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사 완결성을 위해 공수처가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후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권을 넘기겠다고 했다가 철회하는 촌극을 벌이면서 각종 편법 논란과 수사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서 공수처가 하루빨리 검찰이나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소환 통보 등에 불응하면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바로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다.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 이 사건 주요 관련자들을 이미 상당수 구속 기소한 점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다만 내란죄는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맡을 경우 윤 대통령 측이 같은 이유로 소환조사 등에 불응하거나 추후 법적인 문제를 삼을 우려가 남아있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가 사회적인 논란을 빨리 잠재우고 안정화시켜야 하는데 주요 인물이나 대형 수사 경험이 없는 기관이 사건을 맡다 보니 논란거리만 생긴다”며 “검찰이 그간 전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며 쌓아온 수사 노하우나 경험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가 지금까지 보여준 게 없다”며 “결국 윤 대통령 조사도 못할 것 같은데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구속 기소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피고인’인 김 전 장관(124번)보다 윤 대통령(141번) 더 많이 거론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자백을 할 가능성이 없고, 계엄 선포 과정을 둘러싼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자 진술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하루 앞두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권을 일임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으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조사는 공수처가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5일 오후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했지만 아무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고려해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9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국수본에 보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영장 집행에 전문성이 없다”며 “인력, 장비, 집행 경험에 대해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국수본이 최고이며,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국수본을 막아 이견이 생겼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중 하나였으며 국수본의 공식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런 논란은 두 기관이 있어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지휘 체계를 가진 한 기관, 국수본이 체포를 나가겠다고 방침을 정하면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권 일임에 대해 국수본과의 사전 합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국수본과 추가 투입 인력, 2차 집행 시기 등에 대해 계속 상의했다”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영장 집행에서) 빠지는 것이 좋겠다는 논의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선 경찰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 유효 기한이 임박해 국수본에 영장 집행권을 일임한 데 대해선 “이번주 중 어떤 날 실질적으로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계속 협의를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양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체포영장의 집행 기한이 이날 만료되는 만큼 공수처는 국수본과 기한을 얼마나 연장할 것인지 협의해 서울서부지법에 이날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의 사건을 국수본이나 검찰로 재이첩 하는 방안에 대해선 현재로서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조사는 공수처가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차장은 “특정 단계가 되면 재이첩 내지 이첩에 대해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가지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해 공수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비판에 대해선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사태로 걱정과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절차가 진행돼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조만간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유효 기한은 6일로 공수처는 기한 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일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는 명령을 대통령 경호처에 내릴 것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취재진에게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로 하여금 체포 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경호처가 지휘하는 군부대 등에 가로 막혀 5시간 반이 지난 오후 1시30분쯤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조만간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의 청구에 따라 지난달 31일 발부했다. 영장 집행 기한은 6일 밤까지로, 기한 만료까지 약 사흘이 남은 상태다. 이에 공수처가 4∼5일 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재집행 여부나 재집행 일시, 방식 등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밝혔다.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경우 공조본은 영장 재집행에 투입할 인력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공수처 검사, 수사관 등 30명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120명, 총 150명을 집행 인력으로 투입했지만, 이 중 100여 명(공수처 20여 명∙경찰 80여 명)만 관저에 진입했다고 한다. 반면 이들을 가로막은 대통령 경호처 등 경호 인력은 200여 명으로 공수처는 추산했다. 인력 규모의 차이가 난 만큼, 영장 재집행에 나선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조본이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 인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적극 입건할지도 관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를 담은 공문을 보냈지만, 정작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 등 영장 집행을 가로 막는 경호처 간부를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대치 상황, 현장 인원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판단으로 내린 조치”라며 “현장에서의 불상사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영장 집행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공조본은 상황 종료 이후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공조본이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 인력에 대한 채증이 완료됐다고 밝힌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입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공조본이 향후 2차 영장 집행에 나설 때는 막아서는 경호 인력을 현행범 체포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만약 기한 만료까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공수처는 영장을 반환한 후 법원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불능 후 재청구라면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특별한 법률상의 제한 없이 영장을 재발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 측과 타협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김홍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검사 3명과 관저 철문 앞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 변호인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계를 낼 테니 이후 절차를 협의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지금껏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과 출석을 거부해왔는데, 선임계를 제출한다고 밝힌 만큼 소환조사에 대해서도 협의할 여지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12월18일, 25일, 29일, 3차례에 걸쳐 공조본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섰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공조본은 3일 “이날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또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공조본이 이날 오전 8시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지 5시간 반만에 철수한 것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7시20여분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오전 8시쯤 관저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후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오후 1시30분까지 5시간 넘게 대통령 경호처 등과 대치했다. 