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법무부 교정당국이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병원 방문 사실을 사전 고지했는지 여부를 두고 22일 진실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직후 병원을 방문했다가 뒤늦게 복귀하면서 강제구인에 나섰던 공수처가 허탕을 쳤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 일정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윤 대통령 병원 방문 사실을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공수처가 구인에 나섰다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병원 진료를 이유로 오후 9시까지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허탕을 쳤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병원행을) 미리 인지한 것은 아니어서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며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구치소에서 구인을 위해 기다렸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도 같은 날 “공수처 측에 (윤 대통령이 병원에 갔다는 사실에 대한) 통보나 공지, 연락은 없었다”고 했다. 공수처 수사팀은 윤 대통령이 병원에 들른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에 강제구인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수처가 전날 수사협조 요청을 보냈음에도 서울구치소가 대통령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구치소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공수처 수사관에게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수처는 그 사실을 통지받아 인지한 이후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대기했다가 철수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수처는 재차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오후 4시23분 서울구치소에 ‘오후 6시 피의자 조사를 위해 방문한다’는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고, 구치소 측이 오후 5시11분 공수처 수사관에게 전화해 ‘피의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취지로만 알렸다”며 “피의자 병원 진료와 관련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통화에서 전달받지 않았고, 병원 진료 예정 사실도 통화 이전에 전달받은 바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 교정당국이 “20일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을 허가했다”는 사실은 전달하지 않아 윤 대통령이 실제 병원에 방문할지는 알 수 없었고 이에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5시30분쯤 공수처 청사에서 서울구치소로 출발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는 사전에 교정당국의 허가를 받고 병원에 방문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지 8일이 지났지만 체포 당일(15일) 10시간여 조사를 제외하고 단 한 차례의 추가 조사도 진행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공수처가 금명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검찰의 추가 조사에는 협조할지 주목된다. 공수처가 22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에 실패하면서 공수처는 이르면 23일이나 24일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송부하면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0명의 피의자를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체포조·비상입법기구 의혹 규명해야 검찰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내용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과 이를 모의·준비한 시점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군과 경찰로 구성된 ‘체포조’를 꾸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목적과 경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썼다고 주장하는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예산 마련 관련 메모를 윤 대통령이 작성 지시 또는 검토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통화로 알려준 민주당 이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체포 명단’을 받아적은 메모와 “계엄 당시 체포 명단은 윤 대통령이 사적 모임 자리의 ‘품평회’에서 말한 사람”이라는 여 전 사령관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의 사적 모임에서 자주 언급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체포 명단에 올랐다는 것이다. 관건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대면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3차례 강제구인과 구치소 방문조사 등 여러 차례 추가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회피하면서 실패했다. ◆1차 구속기간 두고 공·검 입장차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에 수사를 보완할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서둘러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다. 공수처는 1차 구속 기한을 28일까지로 보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28일 전 검찰에 사건을 넘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와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을 협의 중인 대검찰청과 특수본은 1차 구속 기간 만기일을 25~26일, 최대 27일로 판단해 온도 차가 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을 때부터 반환했을 때,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이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를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자료를 제출했다 반환받은 16~17일, 구속영장 청구부터 반환까지 17~19일을 구속 기간에서 빼야 한단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실무상 법원이 형사 절차에서는 기간 계산을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나흘이 아니라 최대 2~3일만 구속 기간에서 빼는 게 안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소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 허가로 최대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법원 허가를 전제로 하는 만큼,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연장 일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한 1차 만기일인 25일 전에는 사건을 송부해 바로 기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곳곳에 도사린 ‘증거인멸 우려’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사건 관계자들이 풀려나면 윤 대통령이 이들을 회유할 우려가 제기된다. 법원은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공수처와 법무부 교정당국은 윤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직후 병원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사전 고지’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구치소는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공수처 수사관에게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 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오후 4시23분 서울구치소에 ‘오후 6시 피의자 조사를 위해 방문한다’는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고, 구치소 측이 오후 5시11분 공수처 수사관에게 전화해 ‘피의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취지로만 알렸다”며 “피의자 병원 진료와 관련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통화에서 전달받지 않았고, 병원 진료 예정 사실도 통화 이전에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교정당국이 20일 허가를 했다는 사실은 전달하지 않아 윤 대통령이 실제 병원에 방문할지는 알 수 없었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틀 연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건이 예상보다 빨리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은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 또는 현장 대면조사하기 위해 21일 오후 5시47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지만 허탕을 치고 오후 9시49분쯤 돌아갔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가 인근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3시간여 동안 진료를 받고 오후 9시9분쯤 구치소로 복귀했기 때문이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인권보호수사규칙상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평소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정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치료를 받은 것”이라며 “치료내역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강제구인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대면조사를 성사시키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전날 1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약 6시간 동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대치한 끝에 구인에 실패했다. 공수처가 시간을 더 끌지 말고 검찰에 사건을 조기 송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공수처와 검찰은 송부 시점에 대해 협의 중인데, 검찰은 사건 조기 송부를 요청하고 있다. 공수처는 28일을 1차 구속 기한으로 보는데, 이보다 빨리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관련 법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을 법원에 넘겨야 하는 주체는 결국 검찰이다. 