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께서는 현재 체포 당하신 것은 아니고 다만 워낙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이 나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초읽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각각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에 발송한 공문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경호처 소속 부서장인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발송한 공문에는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대통령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공수처는 공문에서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도 언급했다. 공수처가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기 위해 윤 대통령을 경호하는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이 같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 받았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이 9일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했으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 대령 측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런 수사 외압의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대령 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1심에서 “(이 사건의) 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전 장관 지시의 목적은 채 상병 사건 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 대령은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또는 중단 지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 상병 사건 관련 책임자들을 축소하기 위한 일종의 수사 외압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전 사단장 등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2023년 7월31일 오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격노했고 같은 날 경찰 인계 서류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도 제기됐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번 1심 판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수사 외압 사건이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결국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게 윤 대통령 때문에 비롯됐다는 암시가 충분히 나와 있어 (공수처) 수사에 훨씬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야권은 1심 판결을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채 해병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박 대령 1심과 관련한 별도 언급이나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공수처는 당장 수사를 진전시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한 공수처 수사 인력 전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대통령 내란 사건에 투입돼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 수사 인력) 전원이 내란 사건에 매달려 있어 수사 외압 사건을 들여다볼 여유가 전혀 없다”며 “판결문 분석을 한 다음 수사 방향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박 대령 측의 고발에 따라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 피의자 조사를 시작으로 이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4∼5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 전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조사한 후 수사는 멈춰서 있다. 지난해 11월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졌다”며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12월 내란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사실상 수사가 ‘올스톱’된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을 통해 ‘외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인정됐다”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결과를 변개한 군 당국자들,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 이를 지시했던 이 전 장관과 윤 대통령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한 차례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에 나서지 않고 경찰에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시한이 6일까지이던 영장 재집행이 무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와 경찰은 향후 합동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겠다며 사태를 수습했지만, 체포영장 집행 방식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공수처의 수사역량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다. 당초 수사 역량이 부족한 공수처가 무리하게 검찰과 경찰로부터 내란 사건을 이첩받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공수처와 경찰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5일 오후 9시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영장 집행의 전문성, 지휘체계의 통일성 등을 고려할 때 국수본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가 집행 현장에 수사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국수본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인치 장소인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데려오면 조사만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집행한다고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의6 등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국수본은 공문에 법적인 결함이 있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위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 검사가 독자적으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권을 경찰에 일임하고, 공수처 검사가 집행을 지휘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국수본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준칙에서 검사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검사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차장은 “일반 검찰청 검사도 항상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공수처 검사도 집행 현장에 가지 않고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수본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도, 이를 요구받은 사례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의 책임과 권한을 국수본에 떠넘기려는 시도를 하면서, 공수처의 수사력과 판단력 부족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이 차장은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때 그 정도로 강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고 당연히 (경호처의) 협조를 기대했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한다는 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말은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한 의문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래 ‘수사력 부족’ 논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이 총 5건에 불과하며 이 중 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도 최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공수처는 일반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5건이 모두 기각돼 ‘5전5패’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이날 국수본 관계자와 면담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일에도 국수본은 초기에 3차 저지선에 있던 경호처 인력이 많지 않아 영장 집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공수처 고위 관계자는 “오늘은 영장집행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공수처가 경호처 인력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차장은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중 하나였으며 국수본의 공식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론적인 지휘 체계를 가진 한 기관, 국수본이 체포를 나가겠다고 방침을 정하면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체포영장 집행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이날까지, 향후 체포영장 집행 일정과 방식은 여전히 결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논란을 의식한 듯 각각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할 것이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하며 향후 공조본 체제하에서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일단 법원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수사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수처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과 공수처가 서로 안 하려고 떠미는 이런 상황에서는 공중에 붕 떠서 영장 집행을 못한다”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도 못하면서 어떻게 윤 대통령을 조사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다시 검찰이나 경찰로 재이첩하는 것과 관련해선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다른 기관에 사건을 넘길 각오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는 명령을 대통령 경호처에 내릴 것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로 하여금 체포 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8시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후 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실 경호처 등과 대치했다.