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신분이 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이 중지될지 여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전례가 없어 헌법 84조를 명확히 해석한 판례가 없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이 재판들이 중지될지를 두고 헌법 84조 문구뿐 아니라 취지에 대한 해석까지 의견이 여럿으로 갈리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訴追)’가 검찰의 공소제기(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문구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의 문언 해석상 ‘소추’는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도 당연히 정지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소추는 수사와 기소만을 의미한다”며 “‘불재판 특권’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도)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법을 해석할 때 문구 자체에만 얽매이기보다는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추’라는 문구가 기소와 재판 모두를 의미한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보지만, 이런 헌법 규정을 도입한 취지가 ‘대통령을 형사 법정에 세우는 것 자체가 국가 위신을 훼손한다’는 것이라면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면서 “다만 헌법 84조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새로운 판례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인데, 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상황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입법 취지를 감안해도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검찰은 준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이 대통령을 흔들 수 없게 막는다’는 게 헌법 84조의 입법 취지라고 본다”면서 “공무원들도 형사재판을 받고 (범행이) 밝혀지면 옷을 벗고 나가는데 대통령에게만 면죄부를 줘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명확한 판례가 부재한 만큼 이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5개의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각기 해석해 재판 중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재판부의 판단을 바탕으로 대법원이 판례를 형성해야 논란이 종식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2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아 기사회생하면서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지법 부장판사급인 3명의 고법판사가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법원의 석명 요구에도 검찰이 이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3월에는 민간인 불법 도청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 대해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 출생으로 1996년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2016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부산고법에서 근무했다. 전남 순천 출신인 이예슬(48·31기) 부장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광주 출신인 정재오(56·25기) 부장판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전주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서울고법, 대전고법 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민간인 범죄경력 기록 유출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후 동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2019∼2020년 동부지검 형사6부장 검사로 재직할 당시 사용한 검찰 내부 메신저 등 전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 등 수사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뒤 이를 처가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서버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같은 날 이 검사의 비위 의혹 제보자이자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29일 만료된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가늠할 지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재판관들은 소극적 판단만 내놨다.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 공모했다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만 판단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자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것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7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약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선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을 예측할 수 있는 실마리조차 남기지 않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탄핵 사유를 두고선 의견이 갈렸지만, 다수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과 인용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한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국가공무원법 56조는 공무원의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다만 이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게 다수의견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 한 권한대행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윤 대통령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조장·방치했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봤다.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사유에 대해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실질적 기간은 약 10일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방안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행정부와 입법부 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무시해 버림)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8일 한 전 대표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긴밀히 협력해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후 두 차례 변론준비, 한 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소추로부터 87일 만인 이날 심판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명씨를 알게 된 경위, 명씨로부터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받아본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여론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씨는 2021년 2∼3월 5차례에 걸쳐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 강혜경씨 개인 계좌로 3300만원을 보냈다. 명씨는 앞서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을 ‘정치적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의 지시로 오 시장 보궐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명씨가 여러 차례 김 전 위원장과 여의도연구원에 보궐선거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상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명씨와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명씨가 ‘과시욕’ 때문에 자신과의 친분을 부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17일 창원지검에서 명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잇따라 강제 수사와 관계자 소환조사를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창원교도소에 수용 중인 명씨뿐만 아니라 강씨, 김씨, 서울시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을 잇달아 조사했다. 전날에는 오 시장의 서울시청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오 시장이 과거에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8대를 확보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 등에 대한 조사, 압수물 분석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에 고발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오 시장은 전날 압수수색을 마친 뒤 “조속한 시일 내 조사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특수강간치상죄로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서울 서초구 한 주점에서 C씨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숙취해소 음료에 넣어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가 잠이 들자 택시에 태워 호텔로 데려갔으나, C씨의 배우자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던 동석자가 C씨에게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해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1심과 2심은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C씨가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상해가 발생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논의한 결과 대법관 12명 중 10인의 찬성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리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간치상을 가중처벌하는 근거 조항인 성폭력처벌법 8조 1항은 ‘강간 범행의 기수범 또는 미수범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때’ 무겁게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간죄의 완수 여부에 상관없이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권영준·서경환 대법관은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강간치상죄도 미수로 보아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NH농협은행의 수십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차주업체의 임원이자 재무회계 책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전날 차주업체 A홀딩스 임원 손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손씨는 재무와 회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진 인물로, A그룹의 계열사 자금집행은 모두 손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그룹 측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A산업개발, A홀딩스를 압수수색했다. 이 의혹은 2023년 10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전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이 A홀딩스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나오기도 전 100억원을 대출해줬다고 지적했다. A산업개발은 수도권 한 지역 일간지의 모그룹이다.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경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 등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회사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만료 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B사는 두 달 뒤 A씨에게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보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B사가 A씨에게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사가 구체적으로 A씨의 업무능력, 태도, 실적 중 어떤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했는지 기재하지 않고, 수습사원 총괄평가서 등 평가 결과도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낮은 평가점수를 준 회사 상급자들이 A씨와 일한 기간이 짧아 객관적 평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지 사흘째인 10일 “소신 결정을 내린 것이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제가 취임 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모두 위헌이라고 결정한 일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 총장은 공수처 책임론에 대해선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검찰동우회가 회원들에게 ‘석방 청원에 동참해줘 감사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서는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검찰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각각 공수처와 검찰을 상대로 고발전에 나섰다.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법 체포·구금 및 위증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이날 항고를 포기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심 총장을 고발했다. 야5당은 심 총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심 총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검찰이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한 법원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윤 대통령 석방지휘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특수본은 “이 결정은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특수본(수사팀)은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특수본은 이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도 같은 시간 입장문을 내고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선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