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공수처가 “폐지를 논하기 전 제도 보완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공수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의견서에서 “별도의 독립 수사기관 설치 여부는 전체 형사사법 체계 속에서 수사기관의 공정성∙중립성 보장 및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출범 이후 권력기관 견제 등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근절 및 권력기관 견제∙균형을 통한 국가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라는 독립된 반부패 수사기관의 필요성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기관 폐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따른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을 폐지하고,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사건의 검찰 이관 ▲공수처에 파견된 인력의 원 소속기관 복귀 ▲타 법령에 규정된 공수처 권한의 공수처법 시행 이전 복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2021년 공수처가 출범했으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공수처 출범이후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에 달하는데 반해, 수사는 물론 기소 실적까지 전무해 무용하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출범 이후 2023년까지 공수처의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이 0%였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4건으로 기소율은 0.08%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수사’ 논란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법의 명문규정을 무시하고 관할 법원을 임의로 지정하는 이른바 ‘영장 쇼핑’ 에 나섰고,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 55경비대대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불법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향후 기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동 법률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수처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고 김하늘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단을 통해 애도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변호인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른바 ‘체포 명단’을 적은 ‘메모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메모장에는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홈페이지 주소가 적혀 있는데, 홍 전 차장과 우크라이나 보안국 간 연결고리를 두고 관심이 모인다. 10일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작성했다는 메모는 같은 달 11일 국회에서 공개되며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메모의 하단에는 한 홈페이지의 주소가 적혀 있는데,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군 소속인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GUR)과 더불어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정보기관이다. SBU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됐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정부 대표단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상황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우크라이나 등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와 유럽연합(EU)을 방문한 뒤 우크라이나로 건너간 바 있다.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을 받아적었다는 이 메모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계엄 당시 체포 대상이 된 14명의 명단이 적혀 있다. 다만 홍 전 차장이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이 메모는 원본이 아니라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원본 메모를 보좌관이 옮겨 작성한 것이다. 홍 전 차장은 원본 메모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어 보좌관에게 정서(正書)를 시켰으며, 일부 내용만 직접 자필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메모장의 주인이 홍 전 차장이 아니라 보좌관일 수도 있는 셈이다.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검찰청은 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하여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고,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일 개최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날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검찰의 요청에 따라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맞는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약 4년 후인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7일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2018년 10월 인도 측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타지마할 여행을 하기 위해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인도를 방문했다는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타지마할 관람은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모디 총리 면담, 인도 영부인 오찬 등에 이어 주 정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공식일정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순 외유성 일정이 아니므로 직권남용 내지 국고손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출장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선 “인도 내 3개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상 경호와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해 공군 2호기 사용이 필요했고 공군규정상 전용기는 대통령 전용이 아니라 경호지원 및 정부전용 임무 지원을 위해 사용이 가능해 내부 법리 검토 및 공군 본부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대표단의 규모(45명), 공군2호기 조업비용 등을 감안해 주무부처인 문체부 예비비(3억9834만 원)가 편성됐고, 그 과정에서 기재부 검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관련절차를 준수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 여사는 2018년 프랑스에 국빈으로 방문할 당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이용해 샤넬 한글 패턴 재킷을 대여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않고 소장했다는 의혹로도 고발됐다. 검찰은 그러나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해당 재킷을 무상 대여했으며 착용 후 이를 샤넬 측에 반납했다며 혐의가 없다고 봤다. 김 여사가 이를 개인소장 하거나 착용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지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 관계자는 “샤넬 측은 피고발인의 재킷 착용을 기념해 피고발인에게 동일 모델의 재킷을 증정하려 하였으나 청와대 측이 사양했다”며 “이에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으며, 그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등 예산 사용 내지 청와대 등의 외압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샤넬 측은 김 여사가 착용했던 재킷은 시제품으로, 유상 대여나 기증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새롭게 제작한 재킷을 박물관에 기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해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의 정기적·전문적 개인 수영강습이나 이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족경호부서 경호관 배치 과정에서 인사실무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강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 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 관련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영부인의 전통적 관심 영역인 가족과 아동 관련 공헌기업 대표들을 격려 하는 자리였고, 기업인들의 배우자도 함께 초청한 행사로서 자율적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무원들이나 기업인들에 대한 부당한 지시·강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2023년 12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인도 출장, 샤넬 재킷 대여,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등에 관한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은 형사 1부에 배당됐던 김 여사 사건을 형사2부로 재배당하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국립한글박물관장, 9월 전직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 11월 전직 주인도대사 등을 참고인 조사하고 프랑스 샤넬 본사가 임의제출한 재킷과 김 여사가 재킷을 착용한 당시 영상 등 자료를 분석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맞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모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 개요, 재판 결과, 증거관계 및 법리상 상고가 필요한 이유 등이 적힌 사건 설명서를 작성해 위원들에게 제공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약 1시간30분 동안 논의한 끝에 심의 의견을 도출했다. 