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가 ‘장윤기 사건 은폐’ 논란 이후 발표한 순환인사제를 두고 “경찰관들이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등 경찰 내부 우려를 전달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올해 잇따른 경찰의 부실수사·은폐 논란은 회의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으로 국경위 역할 및 권한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경위가 실질적인 견제기구로 기능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23일 세계일보가 올해 9월7일까지 이뤄진 17차례 회의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 경찰의 부실수사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진 주요 사건에 대한 국경위 차원의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경찰관이 장미란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8월18일 이후 8월24일과 9월7일 열린 국경위 회의에서는 각각 10건, 12건의 안건이 상정·심의됐지만 장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를 점검하는 구체적 논의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올해 3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던 20대 여성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남양주 살인 사건’ 후 열린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련 논의는 없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 은폐’ 논란이 불거진 후 처음 개최된 7월6일 회의에서는 한 위원이 “이 사건은 피의자의 부친이 경찰관이라는 것에서 시작해 수사절차의 과오, 수사 통제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유사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에 송치한 사건’뿐 아니라 ‘수사 진행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국경위가 자체 발의한 안건은 전무하다. 오히려 국경위가 경찰을 대변하는 역할을 자처하는 듯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월16일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나흘 뒤 열린 7월20일 국경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해당 방안을 보고받은 뒤 순환인사제·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의 대책을 놓고 우려를 제기했을 뿐이다. 한 위원은 “순환인사제는 일정 기간 동안 근무했던 경찰관이 타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이 단절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다른 위원들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현장 경찰관들이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에 대해 일부에선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치안행정에 대한 집행·지휘·감독권은 경찰청장에게 있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이를 견제하는 기구”라며 “당시 현안인 사건 전수점검·순환인사제도 등에 대한 일부 논의가 있었고, 향후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을 통해 그 적정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경위가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자적 사무 기구 설치,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 보고 의무화 등 권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행 경찰법도 국경위에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 사항,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은 국경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이미 유명무실한 기구로 오랫동안 제 역할을 못해왔기 때문에 구성이나 권한을 새롭게 바꾸지 않는 이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경위의 상임위원은 경찰 출신이 하고 사무처도 경찰이 사실상 위촉해 구성하다 보니 경찰의 입맛에 맞는 안건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경찰을 견제하라고 만든 기구가 피해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며 “권한 확대에 앞서 국경위의 구성과 책임, 운영 방식부터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연기가 발생해 이 역을 지나는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2일 오후 8시10분 발생한 연기로 인해 2호선 내외선순환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오후 9시3분 지하철 운행을 재개했으나, 9시18분 승강장 안전문이 열리지 않아 다시 무정차 통과 중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역사 승강장 안전문(PSD)에 전기를 공급하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에 연기가 나서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기가 발생하며 승강장에 있던 승객들은 대피했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오후 8시6분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무정전 전원장치(UPS)실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 중이다.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22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축구협회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정 전 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 3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홍 전 감독은 함께 고발됐으나 불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홍 전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나 이사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회장은 당초 고발되지 않았으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인지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 전 협회장 등 3명은 전강위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감독 선임 권한이 있는 이사회 이사들에게 마치 정당한 추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이사회의 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상 성인 국가대표팀 감독은 전강위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강위에 감독 추천 권한을 부여해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추천행위를 방지해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이들은 이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있자,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정당한 추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이사회 심의 안건자료’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구협회는 심의 안건자료에 “정해성 전 전강위원장이 감독 선임을 요청했다” “이 전 이사가 정당한 권한에 의해 감독 선임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는데, 경찰은 이를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정 전 위원장이 사퇴를 하며 축구협회에 향후 감독 선임 작업에 대한 진행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축구협회에 향후 감독 선임 작업을 요청한 것처럼 기재했다는 것이다. 