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분야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2일 시행됐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역형 비자가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톱티어 비자를 필두로 선진 이민정책의 기틀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톱티어 비자는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와 그 가족에게 ‘최우수인재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발급 대상은 세계대학 100순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자로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1억4986.5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외국인이다.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거주 비자를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14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역점산업 및 발전전략과 연계해 이뤄진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해 비자 쿼터를 조정하고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미군 최고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에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케인 후보자는 다만 “(인준을 통과해 합참의장에) 임명된다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핵, 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과 일본, 괌, 알래스카, 하와이, 미 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추가로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적응형 사이버범죄 전술 등 지속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권의 군사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술 정보를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케인 후보자는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은 북한의 군사 역량을 더욱 향상시켜 지역 안정과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방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대해 “국방장관과 북부사령부, 전략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의 한국측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의 미사일 방어 능력 현황을 검토하고 강화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위한 ‘골든돔’(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에 부합하도록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인 후보자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작전통제권 전환 계획(COTP)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 이전에 한국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한미일) 다중 영역 및 3자간 훈련을 통해 장비와 경험을 갖춤으로써 역량을 지속해서 향상시키고 있다”며 “인준되면 제안을 하기 전에 기존 계획에 명시된 조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케인 후보자는 한반도에 매설된 지뢰에 대해선 “6·25 전쟁 이후 한반도에 지뢰가 사용돼 왔으며, 비무장지대(DMZ)에는 북한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여전히 수백만개의 지뢰가 배치돼 있다”며 “인준되면 지뢰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케인 후보자는 아울러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나는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인준되면 ‘프리덤 에지’(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등 군사협력과 3국 미사일 데이터 경보 공유 메커니즘 등을 3국 안보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인 후보자는 지난 2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된 찰스 브라운 전 의장 후임으로 지명됐다. F-16 조종사 출신으로 이라크전쟁과 이슬람국가(IS) 축출 작전 등에 참여한 케인 후보자는 퇴역한 장성으로는 처음으로 합참의장 후보로 지명됐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날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국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랜도 부장관과 김 1차관은 통화에서 역내 긴급한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또 경제 협력, 특히 에너지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늘어난 것도 거론됐다. 랜도 부장관은 영남 산불 화재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막대한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특정인 범죄 기록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기업 고위 임원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이 검사를 재판에 넘긴 데 이은 추가 기소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20년 3월30일 후배 검사를 통해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고, 부인을 통해 이를 처남댁인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29일 만료된다고 본 공수처는 당사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이 검사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수 차례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공수처는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 제보자인 강씨 조사, 강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해 후배 검사 A씨의 사건 검색, 사건 수리 정보, 법원 선고 등 조회 내역과 전과 판결문 조회 및 출력 내역, 통합사건 조회 결재상신, 이 검사의 결재내역, 이 검사의 처와 강씨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범죄 전력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례 등도 고려했다고 한다. 아울러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기소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검사가 가사도우미의 범죄 경력을 무단 조회하고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운영사 부사장을 지낸 B씨로부터 350여만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 등을 수사해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형사사법정보 무단 조회·누설(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을 지낸 이 검사는 2023년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등을 지휘했다. 이 검사 관련 의혹은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남댁 강 대변인의 제보를 토대로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을 사과하고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민주당은 그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대표 수사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고발 약 한 달 만에 이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인사 조치했다. 국회에선 이 검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범죄 경력 무단 조회와 리조트 접대 의혹 등은 행위, 일시, 대상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위장전입 의혹 등은 직무와 무관하다는 판단이었다.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

법무부는 밤사이 산불 확산에 대비해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수용자 일부가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으로 이송됐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저녁 산불 확산세가 거세자 안동교도소 800여명, 경북북부교정시설 4개 기관(경북북부 제1·2·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2700여명 등 총 3500여명의 수용자를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신속한 진화와 바람의 방향 변화로 경북북부 2교도소를 제외한 교정시설 주변 산불 상황이 호전돼 밤사이 2교도소 수용자 등 약 500명만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수용자들은 호송 버스 등을 이용해 이동했으며, 탈주 등의 돌발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인적·물적 피해는 현재까지 없다"며 "향후 상황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재차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 대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이날 재판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들며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21일 공판에서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당시 이들에게 유리한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로, 공수처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이 검사의 후배인 A검사가 범죄경력을 조회한 기록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검사는 가사도우미나 골프장 직원 등 특정인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A검사 등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범죄경력을 조회시켰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 관계자 등이 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복사·전송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6일 이 검사의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 기소했고,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달 29일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는 한편 제보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휴대전화 3개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강 대변인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마약사범이 변호인을 통해 공범들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공판 검사의 수사 끝에 발각됐다.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 공판부 신서연(변호사시험 12회) 검사를 2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마약사범 A씨는 액상 합성대마를 지인 2명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받던 중 변호인과 공모해 지인들에게 위증을 부탁했고, 지인들은 재판에서 서로를 모르는 사이라고 증언하거나 마약이 아닌 전자담배 기계를 전달했다고 위증했다. 신 검사는 A씨 등의 수용실을 압수수색해 서신 53통, 접견기록 441건, 약 3690분 분량의 접견녹취파일을 분석해 A씨의 위증교사 정황을 확인한 뒤 A씨와 그의 변호인을 위증교사 혐의로, 지인들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대검은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공무원의 위증과 추가 뇌물수수를 밝혀낸 통영지청 형사1부 신종식(변시8회) 검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피고인이 지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사례를 밝혀내 기소한 대구서부지청 형사3부 김대성(변시8회) 검사도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 밖에도 필로폰 소지 범행으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공범에게 제3자와 범행한 것처럼 위증하게 한 사례를 밝혀낸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 이현수(변시12회)검사,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한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를 단기 비자로 입국시켜 증언하게 한 정읍지청 홍준현(변시9회·현 인천지검 소속)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야권은 임명 시한을 19일로 제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신청서를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피신청인(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헌재의 결정에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하는 법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국회 측 청구에 대해선 “헌재의 권한 밖”이라며 각하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이 이뤄진 후 2주 넘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이 있으면 피신청인의 별도 행위 없이 본안 사건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가처분 결정의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헌재 실무제요를 바탕으로 헌재가 가처분을 통해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 시한을 못 박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내일(19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선언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다만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확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