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을 근거로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총지휘하고 담당한 이찬규(사법연수원 34기) 부장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며 “수사검사가 공소검사를 겸하며 수사 범위의 수사를 자행한 불법으로,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2022년 이른바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으로 개정된 검찰청법에 근거한 주장이다. 검찰청법 4조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부장검사는 김 전 장관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수사 지휘를 맡았다. 김 전 장관 측은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이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를 제시했다. 법원은 “검사가 고발 사건에 대해 조사와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등을 진행해 수사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4조2항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 특수본은 그러나 이번 사례와 광주지검의 사례가 다르다고 보고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수사개시’는 △피혐의자와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에 해당하는데, 이 부장검사는 이에 해당하는 ‘수사개시’를 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 출석,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등의 명의는 대부분 유병국 검사 또는 양찬교 검사의 명의로 이뤄졌다”면서도 “(수사개시 관련 서류에 있는)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검사가 실질적으로 수사를 총지휘하고 담당한 검사이기 때문에 공소제기(기소)를 하는 것은 검찰청법 4조2항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유 변호사는 “고발 접수에도 이 부장검사 본인의 도장이 찍혀 있는 등 수사기록 곳곳에 주임검사가 이 부장검사로 표시돼 있고 김 전 장관에게 출석하라고 통화한 것도 이 부장검사”라며 “(유병국∙양찬교 검사도) 이 부장검사의 밑에 있는 검사들인데, 그러면 당연히 수사개시를 본인들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도 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차장급 검사는 “부장검사가 1명밖에 없는 지청에서는 재배당하는 게 어려워서 부장검사 명의로 기소하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중요 사건처럼 부장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건에서 부장검사를 수사 검사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다”며 “법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준칙을 따르고 있고, 만약 공소가 기각되더라도 재기소하면 되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도 많이 다투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문제를 삼은 만큼, 27일 열리는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청법 4조2항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영장 쇼핑’ 의혹이 제기되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공수처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며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기재했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윤 대통령 본인이 아닌 다른 사건 관련자들이었다는 뜻이다. 공수처는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라며 “기각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부지법에 청구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고 해당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며 “영장 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 및 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하여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동운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해당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기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3차례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중앙지법이 이 영장을 모두 기각하자,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 쇼핑’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12월2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받은 제보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한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이외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느냐는 주 의원의 서면질의에 ‘없다’고 공식 회신했다”며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공수처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등을 청구했다며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오후 4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이외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질의에 ‘없다’고 공식 회신했다”며 “그러나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2024년 12월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으며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됐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공수처는 12월6일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7일 두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후 12월8일에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대상에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2월20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윤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게 아니라 대상에 포함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고 답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도 윤 대통령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다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 후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받은 제보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한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와 관련해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영장은 몇 건 있지만,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바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2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계엄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이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국방부는 앞서 이같은 의혹에 대해 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정보사 예산을 보고할 때 원 본부장이 배석했을 뿐이고 당시 계엄 논의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원 본부장이 지난해 11월 말 2025년도 정보예산에 관해 보고했는데, 정보사 예산은 정보사령관이 직접 보고하게 하라고 장관이 지시해 만남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원 본부장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보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적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 뒤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방정보본부는 군사정보·군사보안 사항과 정보전력 구축을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 소속기관으로 예하에 정보사령부, 777사령부 등을 두고 있다. 원 본부장은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 점거와 관련자 체포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 전 사령관의 직속상관이다. 공수처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 원 본부장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경찰과 검찰로 재이첩한 뒤 나머지 군경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원 본부장을 포함한 군 관계자 6명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현역이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전화해 “김상민 검사의 당선을 지원해라. 그러면 선거 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김 여사가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주장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김 여사가 지난해 2월18일쯤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과 김해 출마 문제를 논의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한 김 전 의원에게 전화해 이같이 말했다고 이날 주장했다. 이 연락을 받은 김 전 의원은 크게 분노하며 “김건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난 대선 때 내가 얼마나 죽을힘을 다해 도왔는데. 자기 사람 공천 주려고 5선 의원인 나를 자르고 거기에 더해 나보고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하다니. 나는 밸(가치)도 없나”라고 말했다고 남 변호사는 덧붙였다. 명씨 측은 “김 여사와의 통화 증거는 황금폰에 있다”며 “김 여사가 나와 통화하기 전에 김 전 의원과 비슷한 내용으로 통화했다고 김 여사 및 김 전 의원 양쪽 모두에게 들었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이 지난해 3월1일 칠불사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 명씨와 회동을 갖고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텔레그램을 보여주며 이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뉴스타파가 전날 공개한 지난해 11월10일자 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2월18일부터 3월1일까지 김 전 의원과 통화와 문자를 11회 주고받았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지목된 날짜인 2월18일에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총 3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는 오후 5시2분에 6초와 11분9초, 같은 날 오후 8시24분에 1분38초 동안 이어졌다. 김 전 의원은 당일 밤 의창 출마를 포기하고 김해 갑에 출마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명씨 측은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며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는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다.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2023년 12월 사직서를 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신분으로 의창 선거구에 도전장을 냈으나 공천에서 배제됐다. 명씨 측은 또 “김 전 의원은 휴대전화에 김 여사, 국민의힘 윤재옥 당시 원내대표·이철규 의원, 장동혁 의원과의 녹취 파일이 저장돼 있다고 밝혔다”며 김 전 의원과 이 의원 간 통화를 명씨도 옆에서 직접 들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윤재옥·이철규·장동혁 의원은 구명 활동의 대상이었던 것이냐’는 질문에 “그랬던 걸로 보인다”고 답했다.

