해준다’는 내용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 검찰이 공무원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윤 전 대통령과 김씨 간 공모관계도 입증해야 한다. 또 배우자인 김씨가 받은 금품을 윤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 시점에서 수사의 관건은 △김씨가 금품을 실제 수수했는지 △금품의 대가가 윤 전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알선이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고위급 검사는 “김씨의 경우 영부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예우의 대상일 뿐이라 알선수재죄가 1차 검토 대상일 것”이라며 “김씨의 경우 이 선물을 실제로 전달받았느냐가 가장 먼저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중앙지검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은 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 관련 범죄 신속·엄정 대응 방안 등을 협의했다. 중앙지검은 “당내 경선, 사전 투표, 본 투표가 단기간에 진행돼 과열·혼탁 선거의 우려가 큰 이번 대선의 특징을 고려해 검찰, 선관위, 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집회 등을 빙자한 불법 선거 운동, 선거폭력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선거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 개입 등에도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검경은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증거 수집 및 법령 적용 등을 협의해 단기 공소시효(6개월)가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사건 수사와 처분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중앙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조민우 공공수사2부장)을 편성하고 단기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2월 3일까지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공수처에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공수처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였고, 검찰의 목표는 정치탄압”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를 어떻게 검찰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한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고발에 대해 전주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특정 사건 수사를 이유로 수사검사를 고발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 사건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사실인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를 중심으로 별건수사 없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처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는 반박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 고발 건과 관련해 다음 달 1일 문 전 대통령 등을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30일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내려지는 선고를 국민 누구나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다.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한 인터넷 생중계도 평소처럼 진행된다. 대법원은 73석 규모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후보 사건 선고 생중계 여부를 검토했고,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 선고는 조 대법원장이 사실관계와 쟁점 등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2020년 7월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대법원은 2013년 3월 베트남 여성 약취사건의 공개변론을 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사상 최초로 중계했다.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요 사건의 공개변론 과정을 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었다. 대법원은 2020년 8월 이후부터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있을 때마다 이를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해오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늘상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에 한한 것이며,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 선고에는 통상 적용되지 않고 있다. 기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선고 당일인 1일 청사 보안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인가된 차량에 한해 정문 출입을 허용하고 도보 이용 출입도 통제한다. 대법원은 소속 법관과 직원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TV 생중계 허가에 따라 방송국 중계차량의 청사 내 진입은 허용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나란히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약 8시간에 걸쳐 명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명씨가 서울 검찰청사에서 조사받은 것은 처음이다. 당초 이날 함께 소환한 김 전 의원과 대질 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으나, 명씨는 대질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 김한정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해당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명씨는 이날 오전 검찰 청사로 들어가며 “아내와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며 “오 시장 수사 관련한 꼭지가 20개다. 그분이 지금 기소될 사항이 20개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명씨는 검찰에서 “오 시장이 2021년 1월22일 하루에 4번 전화를 걸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명씨는 “당일 주간조선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1대1 대결에서 나경원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이기고 오 시장이 박 후보한테 진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명씨는 또 “증거와 증인으로 확인 가능한 오 시장과의 만남이 7차례 이상”이라며 “황금폰에 파일이 60만개가 된다” “황금폰에 (증거가) 다 있다”고 주장했다. 황금폰은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로, 검찰이 확보한 상태다. 다만 명씨는 “저는 원래 녹음을 안 한다”며 오 시장과의 통화 녹음파일은 없다고 했다. 명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 고생한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을 도와주라고 했다는 기존 주장도 거듭했다. 검찰은 30일에도 명씨를 불러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공천됐던 최호 전 경기도의회 의원도 이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방선거 당시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인 최 전 의원을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명태균은 민주주의의 보루인 선거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자”라며 “범죄인이 거짓말과 세상 흐리기로 더 이상 우리 사회를 기만하지 않도록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분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제한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며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정도의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선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비상사태 대응 필요성, 헌법기관의 기능 유지 의무, 권력분립에 입각한 행정부 몫 임명권 성격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이나 칠레 등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프랑스, 러시아 등은 법률이 아닌 헌법으로 개헌제안권 등 극히 예외적인 권한만을 제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3명은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에 규정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법률로써 형해화 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헌법재판관 임기(6년)를 명시한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여하는 헌법기관이 의도적으로 후임자의 선출이나 지명 또는 임명을 지연시킬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이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논란은 지난달 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불거졌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18일)를 앞두고 탄핵 선고가 지연되자 민주당은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을 제안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문 전 대행과 이 전 재판관 임기 만료를 앞둔 8일엔 한 대행이 두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됐다. 헌재가 한 대행의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 일치로 인용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은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형태를 바꿔가며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자금의 은닉과 승계 과정 등을 역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 파악도 불가피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부분이 드러날지가 관건이다. 300억원이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시점은 1991년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이다. 다만 법이 시행된 2001년 이후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가 드러나면 시행 전 조성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세간에 드러났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사진 일부와 메모를 증거로 냈다. 메모는 김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것으로, ‘선경 300억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300억원을 받은 적이 없고,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