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 사건은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아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방침에 따라 장기미제 등 일부 중요 사건을 법원장이 맡아 처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21년 6월9일 건축물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현대산업개발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선고 직후 “항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서울시는 이듬해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4월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은 3년간 미뤄졌다.

여권 영문(로마자) 이름 변경을 신청했으나 표기 방식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5)양의 부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양의 부모는 2023년 A양의 이름에 들어가는 ‘태’를 영문 ‘TA’로 기재해 여권을 신청했으나 관할 지자체장은 로마자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적힌 여권을 발급했다. 여권법 시행규칙은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한글 이름이 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할 경우에는 그 외국식 이름을 여권의 영문이름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A양의 부모는 ‘TA’가 포함된 해당 영문 이름은 영어권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라며 영문 이름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양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경을 신청한 로마자 성명이 문체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규정 내용과는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거나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문체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어디까지나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며 영문 이름이 이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출입국심사·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건 아니라고 했다.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 측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처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연 5%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인 2억 달러의 약 16% 수준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점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해 메이슨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86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급 시점은 우리 정부와 메이슨 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대선 주자로 떠오른 한 대행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행위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때까지다. 헌재는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한 대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피신청인(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김 변호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완규?함상훈 후보자가 임명된 후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인용했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크다는 것이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지 못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총리실은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면서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당의 주요 경선 후보들이 검찰개혁 등 수사체계 개편에 관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검찰 수사권 문제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한다면 철저히 분리해 견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중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공소유지만 담당할 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 역시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남기는 방안을 공언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공약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 후보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한 반면, 홍 후보는 ‘폐지’를 언급했다. 국민의힘 한동훈·안철수·나경원 경선 후보 역시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거나 공약했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이 완전히 폐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한 고검 검사는 “이번엔 다들 검찰 조직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불안한 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자리를 잡는 동안 검찰이 수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패·경제·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수사한 검사가 공소유지까지 참여하는 ‘직관’이 없어지면서 공소유지나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저해 사범에 대한 수사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이 전문적인 영역이나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건의 수사를 해왔는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면 이런 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은 아예 사장(死藏)되고, 공소유지도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후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불거진 수사권 논란이 재현되거나, 수사기관 간 견제가 심화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 등도 거론된다.

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5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 A씨는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임시제방이 2023년 7월15일 기록적 폭우를 받아내지 못하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임시제방을 정해진 계획에 따라 만든 것처럼 도면과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고발인 대리인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들 5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석방하자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지난달 10일 심 총장을 고발했다.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을 묵살한 채 석방을 지휘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민주당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검사 7명을 아직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인사위는 작년 9월 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을 추천했고 올해 1월 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을 추가로 추천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지만, 현재 재직 중인 부장·평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하고 총 12명에 불과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한 대행이 공수처 검사 임명을 지연하고 있는 데 대해 “아직 (검사) 임명이 안되어 수사 등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조속히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14일 내란 혐의 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혐의로도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자연인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는 동시에 수사기관을 오가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돼 내란·외환죄 외 다른 혐의로는 기소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검찰은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할 수 있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씨와 함께 공천개입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부탁을 받고 2022년 5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2022년 대선 기간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와 관련해 김씨에게 먼저 소환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경찰과 공수처는 각각 체포 저지 혐의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1월3일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이 내란 혐의로 자신에 대한 1차 체포를 시도할 당시 경호처 등을 동원해 체포를 저지하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일차적으로 경호처 관계자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조사 (방식)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에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범인 도피) 등으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이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들이 접수돼 있다. 다만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군·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정리한 후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특가법 위반죄,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특가법에 따라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보복 범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를 기소한 특검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NH농협은행의 수십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차주 업체 대표를 소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오전부터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서영그룹 측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4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이다. 서영그룹은 수도권 지역 일간지인 경기신문의 모그룹이다. 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고, 전날에도 서영홀딩스와 서영산업개발그룹을 한 차례 더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는 서영홀딩스 재무·회계 담당 임원으로 알려진 손모씨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알려졌다. 당시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나오기도 전 100억원을 대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