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1일 이 의혹을 제기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상대로 추가 출장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지검에서 창원교도소에 수용된 명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창원지검에서 오 시장 관련 사건 등을 넘겨받은 뒤 지난달 27∼28일, 6∼7일 경남 창원으로 내려가 명씨를 조사했다. 명씨 측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조사 때 (명씨가) 오 시장과 만난 장소와 시간, 당시 동석자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명씨는 어떤 입장인지 검사가 물어볼 것 같다. 성실히 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따지면서 구속취소를 인용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존중해 일단 피고인(피의자)을 석방한 뒤, 특이사항이 있을 때 대검과 상의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11일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통해 전국 청에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제시했다. 법원이 관례를 깨고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벌어질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검은 1993년과 2012년,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도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구속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일부 구성원들은 이에 반발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이 글에서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신 분은 동료들과 공유해달라”며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요구에 “(즉시항고 포기라는) 소신 결정을 내린 것이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지휘는) 수사팀,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배경에 대해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소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법령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선 안 된단 것”이라며 “그런 법원의 결정을 모두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헌재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치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두 차례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런 위헌 판결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의 결정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의 반발이 있었다는 질문에 대해선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의 부장 회의 등을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즉시항고 여부 결정 과정에서 검사장 회의로 시간이 지체됐다는 비판에 관해선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처분 방향이나 법률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며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결정의 원인이라는 비판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하며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돼 온 실무 관행”이라며 “기존의 실무관행과 맞지 않는 법리여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선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석방지휘서를 접수했다. 검찰의 석방지휘로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석방되는 것이다. 대검은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 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 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선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 총장은 특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반응이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한다면 상급법원은 이런 계산이 타당한지 다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됐다는 점을 사유로 들며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당초 구속기간은 1월24일 자정까지였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구속기간이 늘어났다. 그런데 구속기간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두고 검찰과 법원의 시각이 엇갈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월17일 오후 5시46분 수사서류를 법원에 접수했고, 19일 오전 2시53분쯤 서류를 반환 받았다. 검찰은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계산한다는 형사소송법 해석과 법원의 관례를 근거로 구속기간이 최대 27일까지 늘어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1월26일 오후 6시52분에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류 제출부터 반환까지 걸린 약 33시간 7분을 구속기간에서 빼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1월26일 오전 9시7분으로 늘어났다고 봤다. 서류 접수부터 반환까지 걸린 ‘시간’ 만큼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한 것이다.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결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따진 전례가 없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66조 규정은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일(日)’로 계산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66조는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계산한다”고 규정한다. 한 부장급 검사도 “법원 판사들이 보는 법원실무제에도 구속기간을 일로 계산한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법원이 법원실무제와 관례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구속기간을 ‘일’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면,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 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만약 검찰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한다면, 상급법원은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이 타당한지 살펴볼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가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한 만큼, 다른 구속취소 사유에 대한 쟁점들도 남아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검찰과 공수처가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나누어 사용했다는 점 등도 구속취소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즉시항고 여부를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이며, 결정이 되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 허위 답변을 제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답변서를 작성한 직원을 특정해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관련 질의에 누가 답변서를 작성했는지 특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공수처는 주 의원실에서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이외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느냐’는 질의서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위 답변’ 논란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21일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겸 수사기획관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고발한지 일주일만인 지난달 28일 공수처 압수수색에 나섰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논란을 두고 “수사기획관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파견 직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관해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일어난 일”이라며 “적절하지 않게 답변이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6일과 12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윤 대통령 등 피의자 4명, 윤 대통령 등 5명을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과 같은 달 6일 윤 대통령 포함 32명의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기각된 압수수색 대상에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 등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장소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주 의원은 법원이 영장의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게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영장 기각 사유에 해당 내용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힌 해당 영장의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였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검찰이 7일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시기는 1월26일 오전 9시7분쯤인데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 구속기간 만료 시기를 도과한 1월26일 오후 6시52분쯤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상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 점, 공수처와 검찰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눠 사용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 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만약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형사소송법 97조4항과 405조에 근거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이때는 검찰이 법원의 결정문을 받고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내 석방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가 마약,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좌고우면하지 않고 민생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온라인 마약 유통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범정부 합동단속은 올해 4월부터 유흥업소, 공항·항만 등 마약류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에는 3월과 6월 각각 온라인 수사팀과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 수사팀이 설치되고, 대검과 식약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거래와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금융당국은 피해자가 범죄단체에 피해금을 전달하기 전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최후 방어선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비대면 대출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적용 대상을 비대면 계좌 개설과 오픈뱅킹까지 확대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 접근성을 키울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조사에 나섰다. 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창원지검에서 강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졌지만 수사팀은 지난달 27∼28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조사 때처럼 직접 경남 창원으로 내려가 출장 조사를 진행했다. 강씨 측 정구승 변호사는 조사 전 “15차 조사까지 단 한 번도 이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좀 용기 있게 본류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강씨 개인 계좌로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오 시장 대신 냈다는 의혹이다. 강씨는 명씨 지시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설문안을 짰고, 오 시장 측에 원본 데이터로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12일 강씨를 불러 오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당시 대통령 후보를 돕기 위해 명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총 81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검찰은 6일 창원지검에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조사하고, 6∼7일 명씨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27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첫 조사다.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창원교도소에 수용된 명씨를 창원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오 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특히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먼저 겨냥하고 있다.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 3억7520만원을 들여 총 81차례(비공표 23회·공표 58회)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은 게 맞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이 지난해 11월13일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김 여사는 명씨가 제공하는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삼아 받은 것을 넘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게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판단이 담겼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2일 이른바 ‘황금폰’을 명씨로부터 임의제출받아 14일 포렌식 작업을 마쳤고,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파일 등을 전송한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등 메시지도 확보했다. 지난해 10월31일 더불어민주당과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공개한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 통화 녹음에도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다. 녹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식 전날이자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명씨가 김 전 의원의 대선 공헌도를 거듭 언급하자 “상현이(윤상현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국민담화에서 공천개입 의혹을 부인하며 “그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추가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같은 날 김 여사가 명씨와 통화에서 “당선인(윤 대통령)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김 전 의원을) 그냥 밀으라고(밀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명씨 측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김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부소장으로 일한 강혜경씨 개인 계좌로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오 시장 대신 냈으며, 오 시장과 4차례 이상 만났다는 게 명씨 측 주장이다. 명씨는 특검을 구성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명씨 측 여태형 변호사는 창원지검 입구에서 “검찰 조사를 믿을 수 없어 특검을 가자는 명씨 입장은 한결같다”며 “여러 정치인이 ‘사기꾼’, ‘잡범’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도움받은 부분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명씨가 특검을 통해 정치인 민낯이 어떤 것인지 그걸 밝히고자 특검을 주장하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