다만 상고 찬성·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작으며, 실익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는 비판과 함께 기계적인 상고를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진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항소나 상고를 일단 하는 경향이 있는데, 1·2심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불기소 권고까지 더하면 이미 3번의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원회가 2020년 6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검찰은 기소를 감행했다. 당시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약 4년 후인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 사건 기소를 강행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이 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을 하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을 ‘애국전사’라고 지칭하며 이들에게 영치금을 보냈다. 5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 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 한다”고 말하며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30여 개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했다. 이 영치금은 김 전 장관 자신이 받은 영치금과 사비를 모은 것이라고 변호인은 전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서신에서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을 ‘애국전사’라고 칭했다. 그는 “이 청년들은 비록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분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부디 60여 명의 애국전사들이 조속히 풀려나서 애국국민들의 구국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월담자와 내부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100명 안팎을 검거했고 현재까지 65명이 구속됐다.

설 연휴에 멈춰섰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5차 변론에서 재개되는 가운데 군 장성들이 윤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4일 여는 5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이진우(구속기소)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구속기소)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이다. 대리인단은 이들을 상대로 ‘윤 대통령이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를 명령했는지’, ‘윤 대통령이 언제부터 계엄을 모의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인물 10여명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들이 법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낼지 관심이 모인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주요 인물 10여명 체포와 선관위 장악 및 전산자료 확보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국회 봉쇄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무장한 병력 211명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직접 전화했고,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하고 있던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30분부터 1시쯤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등 구체적 지시를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다. 선관위 서버 확보도 장관 지시였다”며 “(체포 명단에 오른 인물들은) 윤 대통령이 평소에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고 진술했다. 홍 전 차장의 증언도 이런 맥락에 부합한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게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전화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여 전 사령관에게 구체적인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는 게 홍 전 차장 증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21일 3차 변론에서 문형식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그런 적 없다”고 주장했다. 6일 6차 변론에서도 국회 측 증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윤 대통령 측 증인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당일 행적과 계엄 선포 배경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7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이위원회 사무총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서버 확보 등의 목적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헌재에서 벌어지게 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공범들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재판 받는다. 윤 대통령 사건 1심 선고는 이르면 7월 이뤄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고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도 언급됐지만 사안의 통일적 판단과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르면 7월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1심에서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은 6개월인 만큼, 윤 대통령이 석방되기 전 재판부가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 지연 전략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영장으로 체포·구속된 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거나,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재판 중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옥중 서신을 통해 “악의 무리들은 오직 권력욕에 매몰돼 중국, 북한과 결탁해 여론 조장과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하고 의회독재를 이용해 사법·행정을 마비시킴으로써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나라를 통째로 북한과 중국에 갖다 바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운영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의 거주지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에도 국수본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이번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려면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이뤄진 폭동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관련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과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한 행위가 내란 혐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윤 조정관, 전 담당관, 이 계장 등은 방첩사 요청을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에게 보고하고,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 등에게 전달하는 등 체포조 운영 과정에 관여한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여 전 사령관 등 지휘부만을 구속기소했는데, 가담 정도에 따라 하급자들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계엄사령관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국무회의에서는 평시와 달리 의사봉을 두드리는 개의 선언 절차나 안건 설명조차 없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임명 관련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 “회의보다는 단순히 소회의실에서 대기하다 나온 정도고, 그 자리가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경호처 강경파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4일 신청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31일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