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의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전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이 방송 방법으로 나가는 토론자의 즉흥적이고 계속적인 문답을 통한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 대법원 판례는 ‘방송’을 불명확한 용어로서 넣은 게 아닌가 싶다”며 “그 부분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하도록 제청해주십사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상 후보자의 ‘행위’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신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행위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법관의 해석과 선례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는 게 부적절한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동일한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 바 있기에 기각하는 게 상당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여당에선 “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 평택 고덕변전소를 방문한 뒤 “본인의 재판을 늦추고 대선을 빨리해서 사법적인 리스크를 없애고자 하는 게 너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5일 채택하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 1명은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2일과 19일 3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1명을, 이 대표 측은 13명을 각각 증인신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다시 넘겼다. 공수처는 이첩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 수사가 지체됐다는 지적에 대해 ‘제때 적절하게 수사했다’는 입장이다. 4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날 오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등 수사 대상 범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이 고려됐다. 공수처는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지난해 12월16일과 26일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 등을 넘겨받았는데, 다시 이 전 장관 사건을 양측에 반환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에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검찰의 구속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3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법원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사 사건을 31일쯤 배당해 본격 재판 절차를 시작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 위법성 등에 대한 주장을 지속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28일 변호인단을 통해 탄핵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접견한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고 석 변호사는 밝혔다. 아울러 최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관저를 떠나온 이후 얼굴도 한 번도 볼 수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27일엔 검찰의 구속기소에 반발하며 공수처 수사가 위법?불법하다는 주장을 다시 꺼내들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며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고 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선 이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법정에서도 이런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3월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30명 이상 증인을 신청하면서 법이 정한 6개월(180일)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헌재는 4월18일로 예정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도 설 연휴가 끝난 31일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2월 중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3월에 본 재판을 시작할 전망이다. 과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후 1년 만인 이듬해 4월 1심이 선고됐다. 2018년 4월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약 6개월 뒤인 10월 1심 선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대응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독수독과를 꺼내든 만큼 재판 초반부터 공소 기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를 일단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헌재법 52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했지만 이는 헌재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는 남아 있는 비상계엄 관련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과 체포 시도에 가담한 의혹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14일 허석곤 소방청장, 16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참고인 조사하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의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을 수사했고, 조만간 이 전 장관을 부를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 받은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꼼수에 꼼수’로 공수처의 조사를 피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윤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검찰은 주말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지법에 내달 6일까지 연장 신청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인데, 검사는 법원에 한 차례 연장 신청을 해 최대 10일을 더 구속 수사할 있다. 이날은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10일째 되는 날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로 인해 법원에 관련 수사 자료 등을 제출했던 날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이 4일 늘어난 28일, 2차 구속 기한은 내달 7일까지라고 밝힌 바 있지만, 검찰은 구속 기한이 3일만 늘어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달 6일까지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기사 [단독] 검찰 “尹 구속기간 불산입 ‘최대 3일’…1차 만기 28일로 볼 수 없어”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122516475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 받았지만,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연장을 요청했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온 전례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판단했다.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후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 받은 사례가 있어 관할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檢, 주말 구치소 방문조사 나설 듯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 조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는 이례적이지만, 불허할 경우를 대비해 바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도 대비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하는 동시에 관련자 조사나 압수수색 등을 통한 추가 증거 확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대통령 조사는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검찰청사로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보다는 부장검사들이 직접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검찰은 모두 ‘옥중조사’에 나섰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尹, 변론 준비∙병원 방문으로 조사 회피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15일 10여 시간의 대면조사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 질문 대부분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고, 조사 후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다. 이에 증거 능력이 있는 피의자 조서는 미완의 상태다. 공수처는 이후 사흘 연속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서는 등 추가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 거부로 모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구속 수사를 하는 동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병원 방문 등을 이유로 조사를 회피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첫 강제구인에 나선 20일, 21일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준비를 이유로 오후 9시까지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21일에는 헌재에 출석했던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 외부 병원에 들렀다가 오후 9시 이후 복귀하면서 공수처는 허탕을 치고 철수했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인권보호수사규칙상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22일에도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23일 넘겨받은 검찰이 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 의혹을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 2라운드’에 돌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추가 대면조사를 시도하는 한편,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 등으로 인적?물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다음달 초 윤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작성,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정치인 등 주요 인물 체포 지시 등의 의혹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檢, ‘체포조 운영’ 의혹 규명 총력 검찰은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체포조 운영’ 의혹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을 체포하는 ‘체포조’를 운영하기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각각 수사관 100명씩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같은 요청에 따라 실제 수사관 10명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체포조 운영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경찰에 대한 수사에도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압수한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의 휴대전화에서 지난해 2월부터 약 11개월간의 통신기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인터넷 사용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해왔다. 전 담당관은 당시 체포조에 투입될 수사관과 차량 등을 국군방첩사령부에 지원하라고 서울청에 지시한 인물이다. 비상계엄 당시 구인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이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 연락해 주요 인사 체포조 인력을 요청했고, 이를 전 담당관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차례로 보고 받아 실행에 옮겼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우 본부장과 윤 조정관, 이 계장의 휴대전화도 함께 압수했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증거 분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 담당관만 비밀번호를 알려줘 수사에 반영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기록 3만쪽, 檢으로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기록과 앞서 기소된 관련자들의 재판 내용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끝내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향후 재판이나 수사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윤 대통령의 ‘피의자 조서’는 미완의 상태다.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10여시간 대면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 질문 대부분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향후 재판이나 수사에서 증거로 사용될 의미 있는 내용이 담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윤 대통령이 조사 후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해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 공수처는 세 차례 강제구인 시도 등 추가 조사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모두 실패했다. 