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 전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후에도 대면조사 없이 기소한 것이다. 수사기관들이 전방위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눈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중 누가, 어떤 사건으로 먼저 소환조사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번에도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돼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자 구속 수감 중이던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원이 구속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불허하자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특수본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선 “지난 1월19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구속이 제한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의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은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당분간 특수본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사건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사건,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의혹’ 사건 등 여러 수사기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이 명씨가 연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온 만큼 김씨 소환조사가 가장 빠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씨를 통해 2022년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난해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다수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연락을 주고받은 명씨의 ‘황금폰’ 등 물증도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이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공직자였던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인 김씨에게 6000만원대 목걸이 등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이 크고 소환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5일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은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부터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정당법 등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이 지난달 29일 고발인 조사만 진행했다.

대법원이 6·3 조기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서두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법의 정치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한 달여 만에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이 상고심을 기각하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대법원은 예상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수도권 지역 한 고위 법관은 “국가 명운과 연결될 수도 있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제때’ 해야 하는 재판 아닌가”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른 사건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빠르게 진행한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히려 다른 사건과 똑같이 다루거나 순서대로 처리하는 식으로 놔두면 그게 문제였을 것”이라며 “과거 대법원장이라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갔을 텐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히려 결정을 늦추는 게 정치적 고려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견 법관은 “어떤 결과이든 간에 대법관 전원이 두 차례 합의를 통해 결론에 이르렀으니 선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두고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결에 대한 선고를 묵혀둘 수 없다는 판단에 판결을 서두른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의 정치화’ 논란이 일 것이란 우려도 있다. 노희범 변호사는 “다른 사건은 (원칙에 맞춰) 선고하지 않았으면서 이 사건만 판결을 서둘렀다는 것에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심과 이후 재상고심 선고까지 과정에서 발생할 논란을 우려하며 “대법원이 차라리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해 최종 판결하는 것)을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기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선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어떤 사건으로 가장 처음 소환조사를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올해 2월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명태균 의혹’ 사건을 이송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여론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온 검찰이 김씨를 가장 먼저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은 명씨 관련 의혹 외에도 건진법사 청탁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집행 방해 의혹,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빠른 소환이 예상되는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여론조작 의혹이다. 2023년 12월부터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던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명씨를 일부 혐의로 먼저 기소한 후 올해 2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공천,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에 개입하고,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사건이 이송된 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정재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김상민 전 검사 등을 잇달아 불러 핵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 연락 내용이 담긴 명씨의 ‘황금폰’ 등 물증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이 이미 다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관련 물증도 확보한 만큼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은 김씨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이 전날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오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전씨가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공직자였던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그의 배우자인 김씨에게 6000만원대의 목걸이 등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혐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조사가 조만간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은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부터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압수한 핵심 관계자 임성근 전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전날 재개한 상태라 수사의 칼날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가 지난달 29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만 진행한 상태다. 송 대표는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구속된 직후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집행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일차적으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 조사 (방식)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집무실 CCTV 녹화영상과 비화폰 서버를 임의제출 받는 방안과 관련해 아직 경호처와 협의 중으로, 증거 확보 단계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소환조사 없이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충분히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이 나왔다고 생각했다”며 “형사재판에서도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1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1월2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해 구속 기소했고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해 추가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구속기소한 바 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을 갖는 점이 고려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며 파면됐다.

법무부가 30일 아시아 국가 최초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와 형사사법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는 2002년 설립된 유럽연합의 기관 중 하나로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은 물론 비유럽연합 국가와 유럽연합 국가들 간 범죄수사 및 형사사법공조 지원, 합동수사 조율 등 다양한 형사사법협력을 지원하는 기구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해킹 등 사이버 범죄, 자금세탁,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날 업무협약 체결은 대한민국과 유럽 국가 간 형사사법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사적인 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미카엘 슈미트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 회장은 “오늘날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검사들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업무협약 체결이 앞으로 상호 긴밀한 공조와 효과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협약식에서 이어 진행된 형사사법협력 워크숍에는 한국의 국제∙사이버∙가상자산 범죄 전문 검사 및 수사관 약 30명이 참석해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 등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방안 △사이버∙가상자산 범죄 관련 국제협력 실무 △합동수사 기법 등을 주제로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유럽 간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은 2020년 다수의 영화∙음악 인기 저작물을 인터넷으로 공유해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힌 국제적 저작물 불법유통 조직 수사 과정에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를 통해 독일∙스페인∙프랑스 등 18개국 수사기관과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저작물 6만5000편을 불법공유한 국내 서버 운영자 2명을 기소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변화가 검찰의 이 사건 재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김씨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특정된 2010~2011년부터 약 15년이 지나 추가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자 진술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김씨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사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점도 관련자 진술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핵심은 김씨가 주범들의 시세 조종 범행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다. 