또 이 전 이사는 감독 선임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원에 의해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작성했다고 봤다. 이 자료는 이사회 의결에 활용됐다. 특정 감독들에 대해 과도한 연봉을 지급했다는 혐의와 국가대표 선수 간 다툼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등 다른 고발 사건들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홍 전 감독 과다 연봉 지급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축구협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축구협회에 손해를 입히겠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외 다른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형법적으로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홍 전 감독 선임 의혹 관련 고발사건들을 수사하며 전력강화위원 등 관련자 60여명을 조사했다. 축구협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전강위 회의록,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자료,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의 압수물을 확보해서 분석했다.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뛰어드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출신을 교수로 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른바 ‘전관 교수’인 셈이다. 경기 양주시에서는 출입국사무소장이 퇴직한 후 이듬해 관할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로 직행했다. 2023년 ‘강제 출국’ 사건이 벌어진 한신대에서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장에게 ‘교수 자리’를 약속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유학생의 체류·비자를 관리하는 출입국 당국과 대학의 인적 교류가 늘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양주시 서정대의 A교수는 2021년 12월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끝으로 퇴직한 뒤 약 9개월 만인 2022년 9월 서정대 교수로 임용됐다. 소장 재직 당시엔 서정대와 베트남 짜빈대 간 업무협약 체결식 등 대학 행사에도 참석했다. 또 다른 출입국 공무원 출신 인사도 현재 이 대학 특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다. 신안산대에도 서울출입국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출신 B교수가 재직 중이다. B교수는 2016년 법무부를 퇴직한 후 1년 뒤 서정대에서 교수로 강의했다. 2023년 9월 서정대를 퇴직한 후 곧바로 신안산대 교수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강원대 춘천캠퍼스에도 서울남부출입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C씨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에서 객원교수로 재직했다. C씨는 현재도 대학과 용역계약을 맺고, 주 1회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관리와 시간제 취업, 준법교육 및 관련 법률 등 자문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교수들은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 교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학에 유학생 수가 늘어나는 만큼 관리를 위해 출입국 공무원 출신 교수를 임용한다는 게 대학과 해당 교수들의 설명이다. A교수는 “박사 학위를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후 교수로 갈 생각이 있어 여러 대학을 찾아봤고 당시 서정대에 공고가 나서 지원한 것”이라며 “법무부에 문의하니 보직 교수는 할 수 없다고 해서 하지 않았고 출입국 업무에 대한 자문과 이민 제도 관련 강의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B교수도 “대학이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관리를 위해 출입국 출신들을 채용하는 것 같다”며 “출입국 출신이 유학생 업무를 많이 봐 왔기 때문에 비자 관련 강의도 할 수 있고 서류 위·변조 등 유학생 사정에 대해 잘 아니 대학과 윈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교수도 “후배들이 말을 듣겠냐. 어림도 없다”며 “비자 발급에 관여하거나 출입국사무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출입국 공무원 출신을 교수로 채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현직 시절 업무상 접촉하거나 관리하던 대학이 퇴직 후 취업처가 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해충돌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학생 1000명’ 목표 뒤 수상한 만남 이 같은 우려는 한신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과정에서 현실화했다. 유학생 유치 과정에서 관할 출입국 책임자에게 퇴직 후 교수직을 약속했다는 주장까지 나온 것이다. 전현직 한신대 관계자들은 당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장이었던 김모씨에게 퇴직 후 한신대 교수 자리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신대 부설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2명을 2023년 11월 버스에 태워 강제 출국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는 관계자들은 재판 당일인 8일 수원지법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증언했다. 이들이 제공한 대학 관계자들 간 ‘우즈벡 출장방’ 대화방에서는 관계자들이 “내일 소장님을 4시50분에 뵙기로 했다”(2023년 7월10일), “소장님이 서정대와 미팅을 7월27일 저녁 수원에서 제안하셨다”(7월12일)고 말한 내용이 포착됐다. 7월27일 식사 자리에는 김씨의 소개를 받은 B교수가 함께하기도 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김씨가 ‘유학생 모집의 신화적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B교수를 한신대에 임용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고 기억했다.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오고 체류할 수 있는지 심사·허가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기관이다. 이 관계자들은 “(출입국 권한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사실 출입국에 가서는 허리를 펴고 있지도 못한다. 