사실상 ‘빈손’으로 수사를 끝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에 대해 “피의자가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피의자 조서는 증거 능력을 갖지 못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지는 않다”며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을 하려 했으나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 추후 공판에서 피의자 주장을 반박하는 ‘탄핵 증거’는 충분히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차장은 또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 권리이지만 대법원이 진술 거부권 행사가 불리한 양형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시한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이후인 4일 오전 1시를 조금 넘어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 ‘국회에 병력 500명 정도를 투입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 관계자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서와 이런 증거를 포함한 수사기록 전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한 전자 방식은 물론 실물로 검찰에 송부했다. 기록 분량은 69권으로 총 3만쪽이 넘는다. 이 중 43권은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기록이며,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기록은 26권이다. 공수처가 이날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건 수사 착수 51일,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지 8일 만이다. 앞서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했고,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에 대한 보석 청구는 받아들였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오늘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사흘 연속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서는 것이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진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불법적 폭력으로 침탈당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대상자들을 지휘고하 막론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했다가 병원에 들른 후 심야 조사가 시작되는 오후 9시 이후 구치소로 복귀한 것과 관련해 ‘조사 회피’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오 처장은 “저희도 일정 정도 그렇게(조사 회피라고) 보고 있다”며 “어제 수사진이 오후 9시까지 기다렸고 그 이후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고 했다. 공수처는 20일과 전날에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데려와 조사하기 위해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실패한 바 있다. 오 처장은 ‘강제구인이 더 이상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소환에 불응했고 1월엔 체포영장에 불응, 지금은 또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문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선 “구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방문조사, 현장조사까지 포함해 최대한 소환과 관련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는 시점에 대해선 “송부와 관련해 검찰과 최대한 협조 중”이라며 “여러 절차에 미흡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1차 구속 기한 만료일로 보는 28일 전 검찰에 송부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러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집행을 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건이 예상보다 빨리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후에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정이 있고 (윤 대통령의) 출석이 예고된 상태라 오전 중 구인은 어려운 상태”라며 “대면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하거나 거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증거인멸 우려를 감안해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전날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도 내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여전히 강제구인과 구치소 방문조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가 밝힌 1차 구속 기한인 28일까지 조사를 성사시켜야 하고 윤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대면조사가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과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은 전날 오후 3시쯤 1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오후 9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대치한 끝에 구인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방문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작다. 공수처가 시간을 더 끌지 말고 검찰에 사건을 조기 송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공수처는 관련 법상 판·검사나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수사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을 법원에 넘겨야 하는 주체는 결국 검찰이다. 공수처가 조사도 하지 못한 채 구속 기한이 임박해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다면, 검찰이 추후 기소나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가 사건을 송부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다음달 초에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공수처와 검찰은 송부 시점에 대해 협의 중인데, 검찰은 사건 조기 송부를 요청하고 있다. 앞서 특수본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같은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진숙(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이 위원장은 파면되고, 기각 및 각하하면 이 위원장은 즉시 위원장으로 복귀한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세 차례 공개 변론기일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이 사건 선고는 지난해 말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뒤 내려지는 첫 선고이자 지난해 8월 말 이후 다섯 달 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관 9인 중 3명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했다. 헌재법상 정족수는 7인 이상이지만 “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이 같은 달 14일 인용되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 또다시 불응한 가운데,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공수처의)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윤 대통령은 다 불응했다”며 “현재로선 강제구인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구인은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법원의 강제 처분이다. 공수처는 2013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전날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 구인을 유력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선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구치소 현장 조사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면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1시간 만인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측에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나 사유도 전혀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로선 오늘 오후 다시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 없다”며 “강제구인 여부 등 향후 조치에 대한 결정은 오늘 중 당연히 해야 할 것 같고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면 공지하겠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 만료일을 28일, 구속 기간을 연장할 시 2차 구속 기한 만료일을 내달 7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속기간을 연장할 시 최장 20일간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 자료를 법원에 보내고 받은 날을 빼고 계산해 4일이 늘어난다고 봤다”며 “물론 이는 공수처의 판단이며 검찰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관련 수사 자료를 제출했던 16∼17일과 17∼19일 총 4일을 총 구속기간에서 뺐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던 수사팀이 시위대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할 경찰서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이 사건을 종료할 때까지 신변보호를 하기로 협의가 됐으며, 순찰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부상을 당한 수사관은 많이 호전됐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현장에 있던 분들의 정신적 충격은 완벽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셀프 변론’에도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손을 들어주며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 조건은 범죄가 소명됐다는 것”이라며 “구속영장 발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시스템이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尹 ‘45분 셀프 변론’ 안 먹혀 윤 대통령은 변호인 8명과 함께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지만 구속을 막지는 못했다. 윤 대통령은 약 45분간 직접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스스로를 변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국가비상사태였고, 민주당의 패악을 알리는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쪽지 내용과 관련해 영장심사를 맡은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지 묻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는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소명 법조계에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전제하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내용이 담긴 위헌·위법한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혐의를 윤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도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게 인지가 되는 상황”이라며 “(구속영장 발부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판단했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구속기소한 김 전 장관, 여 사령관, 조 청장 등 핵심 관련자 10명의 수사 기록 1500쪽 이상을 넘겨 받아 이를 150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반영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관저 요새화한 尹… 증거인멸 우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소환 통보, 체포영장 집행 등에 협조하지 않은 점도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 근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 경호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3차례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고 3일 공조본의 1차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체포 후에 이뤄진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도 증거인멸 우려 사유로 제시됐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요구에도 관저를 ‘요새화’하며 그 안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법원도 ‘풀어주면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라고 해석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을 두고 관할권을 문제 삼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과 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된 만큼, 앞으로는 관할권을 문제 삼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구속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할지, 서부지법에 청구할지를 묻는 질문에 “결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