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 분명하다”며 검찰이 즉시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런 헌재 결정에 따라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다”며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므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해도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없게 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한 조항으로 인해 피고인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고도 석방되지 못하고 계속 구속돼 신체의 자유를 계속 제한받게 된다”며 “해당 법률조항이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 97조4항과 405조에 대해서가 아니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101조3항에 대한 결정이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는 제도다. 구속집행정지는 의료적 문제, 출산, 근친의 혼인이나 장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등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헌재는 1993년 보석(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도 유사한 취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해 그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심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며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이 보석을 결정했음에도 검찰의 즉시항고로 피고인을 계속 구금해 놓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다”며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검찰의 즉시항고 가능 여부에 대해선 “검찰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위헌 결정은 해당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다른 제도에도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질 만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헌재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애당초 구속 사유가 없었거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구속취소는 구속집행정지보다 보완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헌재의 위헌결정과 형사소송법 등을 검토해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가족이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에 넘겨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2020년 3월 6개 공공택지를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아래 5개 자회사에 총 2069억원에 전매해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방건설도 사업성 검토 결과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던 택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의 부당지원으로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가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원을 획득했으며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1조1023억원)의 57.36%, 5개 자회사 총 매출액(5113억원)의 100%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자녀를 위장전입시키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현직 검사가 6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판사 김승호)는 주민등록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번 의혹은 2023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이 검사가 딸을 명문 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고, 대기업 임원을 통해 강원 춘천시의 한 리조트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검사가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처남 회사 직원의 범죄기록을 대신 조회해 줬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수원지검 2차장이었던 이 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이 야당의 정치 공세란 비판도 제기됐다. 2023년 12월1일 국회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으나, 지난해 8월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지법 영장 기각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관련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영장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사 기록 누락 등의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의도의 영장이었다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장 기각 은폐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맞다”고 수긍하며 “사실이 아니고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게 얼마나 어렵느냐”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들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나’라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한 공수처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서다. 검찰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고발 건 외에도 공수처의 관할 위반이나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한 고발이 다수 접수됐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는 “이미 원본이 다 검찰에 넘어갔고 법원에 다 기록이 있는데 저희한테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일부 군·경찰 관계자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겹치거나 이미 기소된 사건은 어떻게 처분할지, 수사를 이어갈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경찰 간부 중 경무관 이상으로 기소권이 있는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던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과 고동희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정보사 3인방’ 등 군·경찰 관계자 9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오 시장 지인이자 후원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후 첫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최후진술을 마치고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6일 사업가 김한정씨의 서울 동작구 및 제주시 자택과 서울 여의도 소재 사무실 등 4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2021년 4월7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오 시장을 위해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 13회의 비용 3300만원 상당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씨는 오 시장과 안철수 당시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 시점을 전후한 2021년 2∼3월 5차례에 걸쳐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 강혜경씨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앞서 지난달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김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정치권 등에선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과 김씨, 명씨가 ‘3자 회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하던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씨에게 말했고, 2021년 2월 3명이 만난 자리에서 김씨가 “이렇게 돈이 들었는데 이기는 조사는 왜 안 나오나”라고 했다는 게 골자다. 