공수처가 조사도 하지 못한 채 구속 기한이 임박해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다면, 검찰이 추가 수사 및 기소나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 같은 장소(공수처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출석 통보에 불응할 경우 윤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오는 강제인치를 시도하거나 구치소 방문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강제인치는 규정은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검토를 조금 더 해봐야 할 문제”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하겠다, 안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일단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보고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변호인단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선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범죄가 소명됐다는 게 전제돼야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며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시스템이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되는데, 사법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는 노력 없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내놓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도, 변호인단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서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전 2시50분쯤 피의자 윤OO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며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공수처는 구속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조사 불응으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당장 이날부터 구속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의 구속 수사 사례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이날 당장 윤 대통령을 소환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조사는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31일 구속되고 4일 만인 같은 해 4월4일 서울구치소에서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3월22일 구속된 후 검찰이 4일 만인 같은 달 26일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첫 옥중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사실상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수용복’을 입고 구속되는 현직 대통령이 됐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윤 대통령은 미결 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한다. 미결 수용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돼 있는 피의자를 말한다.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간이 입소 절차만 밟고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정식 입소 절차에는 수용번호가 적힌 팻말을 든 상태로 찍는 이른바 ‘머그샷’ 촬영과 지문채취, 정밀 신체검사가 포함된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는 사복이나 체육복을 입을 수 있던 것과 달리 수용복도 입어야 한다. 최장 20일 간의 구속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은 3평대 독방에 수용될 전망이다. 과거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3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10.08㎡(화장실 포함·3.04평)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13.07㎡(화장실 포함·3.95평)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수용동 내 윤 대통령 경호 및 계호는 교정 직원이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보안청사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대기할 때도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보안청사가 아닌 서울구치소 내 사무청사 3층에서 대기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위해 구치소 밖으로 나갈 때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호송차량을 탈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을 두고 이번 사건의 ‘관할 법원’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에게 출입 허가 요청 공문에 직인을 찍을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조사 등을 둘러싼 갖가지 논란이 쌓여가는 상황이다. ◆체포적부심 관할 법원 어디인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체포적부심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지만 구속된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법원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기본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며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 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관할 법원’은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는 소속의 지방검찰청도 포함한다고 하는 것이 법원 실무 및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며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 궤변에 야합한 법원이 아니라 정당한 관할권을 가진 중앙지법에서 체포의 정당성을 심사받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도 “관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한하지 않고 구속된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지청에 대응하는 지방법원·지원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타당하다고 본다”고 쓰여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견해가 많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55경비단 공문 강압·위조 논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55경비단의 관인을 이용해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날인 14일 55경비단으로부터 2개의 공문을 받았는데 오후 2시25분 받은 첫 번째 공문 사진에는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 주둔지 부대장 제55경비단장 대령’이라는 쪽지가 덧붙어 있고 여기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한다. 국수본이 추가 조사를 명목으로 55경비단장을 출석시킨 후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측 관계자 3명이 부대원을 시켜 관인을 가져오게 했으며 공조본 수사관이 공문 위 쪽지에 직접 관인을 찍었다는 의혹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면서 “55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 생전 처음 보는 쪽지 공문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공조본은 55경비단장을 수사기관으로 소환하거나, 관인을 찍는 과정에서 어떤 압박이나 강압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조본은 “55경비단장은 공조본 수사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 부대 법무 담당자와 통화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이를 허가했다”며 “55경비단장이 관인을 국수본 수사관에게 찍으라며 건네줘서 그가 보는 앞에서 공수처와 국수본의 공문에 간인과 날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서울구치소 내 경호 범위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다. 현재 공수처 조사실이나 서울구치소 내에서도 경호가 이어지고 있다. 탄핵안 소추 이후에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경호처에 따르면 공수처 조사 중에는 조사실 문 앞과 복도 곳곳에 경호원이 배치됐다. 공수처와 구치소를 오가는 동안에는 경호차량에 탑승해 경호를 받았다. 구치소에서는 직접적인 경호 대신 경호관 수명이 전날 윤 대통령이 머무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있는 보안청사 인근 사무청사에서 대기하며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는 위법이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국가로부터 3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1심과 2심도 전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호송 과정에서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전 목사는 “수갑 찬 모습을 그대로 취재진에게 노출한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이 9일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했으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 대령 측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런 수사 외압의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대령 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1심에서 “(이 사건의)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단지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전 장관 지시의 목적은 채상병 사건 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박 대령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또는 중단 지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 상병 사건 관련 책임자들을 축소하기 위한 일종의 수사 외압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전 사단장 등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2023년 7월31일 오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고 같은 날 경찰 인계 서류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됐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수사 외압 사건이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결국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게 윤 대통령 때문에 비롯됐다는 암시가 충분히 나와 있어 (공수처) 수사에 훨씬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의 격노가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을 거쳐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중단 지시로 전달됐다는 점을 법원이 시사했다는 뜻이다. 여야는 1심 판결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채 해병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재판부 판결의 의미는)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수사 외압설을 부인했다. 공수처는 당장 수사를 진전시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한 공수처 수사 인력 전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대통령 내란 사건에 투입돼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 수사 인력) 전원이 내란 사건에 매달려 있어 수사 외압 사건을 들여다볼 여유가 전혀 없다”며 “판결문 분석을 한 다음 수사 방향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3월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을 계기로 이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지난해 4∼5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 전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조사한 후 수사는 멈춰서 있다. 지난해 11월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졌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12월 내란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사실상 수사가 ‘올스톱’된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전 장관과 윤 대통령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