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셀프 변호’에도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손을 들어주며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제출한 수사 자료와 증거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내용이 담긴 위헌·위법한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혐의를 윤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에 담긴 150쪽 분량의 이번 사건 관련 핵심 관계자들 증언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0명이 모두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된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 등 10명을 구속 수사한 뒤 재판에 넘겼고, 1500쪽에 달하는 수사 자료를 공수처에 전달했다.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군 사령관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는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며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들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소환 통보, 체포영장 집행 등에 협조하지 않은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 경호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3차례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고 3일 공조본의 1차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도 증거인멸 우려 사유로 제시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한 정황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 8명과 함께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약 45분간 직접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스스로를 변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국가비상사태였고, 민주당의 패악을 알리는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요구에도 관저를 몇 날 며칠 동안 ‘요새화’하며 그 안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법원도 ‘풀어주면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하급자들이 다 구속됐는데 계엄 선포를 실제 주도하고 지시한 윤 대통령만 풀어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을 두고 관할권을 문제 삼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과 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된 만큼, 앞으로는 관할권을 문제 삼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구속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할지, 서부지법에 청구할지를 묻는 질문에 “결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후 법원을 떠나던 공수처 수사팀을 공격한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해당 지지자에 대해) 경찰이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지한 내용처럼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피해 상황을 조사해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5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각각 6명, 5명씩 차량 2대에 나눠 탄 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빠져 나왔다. 이후 50여 분 뒤 공덕오거리를 지나던 차량은 시위대에 둘러싸였다. 시위대는 차량을 좌우로 흔들고, 태극기봉이나 기물 등을 사용해 유리창을 파손했으며 몸을 이용해 창문을 내려 치기도 했다고 한다. 차량의 타이어도 날카로운 물건으로 찢겼다. 수사팀은 오후 8시쯤 경찰에 신고해 협조를 요청했다. 시위대는 수사팀의 신고한 출동한 경찰도 폭행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시위대 뒤편으로 차량을 빼고 이동했으나,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상태여서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각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한 수사관이 플라스틱으로 된 시위 팻말과 경광봉 등으로 머리와 어깨 등을 폭행 당했고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시위대가 옷을 잡고 계속 늘어져서 바닥에 쓰러졌다고 한다”며 “해당 수사관은 아직 병원은 방문하지 않았고 경찰에 방문해 진술서를 남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공수처 검사 등 인원들이 탑승한 차량 두 대가 오후 8시쯤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대의 저지로 파손되고 공수처 인원들이 위협을 받았다”며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채증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5시쯤 입장문을 통해 “전날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이날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변호인의 일원으로서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라며 “더구나 헌법상 국가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그렇지만 한편으로 걱정되는 점은 최근에 야당과 공수처가 짬짜미로 내란과 탄핵 몰이를 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선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좌파세력의 간교한 실체를 알게된 20대 30대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며 “벌써 서부법원 청사 주변에서 일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그러한 분노표출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도가 지나쳐 폭력 양상이 계속되면 좌파세력의 표적공세나 역공작에 휘말릴 수 있다”며 “그것은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고 앞으로 내란죄 프레임의 극복과 탄핵심판 대처에도 부담이 될수 있다.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 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앞으로 외부로 이동하게 될 때는 대통령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 버스를 타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교정당국, 서울구치소 등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 심문에 직접 참석하는 등 법원 심사 일정 등으로 구치소 밖으로 나갈 때 법무부 호송 버스에 윤 대통령을 태워 호송할 방침이다. 대통령 경호처 차량은 이 호송 버스를 둘러싸고 함께 이동하면서 윤 대통령을 경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으러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로 이동하거나, 향후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9시40분 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호송될 때는 경호차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보안청사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구금돼 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보안청사에 배치되지 않고 서울구치소 내 사무청사 3층에서 대기하고 있다. 보안청사 내 윤 대통령 경호 및 계호는 교정 직원이 담당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에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는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오후 1시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 심사에 직접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후 12시49분쯤 세계일보에 “(윤 대통령의 직접 참석 여부에 대해선)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15일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공수처 이재승 차장이 담당한다.