전담수사팀이 ‘수사 2라운드’를 본격화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 특히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검찰은 명씨가 비용을 들여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김 여사가 인식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뉴스타파가 전날 공개한 지난해 11월13일자 ‘피플 네트웍스(PNR) 및 서버 보관 장소 압수수색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전담수사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1년 7월5일 명씨에게 “머투(머니투데이) 편집국장이 PNR 여조(여론조사) 중단시킴. 숫자가 이상하다고(윤이 높게 나온다고)”, “머투에 항의 필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달 12일 명씨가 김 여사에게 “지난 주말에 본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게 여론조사가 나오는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은 중지 압력을 주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 여사는 “ㅠ 걱정이네요”라고 답한다. 전담수사팀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수사보고서에 “김 여사는 명씨가 제공하는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 삼아 받은 것을 넘어 명씨에게 윤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적었다. 전담수사팀은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긴 후 처음으로 27∼28일 창원구치소에 수감된 명씨(구속기소)를 방문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 시장은 명씨의 정치 사기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오늘은 고소 경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오늘 김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고 하루빨리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당시 명씨의 사기 조작 미공표 여론조사를 통해 수혜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와 정치인 체포조 의혹,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 쟁점 사안들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송곳 질문’이 쏟아졌다. 국회 군 투입 관련해 12차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적법성 관련해선 5차례 질문이 이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10차 변론까지 증인 등을 상대로 한 직접 신문 과정에서 국회 활동 방해 여부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의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한 점 등을 이번 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를 가늠할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다. 김형두·정형식 재판관 등은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증인 9명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재판관은 4차 변론 때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장도 (국회)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 들어갔고, 일부 의원도 차단한 병력이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며 “실제 국회 봉쇄가 목적 아니었나 하는 정황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정 재판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와 관련해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이 주신문에선 안 나왔는데, 메모에는 ‘검거 요청’이라고 적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증인으로 나선 국무위원들에겐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약 5분간 열린 국무회의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정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가 심의됐는지 물었다. 김 재판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평상시 국무회의 때 서명을 안 하는데, 그날은 왜 서명을 받으려고 했나”라고 했다. 재판관 8명 중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건 김 재판관인데, 증인 16명 중 13명에게 국회 활동 방해 여부와 비상계엄 선포 과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지시 등에 대해 물었다. 정 재판관은 증인 8명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로 재판 진행에 관한 발언과 질문을 했다. 문 대행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는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는지’ 등을 직접 물었다. 이미선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이 사건(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냐”며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김복형·정계선·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PC나 스마트폰으로 미리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전자입국신고는 도착 전에 미리 할 수 있고,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제출자가 별도로 이메일 등을 출력해 소지할 필요가 없다. 법무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는 기존의 종이신고와 전자신고 제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검찰이 올해 1월 마약사건 수사를 위한 ‘위장거래’를 전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데 따른 것인데, 일선에선 사비나 외부 기관에서 받은 상금을 끌어다 수사에 활용하는 실정이다. 24일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30건 이상 진행한 위장거래를 올해 확대하려고 했지만 전혀 진행하지 못했다. 월평균 2∼3건씩 하던 위장수사를 위한 경비가 전액 삭감된 게 주요 이유다. 검찰은 점조직화된 마약조직의 수뇌부를 추적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임을 숨기고 거래를 진행하는 척 접근하는 위장수사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엔 ‘현금’이 드는데, 실제 마약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다크웹’ 등 사이트에 접근하기 위한 가입비만 50만~1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마약을 구매하는 것처럼 접근하기 위해선 여러 차례 현금을 송금하며 상대를 특정하기도 한다. 검찰은 마약수사를 위해 편성된 특활비를 이런 위장수사에 활용해왔다. 신원을 숨겨야 하기 때문에 이런 수사 과정에서 법인카드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마약사건 위장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 2억4800만원이던 마약수사 특활비를 올해 7억48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의 특활비 전액 삭감 확정으로, 위장수사를 위한 특활비는 0원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사건은 제보도 잘 들어오지 않는데, (위장수사를 위한) 돈이 없으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수사를 못 하고 들어오는 제보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사를 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마약사범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마약은 우리 주변에 점점 더 많이 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의 특활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으로 인한 후유증은 위장수사 외에 여러 수사 관련 통계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수사 인력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마약범죄처럼 범죄의 단서를 잡기 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한 분야에서 수사 실적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범죄자가 은닉한 범죄수익을 찾아내 환수한 ‘범죄수익환수 추징 집행액’은 올해 1월 90억원으로 전년 동기 150억원 대비 약 40% 감소했다.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인원도 지난해 월평균 300명에서 올 1월 216명으로 30% 가까이 줄었다. 