잘못 보이면 비자가 나오지 않으니까”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화방에서 “소장님으로서는 허가를 최대한 많이 내주고, 또 이후에 불체(불법체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계속된 허가가 가능하니까 이런 주문을 넣는 것 같다”(8월5일) 등의 대화를 나눴다. 결국 이 만남의 결말은 사증발급 기준(1000만원 이상 예치된 현지 소재 국내 금융기관 발행 잔고 증명)을 충족하지 못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4명의 사증 허가로 이어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증 연장 거절 사실을 알게 된 대학 관계자들은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될 것을 우려해 2023년 11월27일 이들을 버스에 태워 강제로 출국시켰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한신대 국제교류원 측으로부터 2023년 6∼8월 13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고 우즈베키스탄 24명에 대한 사증 발급을 승인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대학 측이 ‘교수 자리’를 약속했었다는 주장에 대해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한 번 생각해 본다고 했다. 내가 무슨 계약서를 썼느냐”며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들 거의 다 거절했는데, 하도 부탁해 (사증발급) 요건을 (추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부에게만 사증을 발급해 준 것”이라고 했다. B교수 임용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거 전혀 없다”며 “한신대 관계자들이 ‘외국인 관리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조언을 받고 싶다’고 요청해 만나서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한 것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문가들은 출입국 공무원의 퇴직 후 대학 취업에 대해서도 취업심사 등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훈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는 “해당 사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출입국 공무원도 취업심사 제도 등을 통해 심사를 받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불법체류자 될 것”… 왜곡된 대학 시선 유학생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대학의 욕심과 출입국 공무원의 사적 이익 추구는 ‘유학생 강제 출국’이라는 결말로 이어졌다. 당시 한신대 관계자 A씨는 “대학을 살려보겠다고 외국인 유학생 1000명 프로젝트를 그리고 있었다”며 “학교 측이 받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강제 출국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했다”고 했다. 해당 사건이 직원 일부의 일탈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사태는 대학이 유학생을 ‘학생’이 아닌 늘려야 하는 ‘숫자’로만 보는 대학가의 단편을 드러낸다. 한신대의 한 이사는 7월 ‘사설 경호원을 대동하지 않았다면 공항에서 도피하거나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우리 학교는 다시 비자 제한 발급 대학이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재단인 교단에 보내기도 했다. 한신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글이 유학생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고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소휘 한신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교가 유학생이든 한국인이든 학생을 인격체가 아닌 돈으로 본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유학생 유치·체류 관리 과정에 대한 견제와 투명성 확보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서정대는 단일 캠퍼스 기준 유학생 수가 가장 많았다. 이달 기준 서정대 유학생 수는 5775명으로, 재학생 1만154명의 56.9%를 차지했다. 전국 대학에서 유학생 수가 많은 곳은 수도권과 4년제에 몰려 있었지만, 전체 재학생 중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지면 비수도권·전문대가 순위권에 들었다. 4년제와 전문대를 합하면 유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한양대(7010명), 고려대(5938명)가 분교와 본교를 합했을 때 1·2위였다. 서정대가 뒤를 이었고, 가천대(5693명), 중앙대(5688명) 순이다.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지방·전문대가 순위권에 들어온다. 경북지역의 4년제 대학 대구예술대가 유학생 비중 94.0%(347명)로 1위를 차지했다. 4년제 소규모 특성화 대학의 유학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합쳐서 유학생 비중이 상위권 20개교 중 전문대가 9곳, 비수도권 4년제 대학이 4곳이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15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싸이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싸이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싸이와 그의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스포츠 입장권과 열차 승차권 등을 대량으로 선점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판 암표 판매자가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3일부터 8월31일까지 매크로 등을 이용한 암표 매매를 특별단속해 126건을 적발하고 157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7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뤄진 직전 집중단속 당시 26명(21건)이 검거된 것과 비교하면 건수와 인원 모두 약 6배 늘었다. 총 20억원 규모의 범죄수익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유형별로는 콘서트 등 공연 관련이 73명(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야구 등 스포츠는 64명(50건), 기차표 등 승차권은 11명(8건), 기타는 9명(7건)이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계정 등을 이용해 콘서트 입장권을 대량으로 선점한 뒤 8년간 24억원어치를 재판매한 전문 암표상을 구속했다. 법원은 범죄수익 약 12억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예매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과 범행 수법을 예매처와 철도 운영사, 카드사 등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11일 오후 경기 양주시 서정대 ‘비자 플러스 센터’ 앞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를 연장하기 위해 기다리던 미얀마 국적 학생 A는 이같이 말했다. A는 취업비자가 아닌 유학비자를 취득한 이유에 관해 “취업비자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며 “유학비자는 받기 쉽고 학비도 1년에 460만원으로 비싸지 않아서 이 학교를 택했다”고 했다. A는 학교가 있는 경기 양주시가 아닌 서울 동대문구에 살면서 중구에 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연수 비자(D-4)를 받고 어학당을 다니다 유학 비자(D-2)를 받아 1년 반째 학교를 다니고 있다. 