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에 오동운 처장이나 이재승 차장과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티타임(면담)은 없었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10시33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대통령 경호처 차량은 20분쯤 지난 오전 10시53분쯤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공수처 건물 뒤쪽 출입구 가림막 시설 앞에 도착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곧바로 가림막 시설을 거쳐 청사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모습은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 다만 뒤편에서 찍힌 윤 대통령이 계단을 올라갈 때 얼굴 옆모습과 뒷모습 일부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공수처는 이날 고강도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공조수사본부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 내 영상녹화 조사실로 인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구금 장소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 자진 출석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체포영장 집행이 목적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할 경우 제3의 장소나 방문 조사도 검토하나’는 질문에 “그렇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공수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공수처 측은 체포영장 집행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달리 이날은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 등은 없었고 물리적 충돌도 사실상 없었던 상황”이라며 “부장검사 포함 검사님들이 대통령 관저동 안으로 들어 갔고 아직 (조율)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공수처는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를 포함해 4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투입했다. 대통령 경호처 선발대가 공수처로 출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경호처 차량이 출발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정식 확인을 못했다”면서도 “경호처 측에서 공수처에 (윤 대통령 경호 관련) 협의를 요청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폭발물 검색을 해야 한다든지 기타 관련된 층 어떻게 비워야 한다든지에 대한 협의 요청 있었던 건 맞다”며 “체포영장 집행과 직결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전에 그런 협의 요청이 있었던 건 맞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건물 내 영상녹화 조사실로 인치해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와 함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이 조사에 참관할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쪽이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밝힌 것과 같이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와 차 부장검사가 조사에 참여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 “(조사 주체는) 바뀔 수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호 업무 수행 중 체포나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호처 직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한 30여 명의 일부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불법 영장’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윤 변호사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경호처 관저 근무 인원 거의 전원을 소집해 이런 내용을 언급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변호사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건 대통령 경호법이다. 대통령 경호법 17조는 경호공무원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윤 변호사의 말처럼 경호처 직원 전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 중 일부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으로 지명한다. 이렇게 지명받은 직원 일부만 경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 직무상이나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체포나 수사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사경으로 지명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24명이다. 지명된 직원의 수는 2022년 24명에서 2023년 28명, 지난해 32명으로 해마다 4명씩 증가했다. 올해 직원 수가 증가했더라도 특사경으로 지명된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수는 30여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직원이 수사할 수 있는 ‘소관에 속하는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불법∙위헌 영장’으로 규정하며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 오히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많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이 체포영장이 적법하냐인데, 법관이 발부한 영장 자체는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는데 현장이 무질서해서 집행이 안될 경우 경찰이 질서유지를 하는 것은 ‘행정 응원’으로, 경찰의 당연한 직무”라고 덧붙였다. 관련 법상 대통령 경호처 내 특사경이 경찰을 현행범 체포하는 건 해석에 따라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을 불법으로 보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에선 이를 집행한 경찰은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이기 때문에 체포가 가능하단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면서도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통상적인 경호업무 내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조치로, 굳이 특사경까지 언급한 점은 여론전 내지는 경찰을 향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특사경을 일일이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 건의가 올라오면 상황에 맞춰 지휘하기 때문에 미리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벌어질 일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대통령 경호처 특사경의 체포) 가부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만약 특사경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개시할 경우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을 둘러싸고 검찰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수사 협력을 받지 못하는 등 수사 기관 간 경쟁과 혼선이 심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성급했던 문재인정부의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졸속 출범으로 인해 무너졌던 사법체계의 단면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 사건 관련자 6명을 줄줄이 재판에 넘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기소하기 전은 물론 현재까지도 경찰로부터 사건 관련 증거를 넘겨받지 못했다. 이 사건 관계자들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전 장관이 검찰에 긴급 출석한 지난달 8일과 12일 김 전 장관의 집무실과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비화폰(보안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의 조서 등을 제외하고, 검찰에 넘긴 사건 관련 자료는 고발장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를 최종적으로 기소해야 하는 검찰에게 김 전 장관 비화폰 등 핵심 증거들을 넘기지 않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별도로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해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지만,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중복 수사로 인한 수사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문재인정부 당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과 세부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에 따라 검찰의 요구가 있으면 경찰은 사건이나 사건 관련 자료 등을 넘겼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당 조항이 없어지고 검찰과 경찰 간 