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유력 대권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검찰이 조만간 오 시장을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피의자로 소환할지 관심이 모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0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오 시장의 휴대전화 8대와 그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오 시장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기간 동안 유력 후보를 수사하지 않는 검찰 수사 관행상 여당 유력 후보인 오 시장이 출마를 선언한다면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 후에야 오 시장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오 시장이 12일 조기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소환조사 일정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의혹 관련 수사는 사실상 피의자인 오 시장 소환조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월17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이송받은 후 약 두 달 동안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냈다. 명씨와 전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씨 등을 조사하는 한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찬구 정무특보,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 오 시장의 최측근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고, 이 비용인 3300만원을 그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오 시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수사기관의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부인 김건희씨를 먼저 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빠른 시일 내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 된 만큼 소환조사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조사 방식도 제3의 장소가 아닌 검찰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어떤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지에 따라 조사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만 윤 전 대통령을 먼저 소환해 조사한다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부받고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 전 대면조사 시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 등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한 만큼 이와 관련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제기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한다면, 부인 김씨 등 관련자 조사를 먼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씨를 먼저 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씨 측은 이날 “정식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한 직후 김씨 측에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 측이 이 의혹 관련 변호인 선임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아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하지는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한 만큼 직접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면 체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직권남용 혐의 관련 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새로운 범죄사실이 많다면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파면 나흘째인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실무적인 이사 준비와 경호 준비 등이 끝나는 이번 주말쯤 퇴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후에도 6개월가량 머물렀던 서초동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로 우선 이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크로비스타는 주상복합 건물인 탓에 장기간 경호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단독주택도 이사 후보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사저 마련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먼저 아크로비스타로 이사한 뒤 추후 다시 이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결정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법조계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등 쟁점이 유사했던 만큼 헌재 판단이 형사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이 된 윤 전 대통령은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헌재 탄핵심판과 쟁점이 유사하다. 재판부는 먼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국회에 군경 투입 △계엄 포고령 1호 선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에 대한 체포 목적의 위치 추적 지시가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형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들이 위헌·위법을 넘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를 따지게 된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때 국헌 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아닌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헌재 판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사건 관계자 진술 등 증거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증인들의 증언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헌재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했지만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채택된 증인들의 증언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검찰에선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헌재에서 진술에 차이를 보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재판부가 인정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탄핵심판에서는 쟁점이 되지 않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등도 다툼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을 비롯해 공수처와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만 기소했던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도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윤 전 대통령 직접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히 배반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4월4일 오전 11시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을 이유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고 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의 부재를 지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낭독하며 청구인 측인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을 향해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했고, 피청구인인 윤 전 대통령 측을 바라보며 “피청구인 역시 국회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헌재는 또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국회의원을 ‘타협’이 아닌 ‘계엄 선포’로 저지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못 박았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2년 만에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 결과가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의도를 배제하려 해선 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추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때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계엄이 2시간 만에 끝났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경고성∙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행보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없어지기 때문에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공수처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사실상 수사는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가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추가 기소하는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담긴 불소추 특권이 있어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내란 혐의로 수사했지만, 검찰은 지난 1월 내란죄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소 당시 “(현직 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외환죄만 소추가 가능하다”며 “직권남용죄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직권남용죄로도 기소가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하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도 2023년 7월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회수하는 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수사 외압’의 배경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돼 파면되지 않고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채 직무에 복귀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2027년 5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란 해석이 많다.