비자 플러스 센터 앞에는 A 외에도 10여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대기 중이었다. 이날 서정대에서 만난 유학생 상당수는 학교 인근이 아닌 서울 등 다른 지역에 살면서 일을 병행하고 있었다. 이제 막 호텔관광과에 입학한 인도 출신 라키불 이슬람(22)은 서울 성북구에 살며 ‘당근’이나 ‘알바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방 보조나 영어를 가르치는 알바를 구하는 중이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학교를 오고 그 외에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원 ‘드림 인터내셔널 컨설팅’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도 ‘적은 대면 수업’을 홍보하는 실태가 포착됐다. 지난해 4월 해당 채팅방에는 “수업은 주 1∼2일만 진행되며 나머지 날에는 일하거나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서정대가 소개됐다. ◆“일하기 편해” 소문에 유학생 급증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코리안 드림’을 품은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처음 30만명을 넘어섰다. 우수 인재 유치라는 정부 자평 속에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린다. 캠퍼스 대신 일터로 향하는 유학생들도 그 단면이다. 경기도에 소재한 다른 4년제 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친 유학생 B는 서정대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서 일하기 편한 대학으로 유명하다”고 했다. 유학생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서정대에 재학 중인 유학생 수는 급속도로 늘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서정대 재학생 1만154명 중 절반 이상인 56.9%(5775명)가 전 세계 22개 국가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이다. 2020년에 비해 무려 673% 증가했다. 2020년 747명, 2021년 1768명, 2022년 2439명, 2023년 3356명, 2024년 4606명, 2025년 5092명으로 매년 1000명 단위씩 유학생 수가 늘었다. 다른 지방대학에서도 유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 수업’만 제공하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경북 경산시에서 만난 부두이 안(24·베트남)도 “학교는 하루만 간다”고 했다. 카페에서 홀로 카운터를 지키던 안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 베트남 현지 유학원 ‘알파’(Alpha) 홈페이지에 소개된 10개 대학 중 서정대 외 9개 대학은 모두 ‘주 2회 수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천재능대 관계자는 “주 1회에서 2회 수업이 가능한 학과들이 있다”며 “유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등교하길 원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다. 신안산대, 장안대, 대신대, 경남정보대 등은 ‘주 2회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이들 학교 관계자들도 “교수들이 최대한 (적게 등교할 수 있게) 시간표를 몰아주려 한다. 이유는 학생들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정대 관계자도 “계열 및 전공 특성에 따라 수업을 주 1∼2일로 편성해 운영하고, 국가지정 양성대학(요양보호사·전문기술인재양성·뿌리산업) 지정학과는 주 2일 이상 수업을 편성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대학들이 ‘일하러 온 학생들’을 방임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학업이 아닌 노동의 굴레에 빠지게 한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학들이 학생을 유치할 때 ‘일할 시간을 보장해준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내건다”며 “불법 취업이 적발되면 벌금이 수백만원에 달하고, 이를 갚기 위해 다시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라고 말했다. ◆대학 책임 강화에도 커지는 사각지대 불법취업 적발 사례는 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일정 범위에서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지만, 허가 없이 일하거나 허가된 근무처·업종·시간을 벗어나면 불법취업으로 처분된다. 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D-10) 비자로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C는 “한국에선 1시간 일하면 한 끼 식사할 수 있지만 베트남에선 한 끼 식사하기 위해 2∼3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했다. C는 주 6일, 하루 13시간 동안 배달 일을 하며 한 달에 600만원을 번다. 외국인이 배달 일을 하는 건 불법이고, 배달 플랫폼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 주민등록번호 등 한국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일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2115명에 달하는 경기 용인시 칼빈대는 올해 3월 학내 공지로 “최근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각 지역 출입국사무소 불법 아르바이트 단속에 걸려 벌금처분을 받았다”며 ‘불법 알바’에 대해 경고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유학생의 불법취업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 차원에서 제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에 있는 한 4년제 대학에서 유학생 관리를 담당했던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휴대폰을 두 대씩 가진 경우도 많다. 하나는 개인폰, 하나는 배달용 폰”이라며 “학생들도 먹고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출입국에 신고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오히려 출입국 단속에 걸려서 보호소에 들어가면, 가서 돈 주고 학생을 찾아오는 일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학교를 나와 이직한 후인 올해 5월에도 유학생 부탁을 받고 전남 광주시 사업장에 찾아가 학생의 월급을 대신 받아줬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제가 가게를 그만둬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같은 학생들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의 대면 수업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이 제재받진 않는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요소에서 ‘70% 대면 수업’ 규정이 있지만,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지표를 충족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교육부는 대학이 유학원의 모집·유치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대학-유학원 표준협약서(안)’를 이르면 10월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발표한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에는 