관계가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경찰과 공수처가 검찰을 빼고 ‘공조수사본부’를 꾸리면서 경찰과 검찰 간 수사 협력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가 수사 도중 한계에 번번이 맞닥뜨리며 공수처법 ‘졸속 입법’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2021년 출범 때부터 이런 입법 공백 문제로 공수처 검사의 지휘와 권한을 둘러싼 해석상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날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을 포함해 검사가 재판의 집행 지휘와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4조1항4호 등은 제외하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공수처법 47조를 간과하며 법을 잘못 해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권을 넘기고 집행을 지휘하려던 공수처는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공수처조차 공수처법 해석을 두고 혼란을 빚는 상황인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어 추후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구속 수사를 할 경우 검사의 최장 구속 기간 20일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명문 규정이 없다. 공수처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을 근거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일각에서는 공수처 검사가 경찰 신청 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수처법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국가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맺도록 발휘가 돼야 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쳐 놨다”며 “이런 사건일수록 사실은 수사 대상자한테 빌미를 주면 안 되는데 자꾸 빌미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수사를 하는 건데 기소와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검찰한테 경찰이 자료를 안주는 건 사건의 무게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직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수사를 누가 해야 하는지부터 계속 다투면서 중복 압수수색, 중복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이 수사권을 조정해놓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크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6일까지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자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고, 이날 오후 법원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한다는 결정을 하루 만에 철회하고 경찰과 향후 합동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겠다며 사태를 수습했지만, 체포영장 집행 방식을 두고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다. 당초 수사 역량이 부족한 공수처가 무리하게 검찰과 경찰로부터 내란 사건을 이첩받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할 수 있다고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한 건 공수처에 법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사건을 계속 수사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 말이 무색하게 공수처의 법적 판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하는 법적 근거로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의6을 들었다.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집행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공수처 검사가 독자적으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권을 경찰에 일임하고, 공수처가 현장에 나가지 않은 채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는 공수처의 법적 판단에 대해 국수본까지 ‘결함이 있다’며 반대했다. 국수본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준칙에서 검사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검사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도, 이를 요구받은 사례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재 형소법 81조는 검사가 사법경찰인 검찰 수사관에게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규정이며,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 수사관을 지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될 뿐”이라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위임 해프닝은 초보적인 형소법 해석도 못 한 공수처의 중과실에 의한 어처구니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결국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면서 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철회했다.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논란도 재점화됐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때 그 정도로 강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고 당연히 (경호처의) 협조를 기대했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설 것이란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말은 공수처의 판단력에 대한 의문만 키우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날 국수본 관계자와 면담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초기 국수본은 3차 저지선에 있던 경호처 인력이 많지 않아 영장 집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공수처 고위 관계자는 “오늘은 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공수처가 경호처 인력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차장은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중 하나였으며 국수본의 공식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공수처가 경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유효 기간이 만료된 이날까지, 향후 체포영장 집행 일정과 방식은 여전히 결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논란을 의식한 듯 각각 “(공수처와 국수본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할 것이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향후 공조본 체제하에서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수사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수처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과 공수처가 서로 체포영장 집행을 안 하려고 떠미는 이런 상황에서는 공중에 붕 떠서 영장 집행을 못 한다”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도 못 하면서 어떻게 윤 대통령을 조사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공수처 내부 사정에 밝은 다른 변호사는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어차피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내란죄 수사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놔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로 재이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불필요한 이유로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가지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특정 단계가 되면 재이첩 내지 이첩에 대해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래 줄곧 ‘수사력 부족’ 논란을 겪어왔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이 총 5건에 불과하며 이 중 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도 최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공수처는 일반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5건이 모두 기각돼 ‘5전5패’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