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의 예외 범죄인 만큼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출석 여부에 따라 재판의 진행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내란·외환죄는 불소추특권의 제한을 받지 않아 현직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까지도 가능하다”면서 “(직무에 복귀하면 윤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출석을 안 하면 필요 시 구인이나 구속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란죄 재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다고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고 임기 중에라도 선고는 가능하지만, 사건의 중대성이나 관련 증인들의 숫자 등을 고려할 땐 (임기 중 선고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가 2일부터 시행된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 및 지역 활성화와 최우수인재 유치를 목표로 하는 맞춤형 비자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신 출입국∙이민정책의 핵심 과제의 후속 조치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14개의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역점산업 및 발전전략과 연계해 이뤄진다. 서울, 강원, 충북, 충남에서는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의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학기 중 인턴 활동을 허용하는 유학 비자(D-2)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전북, 전남, 제주에서는 뿌리산업, 관광산업 등 지역 핵심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이 확대된다. 특정활동 비자(E-7)는 대구에서 생명과학, 로봇공학 등 대구 5대 신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경우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완화하거나, 경기에서 공학 분야 기술자, 데이터 및 네트워크 전문가 등 산업기술인력을 도입할 때 한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한 학력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공모했고, 지난 3월 관계부처 실무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에서 14개 광역지자체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해 △광역형 비자 쿼터 충원율 △사회통합정책 참여율 △불법체류율 △지역 내 외국인 주민 구성 비율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비자 쿼터를 조정하고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탑티어 비자는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할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인재 거주(F-2) 자격을 부여해 인재 유치와 정착 지원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이날부터 도입된다. 탑티어 비자의 발급 대상은 세계대학 100순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자로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1억4986.5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외국인이다.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거주 비자를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지난 3월 이뤄진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심의에서 △자동차 부품제조원, 판금∙도장 정비원, 해기사 등 직종 신설 △입양목적 체류자격 실시 △조선업 용접공, 베트남 소프트웨어(SW) 인력 경력 요건 완화 등 6건의 제안을 수용해 올해 상반기 반영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새롭게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가 계절근로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와 함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며 “이날부터 시행되는 탑티어 비자를 필두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신 출입국∙이민정책이 표방하는 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진 이민정책의 기틀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뉴욕증시는 4월 첫 거래일을 동반 하락세로 출발했다. 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오전 10시30분 현재 우량주 그룹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376.77포인트(0.90%) 하락한 41,624.99를 기록하고 있다. 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4.20포인트(0.61%) 낮은 5,577.6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65.53포인트(0.38%) 내린 17,233.75를 각각 나타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집계하는 변동성지수(VIX)는 전일 대비 0.67포인트(3.01%) 높은 22.95를 가리키고 있다.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미 국채로 매수세가 몰리며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전장 대비 11.2%포인트 낮은 4.133%까지 내려갔다. 3대 지수는 전날 강한 반등세 속에 혼조 마감한 바 있다. 상호관세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개장 초반 기술주 투매 바람이 다시 불었으나, 우량주를 필두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 시장을 다독이면서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나스닥지수도 열심히 뛰어올랐지만, 약보합에 그치며 4거래일 연속 하락세는 피하지 못했었다. 지난 1분기에 다우지수는 1.3%, S%P500지수는 4.6%, 나스닥지수는 10% 각각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2022년 이후 가장 부진한 분기 실적이었다. 나스닥지수는 여전히 조정 영역(최고점 대비 10% 이상↓)에 잠겨있다.

검찰이 800억원대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적발된 국책은행 IBK기업은행 본점을 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해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총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금감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 인천 등 소재 대출 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왔다.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사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30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이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하고자 1년 이상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도 있다.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2023년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정 전 실장 등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 전 차장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의견을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이르면 이번주 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한 뒤 4·2 재보궐선거 이후인 4월3∼4일 선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늦어도 4월 둘째주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전례에 따르면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고지한다. 법조계에서는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마지노선으로 꼽히고 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 9명 중 3인이 공석인 ‘6인 체제’가 되는데,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7인 체제가 최대 인원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 가능성 역시 낮은 상태다. 헌법재판관은 총 9인으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할 수 있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대통령 몫’ 재판관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해 2명의 빈자리를 채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학계의 다수 견해”라며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지명 몫이나 국회 선출 몫을 임명하는 건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지만, 대통령 지명 몫인 재판관을 직접 고르는 건 현상을 변경하는 권한 행사여서 대통령 본인이 이를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 궐위 상태인 현 상황에서는 새로운 재판관 2명을 임명할 방법은 없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공백 상태를 막아야 한다며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는 특정 사람 때문에 법을 뜯어고치는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 법적으로는 6인 체제나 7인 체제로도 탄핵심판 선고는 가능하다. 다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인용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6인 체제에서는 만장일치가 아니면 파면이 불가능하다. 재판관 6인 체제에서 내려지는 탄핵심판 결과를 두고 국민적 반발이 거세질 우려도 크다. 이에 헌재는 정당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8인 체제 하에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재판관의 퇴임까지 아직 약 3주가 남은 만큼, 헌재가 이번주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사흘 앞둔 3월10일 결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