이처럼 대학이 해외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는 절차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알파 사례처럼 사각지대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책무를 갖고 자체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취업 규칙을 어긴 국내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과된 범칙금이 1년 새 5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에 학업 대신 취업에 몰두하는 유학생과 이를 이용한 대학·유학원의 모집 방식,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가 만들어낸 결과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학(D-2) 또는 연수(D-4)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출입국관리법 18조1항과 20조를 어겨 부과된 범칙금 통고액은 44억673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29억6934만원 대비 1년 새 50.4%(14억9796만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증가세는 이어져 1∼7월 외국인 유학생에게 통고된 불법취업 관련 범칙금은 27억589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44억6730만원)의 61.8%에 달한다. 출입국관리법은 유학생이 취업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허용된 직종·시간 등 범위 내에서 일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많은 유학생이 대학 캠퍼스가 아닌 일터로 향하면서 관련 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 대학과 연결된 현지 유학원들은 ‘적은 등교일수’를 대놓고 홍보하고 있다. 베트남 현지 유학원 ‘알파’(Alpha)가 지난해 10월 홈페이지에 올린 홍보 게시글에는 ‘한국에서 학업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다면 주 1∼2회 수업만 제공하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적혀 있다. 경기 양주시 서정대 등 국내 10개 대학이 함께 소개됐다. 이 유학원은 2024년 5월 게시글에서도 국내 대학들에 대해 “일주일에 1∼2회만 등교하면 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르바이트할 수 있다”며 “토픽(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소지자는 학기당 학비 50만원, 2급 소지자는 학기당 학비 100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비자 갱신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유학원이 홍보한 일부 대학에서는 주 1∼2회 등교하며 일을 병행하는 유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유학 비자로 취업하는 게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 D-2·D-4 비자 체류자는 한국어 능력, 학교장 확인서 등 요건 충족 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때도 수료 과정(학사, 석·박사), 한국어 능력 등에 따라 주 최대 30시간으로 제한된다. 허가받지 않은 직종에서 일하거나 허가 시간을 넘어 근무하면 법 위반이다. 법무부가 허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2023년 2만1437건에서 2024년 3만3176건, 지난해 6만129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6월까지 3만973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시민·노동단체들이 시위 참가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집회시위감시단과 문화예술노동연대 등 5개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용산서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 및 독직폭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월15일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다 해임된 지혜복 교사 복직 시위 중 체포된 차헌호 활동가가 용산서 유치장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차 활동가가 유치장에서 조사실로 이동할 때 수갑을 차지 않고 자발적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수사관 A씨가 차 활동가의 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수갑을 채웠고, 이동 중에는 무릎으로 허벅지를 가격했다는 게 이들 단체 주장이다. 용산서 청문감사인권관은 당시 차씨가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 도주 및 위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며 경찰관 조치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방송의 날’ 관련 시위 당시 참가자들의 체포 과정도 문제 삼았다. 체포를 만류하던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 김남규씨를 원효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뒤에서 목을 감아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목과 어깨를 눌렀다는 주장이다. 당시 용산서는 방송의 날 기념식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참가자 12명을 퇴거불응·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업계에서 급부상하는 ‘속도조절론’을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며 거듭 반감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AI와 데이터 센터를 겨냥한 역겨운 음모가 있으며, 이를 기뻐할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라고 적었다. 그는 “AI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과 모든 다른 나라들을 앞서고 있으며, 계속 그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음모론자들, 반역자들, 배신자들, 정보유출자들, 조심하라”고 강조했다. 최근 앤트로픽, 구글 연구원들이 AI가 인간 통제에서 벗어나 인류 종말을 급속히 이끌 수 있다는 경로를 제시하며 줄사표를 낸 이후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 등 AI 업계 수장들은 AI 개발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일랜드 방문 당시 취재진과 문답에서 이러한 속도조절론을 부각하는 이들을 ‘부정적 세력’이라고 일축하며 현 AI 경쟁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은 속도조절론을 ‘역겨운 음모’라고 비난하며 더 강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조절론자들이 요구하는 정부 차원의 AI 규제와 관련, “AI에 필요한 유일한 통제 또는 안전장치는 강하고 똑똑한(높은 IQ) 대통령이며, 미국은 엄청나게 그러한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를 “완벽한 작은 천사인 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 행정부가 아모데이 CEO와 같은 AI 업계 인사들이 “나쁜 짓을 하거나 잠재적으로 나쁜 일들을 하는 것을 저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이 기업들에 대해 엄청난 형사적·규제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