서울고검은 일명 ‘7초 매도’ 의혹 등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주포’ A씨가 공범 민모씨에게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 등의 문자를 보내고 7초 뒤 김씨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제출됐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해 10월 이 메시지 내용을 가장 의심스러운 물증으로 지목하면서도 입증이 어렵다며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개입·여론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29일 오전 10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대질신문을 한다. 김씨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삼부토건 전·현 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명을 고발한 주가조작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됐다. 이 사건에 김씨가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김씨 등을 통한 인사·이권 개입 의혹이 불거진 ‘건진법사’ 전성배씨 일가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재수사하기로 결정하면서 김씨와 관련한 의혹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25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형사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김씨를 무혐의 처분한 지 6개월 만이다. 김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2010년 1월∼2011년 3월 증권계좌 6개를 위탁하거나 요청을 받고 매매해 ‘전주(錢主)’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검은 이와 관련해 2일 권 전 회장과 또 다른 전주 손모씨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것과 헌법재판소의 13일 검사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관계자들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점 등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의 재판을 맡은 1심과 2심 법원은 이 주가조작에 김씨의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유죄를 확정받은 손씨는 김씨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인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추가된 시세조종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았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의 계좌가 일부 동원된 건 맞지만, 주식에 전문성이 없는 김씨가 이를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김씨 수사 과정에 대해 “각 피청구인이 ‘김씨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도 김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씨 소환조사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씨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을 잇달아 조사했고, 김씨와 소환조사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검사의 비위와 직무 등을 들여다보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급)이 5개월 넘게 공석 상태다. 법무부는 전임자 임기가 만료되기 전 한 차례 모집 공고를 냈으나 마땅한 사람이 없어 임명하지 못했고, 최근 다시 모집 공고를 냈다.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심화하면서 감찰부장 자리가 ‘기피 보직’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라 공석이 채워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안팎에선 감찰 책임자 자리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간 대검 감찰부장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다. 대표적인 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임명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사례다. 한 전 부장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발사주 연루 의혹 진상조사를 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감찰이 힘이 세다는 것도 다 옛말”이라며 “언젠가부터 동료들 등에 칼을 꽂는 일로 인식되면서 자기 손에 피묻히기 싫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는 전날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일까지 법무부 감찰관직과 대검 감찰부장직에 대한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장 자리는 지난해 11월 이성희 전 감찰부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지금까지 비어 있다.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해 12월 류혁 전 감찰관이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직하면서 공석이 됐다. 지원자격은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국가·공공기관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했거나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개방직인 두 자리 모두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6·3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검찰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는 검찰개혁안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 불가…검찰총장→공소청장 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TF(단장 김용민 의원)는 지난해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의 골자를 마련해둔 상태다. 이 법안은 기존에 수사와 공소제기(기소)를 하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신설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에 나누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 달리 ‘수사’를 할 수 없으며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만 할 수 있다. 현재는 검사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TF 공청회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도 삭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고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은 차관급 ‘공소청장’으로 격하하는 내용도 언급됐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검찰총장(공소청장)은 경찰청장과 공수처장보다도 낮은 대우를 받게 된다.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국무총리실 산하 설치 검토 검찰청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공수처, 신설하는 중수청에 나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공청회에서 중수청이 부패, 경제,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조직, 테러, 마약 등 8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 간 견제라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위해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가 아닌 행정안전부나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거나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경찰과 국수본이 이미 산하에 있는 행안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둘 경우 행안부가 비대해질 우려가 있어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이 유력히 거론된다. ◆법조계 “수사 공백∙지연 심화…‘위헌’ 우려도”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직접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선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자리를 잡는 동안 검찰이 수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약화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검사는 영장 청구나 공소유지 도중 새로운 증거 수집이나 증거에 대한 신빙성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한데, 수사∙재판 절차 지연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실마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저해 사범에 대한 수사에도 난항이 생길 전망이다. 수사기관 난립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유례 없는 수사 경쟁을 벌이며 생긴 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 반대로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경쟁 심화로 특정 사건에 대해 과잉 수사를 하거나 서로 안한다고 회피할 때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서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1차 수사권 조정 때도 불만만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완 없이 검찰개혁을 졸속 추진할 경우 각계에서 불만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선 ‘위헌’ 소지까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해야 할 고위공직자의 하나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다. 하위법을 개정∙신설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헌법의 명문규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2년 발간한 논문에서 “단순 명칭의 변경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헌법상의 명칭을 헌법 개정 없이 법률로 바꾼다는 것은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뿐 아니라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한병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와인을 비롯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구 단란주점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지만 동일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고, 이후 공수처가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김 전 청장은 “광화문 주변에서 저녁을 먹고 직원과 있었다”며 “저녁에 강남으로 간 사실이 없고, 보도에 언급된 이들도 알지 못한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