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은 경호법에 따라 경호를 한다며 이들을 막아섰다고 한다. 공조본은 결국 관저에 진입한 지 5시간 반만인 오후 1시30분쯤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정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된다”며 철수했다. 지난달 31일 공조본이 발부 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 기한은 6일까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약 5시간 반만에 중단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 관저 200미터 이내까지 접근했지만 경호처 직원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체포영장) 집행 인원이 뚫고 들어갈 수 없어서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일부 경호 인원은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대치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계속 발생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 경호 인력과 대치한 상황을 상세히 전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관 등 20여 명과 경찰 80여 명 등 100여 명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오전 8시쯤 관저 철문 안으로 들어섰다. 이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은 경비초소 근처에서 버스 등 차량에 가로 막혔다.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이른바 ‘1차 저지선’이다. 이를 통과한 후에는 곧바로 경호처 직원 50여 명, 군 부대 등이 가로막은 ‘2차 저지선’을 마주했다. 이때 경호처 차장이 나와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이며 체포영장에 대해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약 30∼40여 분간 대치 끝에 약 100∼150미터 정도 더 언덕을 올라갔지만, 버스와 경호처 직원들이 또다시 막아섰다. 이에 공수처 수사 인력과 경찰은 옆 산길을 통해 관저로 약 80∼100미터 더 접근했지만, 다시 버스와 승용차 10대 이상과 2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호 인력이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며 막아섰다고 한다. 1∙2차 저지선에 있던 경호 인력도 여기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단계별로 계속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며 “개인 화기를 소지한 인원도 일부 있었으며, 굉장히 많은 인원이 좁은 통로에 모이다 보니 부상자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 측과 협의해 공수처 검사 3명만 관저 앞까지 가기로 협의했다. 관저 앞까지 간 공수처 검사 3명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와 만나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수사권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에 응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계를 낼테니 이후 절차를 협의하자”는 취지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관저 내에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집행하러 들어간 공수처∙경찰 측 인원(100여 명)보다 많은 경호 인력(200명 이상 추정)이 있었다”며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집행을 중지했다”고 했다. 야간에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가능성 등에 대해선 “향후 조치에 대해선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으며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 인력 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하는 것에 대해선 “관련 부분이 채증돼 있다”며 “관련 조치도 추후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8시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지 5시간 반만인 오후 1시30분쯤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정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된다”며 철수했다. 지난달 31일 공조본이 발부 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 기한은 6일까지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가 3일 오후 12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정문을 통해 들어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세계일보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관저를 찾았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한 가운데,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는 위법∙위헌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공수처는 불법적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변호사는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며 대통령 경호처 등이 공수처와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고검장,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등을 지낸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뒤 공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대응할 형사사건 변호인단 대표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지냈으며 윤석열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 인력 30명과 경찰 기동대 120명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계엄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부대에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이번 사건 관련 4∙5번째로 기소됐다. 박 총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오후 11시23분쯤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엄법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검찰은 이 포고령이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키고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위법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총장은 또 “포고령 발령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및 “국회에 경력 증원을 요청하라”는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선포 당일 오후 11시23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 및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라는 지시와 요청을 받고 이튿날인 4일 오전 0시59분 조 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특수전사령부 산하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국회로 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도 박 총장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곽 사령관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당시 707특임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 중 일부 병력의 국회 월담 진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확보한 특전사 현장 지휘관들의 전화통화 녹취록, 특전사 간부의 휴대전화 메모 등에 따르면 곽 사령관은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대통령님이 문 뿌셔서라도 끄집어 내오래”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못하도록 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며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저지하라는 지시도 수차례 내렸다. 검찰은 또한 곽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선관위 3곳(과천청사, 선거연수원, 관악청사)으로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3공수와 9공수여단 병력이 장소별로 100여명씩 출동했으며, 경내 점거 및 봉쇄를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러한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아직 현직 군인 신분인 만큼 특수본에서 검찰과 합동수사 중인 군검찰이 이들을 군사법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선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력 측은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전날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7시24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오전 8시쯤 집행을 시작했다. 공수처 수사 인력 30명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150명이 투입됐다. 이 중 공수처 수사 인력 전원과 경찰 50명이 먼저 관내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최초다. 공조본은 “이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를 관할한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된다. 앞서 공조본은 서울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전날 공조본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점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