17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나흘 연속 탄핵심판 변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 추가 증인을 받아들여 지정한 10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도 시작된다.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정에서 ‘국정 2인자’인 한 총리를 대면하게 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다. 10차 변론기일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새로 채택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모두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이다. 윤 대통령이 10차 변론기일에 처음 대면할 증인은 한 총리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당위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추진한 보복성 예산 삭감, 탄핵안 남발 등으로 국정이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뜻대로 한 총리의 증언이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관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총리 다음인 홍 전 차장과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주요 인물 체포 지시’의 진위에 대해 증언할 증인들이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지난 증인신문에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받아적었다’고 진술한 것이 여 전 사령관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관련 내용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전 차장의 체포 메모가 4가지 버전으로 존재한다는 점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인물 체포조 편성을 지시 및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 청장은 앞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증인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다. 이번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증인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기일이 겹치는 점 등을 들어 “10차 변론을 25일로 미뤄달라”고 신청한 것을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형사재판이 같은 날 오전 열리기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과 병행하기 어렵다”며 14일 헌재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헌재 탄핵심판 변론 시간대가 다르므로 변론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5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형사재판 첫 기일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함께 심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공산이 크다. 이밖에 헌재는 17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을 연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핵심 사유다. 19일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정족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잇달아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고 발표하자, 윤 대통령 측이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단전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과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명확한 사실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전혀 엉뚱한 사실을 가지고 대통령이 단전 지시를 한 듯 허위사실로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전에 대한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가 아니라 707특수임무단에 부여된 정문 외 출입구 봉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707부대원들이 본회의장이 아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점을 보면 본회의장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 무관하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오늘 민주당의 주장은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 아니며, 곽 전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를 한 것에 대한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곽 전 사령관이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과장된 지시를 한 것을 약점 삼아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고, 곽 전 사령관 역시 자신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기 위해 왜곡된 증언을 하였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전날 광주광역시에서 이뤄진 탄핵 반대 시위를 언급하며 “내란 몰이가 먹히지 않고 광주 시민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하니 민주당이 어지간히 궁색해진 모양”이라며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곽 전 사령관을 어떻게 회유했고 어떤 선처를 약속했는지 밝히는 것이며 광주 시민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6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은 ‘전기 차단은 누가’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제가”라고 답했고, “김 전 장관이나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6분쯤부터 5분여간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사실과 관련한 발언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1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특정 발언만 공소 사실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석명을 요구한 데 이어 이날도 사실상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네 군데 방송사에 출연해 김 전 본부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공소 사실에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문장이 특정되지 않고, 전체 대화 중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토막이 제시됐다. 재판부는 “전체 발언의 맥락을 보기 위해 다 쓰는 건 좋지만, 그중 기소하는 허위 발언은 특정 발언으로 한정하는 취지가 맞느냐”며 “공소장 변경이 없어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재판부는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전체 맥락은 들어가도 그중에 어떤 문구가 허위사실인지 표시해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양형증인으로 채택됐다. 양형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재판부는 19일 한 차례 더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26일 오전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을 한 뒤 오후에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말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노동조합의 불법 공장 점거를 놓고 형사 재판에선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반면 민사 재판에선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박운삼)는 6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 김모씨 등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종료 뒤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조업중단(파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손해의 상당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2년 8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해 멈췄던 울산공장에서 한해 연간 계획 생산량인 35만5000대보다 3300대 많은 자동차가 생산됐다는 점 등을 들며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회복됐다’는 노조 주장을 수용했다. 앞서 1, 2심은 노조원들의 불법 점거로 자동차 생산 가동이 멈춰 피해 복구 비용 및 인건비, 보험료 등을 떠안아야 했다는 현대차의 주장을 인정해 노조 및 김씨 측에 총 3억18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6월 불법 쟁의행위 종료 후 상당 기간 내 추가 생산을 통해 생산 부족분이 만회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따져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앞서 김씨 등 노조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형사 판결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울산지법은 김씨 등 복수의 노조원들이 해당 점거를 포함, 여러 차례 공장을 점거한 혐의로 2014년 10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유죄 판결은 이듬해 7월 부산고법에서 확정됐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법 쟁의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노조원들에 대해 민사적 배상 책임을 면제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관련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 위해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상고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 대상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나머지 13명의 피고인(법인 포함) 전원이다. 1·2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상고할 때는 상고심의위를 개최해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대검 예규에 따른 것이다. 상고심의위는 7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비공개로 심의를 열고 상고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법학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5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이 사건 상고 시한은 10일까지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작으며, 실익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는 비판과 함께 기계적인 상고를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그 자체로 부정하다거나 부정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원회가 2020년 6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검찰은 같은 해 9월 기소를 감행했다. 당시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 사건 기소를 강행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을 하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