불법 도박사이트 정보 수집 및 차단 실적도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5.8건에서 올 1월 기준 1건으로 감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기밀을 요하는 수사에 소요되는 현금성 비용과 통상적인 수사에 드는 실비조차 사라진 상태”라며 “마약, 딥페이크,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대한 추적과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고 수사비, 검거비 등 수사실비가 없어서 압수수색 등 외부 수사 건수가 3분의 1 이상 감소됐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에선 수사를 위해 ‘사비’부터 외부 기관에서 받은 ‘상금’까지 총동원하고 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지난해 천고법치문화재단에서 받은 상금을 이용해 일부 위장거래를 선별해 진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범죄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는 등의 수사 공로를 인정받아 격려금으로 받은 상금으로 수사에 나서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를 위해 사비를 지출하는 일이 다반사이며, 일선에선 수사가 위축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인지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한 평검사는 “수사관들은 사실 위험한 업무를 하는 만큼 ‘위험수당’ 격으로 지급되던 특정업무경비도 전액 삭감돼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털어놨다. 한 부장검사는 “범죄수익환수를 위해선 은닉된 자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수사관이 찾아가거나 유관 기관들끼리 협의할 사항이 많고 전국에 흩어진 민사 법정을 찾아가 소송을 대행해야 한다”며 “(수사를) 하지 않거나 사비를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가 명씨 측으로부터 ‘오 시장 측이 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도록 얘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명씨는 자신을 고소한 오 시장 등을 겨냥해 “누구 덕에 시장이 됐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오 시장의 후원자 중 한 사람이자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인 사업가 출신 김모씨는 18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명씨가 오 시장을 향해 ‘나쁜 놈’, ‘배신자’라니 뭐니 떠들고 다니면서 변호사를 통해선 ‘오 시장이 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나한테 한 번 연락이 왔다”며 “연락을 자기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아는 선배를 통해서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오 시장이) 내가 취하해달라고 한들 할 사람도 아니고, 이 상황에 고소를 취하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라며 “명씨가 코너에 몰리고,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명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난해 12월3일 명씨 등 관련자들을 사기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김씨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 시장을 위해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330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다. 이 의혹은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측이 주장했다. 김씨는 당시 본지 통화에선 “명씨가 ‘(금전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을 뿐인데 언론이 일방적이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대납 의혹을 부인했다. 이번 통화에서도 김씨는 “(오 시장 측이 내야 할 비용을 대납했다면) 저도 사업을 한 사람인데 뇌물 성격이면 온라인으로 송금을 했겠느냐, 현금으로 줬겠지”라며 “명씨가 ‘형님, 애들 학원비가 없습니다’ 이래서 보낸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김씨가 명씨 측에 돈을 보낸 일을 몰랐고 김씨가 많은 후원자 중 한 명일 뿐, 선거캠프 등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오 시장, 명씨와 김씨 세 사람이 만난 적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씨는 “그런 적 없다”며 “(명씨 측이)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명씨에 대해선 “뭐든지 녹취하는 사람인데, 그걸 까지 않고 ‘언론 플레이’만 하고 증거는 못 내놓고 있지 않나”라며 “검찰 수사로 다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명씨를 처음 만난 건 4·7 보선 당시 오 시장의 선거캠프에서였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명씨를 캠프에 데리고 왔을 때 명씨에 대한 이야기를 접한 김씨는 그가 동향(창원)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연락을 하게 됐다. 오 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씨는 지난해 12월3일 구속기소됐다. 김씨 역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 의해 오 시장, 명씨 등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명씨의 변호사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그게 중요한가”라며 “오 시장은 당연히 (명씨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연일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 무대를 옮기면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면 조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인 만큼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따라 수사의 판도는 완전히 바뀔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9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해 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명씨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친 검찰의 칼날이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에 달려 있다.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윤 대통령을 이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공소제기(기소)뿐 아니라 수사도 못한다고 해석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나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한 뒤 박 전 대통령 수사는 파면된 후 진행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일단 김 여사를 먼저 조사한 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명씨가 “윤 대통령보다 김 여사를 먼저 만났다”고 진술한 점, 명씨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와 수시로 소통하며 미공표 여론조사 자료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해 김 여사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영부인 신분이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김 여사를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전례가 있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수사는 멈출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위축될 수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임기 중 정지되지만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만료됐다”며 “대통령 부인은 불소추특권이 없지만, 혐의 정도에 따라 조사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는 반면, 유력한 여권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의 수사는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하는데, 대선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검찰 고위급 간부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 정치자금 관련 문제가 제기됐지만 검찰총장이 기자들 앞에서 ‘수사 보류’ 결정을 했다”며 “예전부터 검찰이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핵심 후보자들에 대한 수사를 멈췄다가 대선이 끝난 후 수사를 재개해왔다”고 했다. 명씨는 오 시장과 홍 시장의 여론조사를 조작해 도움을 줬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