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을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한 가운데,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을 뚜렷이 드러내기보다는 의견을 일치해 조심스럽게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탄핵 8건을 모두 기각했는데, ‘줄탄핵’을 12·3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라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4명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선고가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기각 선고와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은 인용?기각 의견이 4대 4로 갈렸는데, 이날 4명의 탄핵심판은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됐기 때문이다. 앞선 이 위원장 탄핵 선고 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4명은 탄핵 인용,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4명은 탄핵 기각 의견을 내면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재판관들이 반으로 나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헌재 재판관 8명 중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3명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기각하며 ‘별개 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결론은 법정의견과 동일하다”면서도 “피청구인(최 원장)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국회 위원회의 현장검증 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더해 이 사건 훈령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별개 의견은 전체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에 대한 논리·근거가 다를 때 낸다. 이런 변화를 두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위원장 탄핵심판 때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완전히 갈렸던 것에 대한 비판과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는 등 절차 진행과 관련한 비판을 의식해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 출범 후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8건이 전부 기각된 점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선 의견이 맞선다. 헌법연구원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심판권의 남용을 국정마비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던 (진보 성향) 재판관 4명조차 (최 원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해선) 도저히 파면할 만큼 중대한 불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선고가 탄핵소추 남발 등 국회 다수파의 횡포로 국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러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이 실리는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명씨, 그와 일한 사람이자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 등 주요 관련자들을 연달아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최근엔 오 시장 측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하고 있다. 수사엔 속도가 붙었지만 일각에서는 주장만 난무할 뿐,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의혹의 핵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게 규명돼야 한다. 지난해 말 강씨와 명씨 측으로부터 제기된 이 의혹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출신 김한정씨가 같은 해 2~3월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씨 개인 계좌로 대납했다는 게 골자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다. 오 시장 측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씨가 선거 캠프나 이후 서울시에서 어떤 직책도 맡은 적 없고, 김씨가 강씨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 없다고 강조한다. 김씨도 통화에서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명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명씨 측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해 몇 차례 돈을 보내줬을 뿐 오 시장이나 선거 캠프와 무관한 일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김씨는 4·7 서울시장 보선뿐만 아니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 전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 전에도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도 덧붙였다. 명씨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와 상반된 내용을 꾸준히 ‘흘리고’ 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한 명씨 측 주장을 종합하면 오 시장은 4·7 보선 전 당내 경선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과정 등에서 명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여론조사 비용을 김씨를 통해 대납하겠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명씨 측은 또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측과 여의도연구원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고, 오세훈 캠프에도 전달됐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 시장과 명씨가 나눈 통화 녹취록이나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 캠프로 들어갔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 검찰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의 일명 ‘황금폰’ 포렌식과 검찰의 김씨 자택·사무실 등 압수수색 결과물 분석에서 해당 증거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추측을 내놓는다. 한 부장검사는 “김씨 주장대로 김씨가 자기 돈을 내고 여론조사를 해서 오 시장에게 가져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씨는) 캠프 사람이 아니라 개인 후원자여서 법적으로 엮여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오 시장이 ‘김씨가 여론조사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7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온 뒤 해당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27∼28일과 이달 6∼7일, 11일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명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김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27일엔 김씨를 중앙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강씨는 5일 창원지검에서, 11일엔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오 시장의 최측근 인사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박찬구 시 정무특보는 11일 중앙지검에 참고인 겸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았고, 13일엔 김병민 시 정무부시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따지면서 구속취소를 인용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존중해 일단 피고인(피의자)을 석방한 뒤, 특이사항이 있을 때 대검과 상의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11일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통해 전국 청에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제시했다. 법원이 관례를 깨고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벌어질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검은 1993년과 2012년,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도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구속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일 옥중에서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들에 대한 탄원서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로 출동한 이 단장과 김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는 비상계엄이나 국회로 출동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저의 지시를 받고 국회로 출동했다”며 “출동 명령을 지시한 제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호소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 단장에 대해 “비상계엄 당시 부대를 지휘하면서 사령부 전투 참모단과 예하 부대 지휘관들이 있었지만 김 단장만이 유일하게 제게 현장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고 ‘하면 안됩니다. 무리하시면 안됩니다’라고 건의한 지휘관”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통화 지시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 후 국회 본회의장 진입 시도를 위해 공포탄과 테이저선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할 땐 김 단장이 ‘사람이 많아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위험합니다’라고 건의해 저도 사용을 중지시켰다”고 썼다. 김 단장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로 침투해 전기차단을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본관 정문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김 단장의 건의를 들어서 제가 돌아서 가라고 하다 보니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며 “제가 전기차단이 가능하냐고 지시하다 보니 이를 시행하기 위해 지하 1층에서 전기를 내리려다가 복귀시키는 조치를 하게 됐다”고 변호했다. 이 단장에 대해서도 “여단장 부임 후 어느 누구보다 부대와 부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부하들의 복지 여건 향상과 부대원들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진심으로 부하를 위하고 가슴 아파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걱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다”고 적었다. 말미에는 “김 단장과 이 단장이 비록 제 지시를 받고 국회로 출동했지만, 현장 작전 인원들이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인원 피해가 없도록 했다”며 “부디 김 단장과 이 단장을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조만간 이 탄원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의 부하였던 김 단장과 이 단장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고 현장을 지휘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슨 정신으로 기소권 없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모르겠다. 최장 20일인 검사의 구속기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법원이 관례를 깨고 구속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건 예상치 못한 변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의 또 다른 사유인 ‘법적 공백’ 문제는 예상 가능했다. 법조계에서 꾸준히 지적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처음으로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기 하루 전 만난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피의자를 구속한 후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토해냈다. 공수처법 제정을 논의하던 시기부터 이를 줄기차게 얘기해 왔지만, 정치권에선 듣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의는 더 진전되지 않았고, 방치된 문제는 결국 현직 대통령 구속취소라는 최악의 결과에 일조했다. 법원은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공수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수처와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반씩 쪼개 쓰자고 협의했지만, 법원은 “누구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는 ‘법정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조차 미완인 상태로 공수처법을 ‘졸속 입법’하지 않았다면, 재작년 공수처의 구속기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를 바로 잡았다면 구속취소 사유가 하나는 줄었을 것이다. 국회도 이 혼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직후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8일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입장문은 윤 대통령이 석방 절차 진행 중 구술로 전달해달라고 한 말을 정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며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희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다”라며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석방지휘 직후인 이날 오후 5시5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대통령실 경호 차량을 탑승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의 결정을 수용해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했지만,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법원에 판단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항고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검찰의 석방 지휘가 이뤄져야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검찰에 결정문을 보낸다. 검찰이 이 결정문을 검토한 뒤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야 윤 대통령 석방 절차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아직 검찰로부터 석방 지휘서를 받지 못했다”며 “검찰이 항고 가능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형사소송법 97조4항과 405조는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검찰은 일단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구속취소 인용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직접 개입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검찰과 국정원이 정면 반박했다. 검찰과 국정원은 일부 직원이 계엄 당일 밤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적 연락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검찰청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군 방첩사령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음을 재차 밝힌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계엄 선포 후인 지난해 12월4일 0시37분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A선임과장이 방첩사의 B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약 1분22초 정도 통화했다”며 “검찰의 계엄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A과장이 B대령에게 연락한 건 사적인 연락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해당 과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비상소집으로 대검에 출근해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는 방첩사 대령이 걱정돼 사적으로 먼저 전화를 하여 어떤 상황인지와 함께 안부를 물었다”며 “상황이 종료돼 귀가한 후 다시 전화로 건강을 잘 챙기라고 당부하였을 뿐 방첩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거나 선관위에 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 출입기록에 따르면 A과장은 12월4일 오전 0시5분에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들어갔고, 오전 2시46분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A과장을 ‘디지털 포렌식, 거짓말 탐지기, DNA분석, 사이버 범죄 등을 수사하는 부장검사급 고위 검사’라고 소개한 데 대해선 “해당 과장의 전담업무는 영상녹화조사, 문서감정, 심리분석, 등 법과학분석 분야이며 컴퓨터서버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업무는 해당 과장이 아닌 다른 과장(디지털수사과장)의 소관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과정에서 해당 과장과 방첩사 대령과의 전화통화 내역이 확인돼 통화 당사자들을 포함해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 다수의 방첩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방첩사는 검찰에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B대령이 오전 0시3분쯤 국정원 과학대응처의 C처장과 약 2분2초 간 통화한 기록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도 언론 공지를 내고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출동과 관련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국정원은 방첩사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거나 선관위 출동 등 어떠한 조치도 한 것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방첩사 대령과 국정원 직원 간 통화는 평소 교류가 있던 선후배 사이인 방첩사 대령이 국정원 직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단순 문의하는 개인적 통화를 한 것”이라며 “국정원 직원은 이후 검찰의 유선 확인 요청을 받고 이러한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명태균 의혹’ 등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찰 지휘 책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날, ‘영장 쇼핑’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오동운 공수처장 등에 대한 고발장 접수 일주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검찰이 ‘기계적 중립’을 맞추기 위해 현 정권에 유·불리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논란의 중심’ 공수처…수사로 분열 해소” 법조계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지난달 28일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2일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서울서부지법에 의도적으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수처의 영장 청구 내역 등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오 공수처장 등 4명의 공수처 관계자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고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수사와 기소를 둘러싼 국론의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 수사를 서둘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나 내란죄에 대한 수사에 대한 국론 분열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수처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논란을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가능한 한 빨리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공문의 형태로 관련 기록을 임의제출 받지 않고 압수수색까지 나선 이유에 대해선 “공수처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게 혐의 내용이기 때문에 공문을 받는 형태로 수사를 진행하면 (수사 결과를) 누구도 안 믿는다”며 “검찰이 책임지고 진실을 찾아낸다는 취지로 압수수색을 감행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정략적 판단으로 양쪽 수사” 검찰이 현 정권을 향한 수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략적 판단으로 공수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수사를 진행한 만큼 수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오 공수처장 등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며 형평성을 맞춘 바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를 신속히 하라고 주문하자 해당 수사를 본격화하는 한편, 그 다음달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재배당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 압수수색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문으로도 충분히 (수사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데, 왜 압수수색까지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명태균 의혹도 속도…내란 수사는 막바지 검찰은 정권이 개입한 또 다른 사건인 ‘명태균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를 지난달 27∼28일 연이틀 조사한 데 이어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부소장으로 일한 강혜경씨를 5일 오후 2시에 소환조사하고, 6일 오전 10시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8일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체포 등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찰 지휘 책임자 9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 9명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당분간 특수본 체제를 유지한 채 잔여 수사와 공소유지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