공조본은 공수처 수사 인력 30명과 경찰 120명 등 150명을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했고, 이 중 공수처 30명과 경찰 50명 등이 관저에 진입했다. 공조본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지난달 31일 공조본이 발부 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 기한은 6일까지다. 공조본은 4∼5일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유효 기한까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공조본은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 체포팀 20여명은 이날 오전 7시 24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들은 앞서 오전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했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리고 있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공수처 체포팀의 관저 출발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관저 인근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경찰 기동대는 이들이 관저로 들어서는 도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도 대치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생수와 방한용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 기한은 6일이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윤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 또는 인근 경찰서에 인치될 예정이다. 구금장소는 서울구치소다. 공수처는 청사 내 녹화 장비가 마련된 3층의 영상 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고강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수처 수사팀인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팀장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기로 우선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공수처는 이날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 못했다. 검사·수사관 총 52명으로 구성된 ‘미니 조직’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려면 경찰의 협조가 필수적인 가운데, 공수처와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또다시 ‘위법 논란’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식과 관련한 공수처와 경찰의 협의는 영장 발부 사흘째인 이날까지 이어졌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관련 경찰의 협조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 등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보지만, 경호처가 막을 경우 공수처 인력만으로 경호?경비를 뚫기는 역부족이다. 공수처 수사 인력은 처·차장 포함 검사 14명, 수사관 38명으로 총 52명뿐인 상황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법 17조4항은 공수처장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활동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경찰대로 영장 집행 협조 범위에 대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기동대가 한남동 관저 앞에 밀집한 윤 대통령 지지 인파를 통제하는 선에서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원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등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수도권 시도경찰청의 한 간부는 “하다못해 구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때에도 경력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체포 지원의 개념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경호처와 공수처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기동대가 나설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17조4항의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권한 밖”이라고 반발했다.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양측이 함께 강제수사에 나선 선례는 없다. 변호인단은 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 예외’를 적시한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번 사건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번 체포영장 발부로 수사의 적법성 논란도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지만, 향후 법원의 본안 재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내란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모두 기재했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대표 죄명인 내란 수괴만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등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체포영장 발부 시에는 혐의 성립 여부 등 실체적인 요건에 대해선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인 만큼) 법원이 신중하게 봤겠지만, 평화로운 시점에 갑자기 계엄을 선포하고 움직였다는 증거관계가 명료하기 때문에 발부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그렇게까지 고려하지 않아 판사가 자기 손으로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쓴 부분이 없다면 (발부 사유가)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법원은 체포영장에 영장 발부 사유를 따로 기재하지는 않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에 적시한 청구이유 중 발부 사유에 해당되는 이유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일단 인정하면서 공수처는 수사 동력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요구와 체포영장 청구가 모두 불법이며, 법원은 이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기각하거나 각하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보면, 법원은 “불법 수사”라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청구는 공수처 주임검사 명의로 했으며 내란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한 만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조사를 바로 진행할 만큼 준비가 됐다고 보고 있다. 조사는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5동 내에 공수처가 마련한 조사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이재승 차장검사 등 수사 지휘부가 직접 조사할 가능성이나 경찰 관계자 입회 여부 등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를 진행할 주체도 관심사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다”며 “경찰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건네받은 공수처는 추가 자료도 검찰에 요청해 협의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모두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체포영장은 피의자 윤석열 개인에 대해 발부한 것이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에 대해 발부한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이 아니라 권한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처분 역시 각하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거부한 만큼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날 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관계자이자 윤 대통령의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용산구에 거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의 거주지에 대한 토지관할권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조사를 위해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온 출석요구서 수취를 모두 거절했고,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소환통보에 불응했다. 법조계는 체포영장 발부의 형식적 요건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니 형식적 요건은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며 “법원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 등 절차적·실체적 요건도 판단하겠지만, 김 전 장관 등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구속기소된 만큼 체포영장을 기각하는 논리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통령이어서 다를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그사이 피의자와 출석이 합의돼 사실상 체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를 제외한 98%는 발부가 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다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사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범죄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체포영장 발부와는 별개로 영장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지키는 대통령경호처가 집행을 막거나 물리적으로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수차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비협조로 실패하고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받은 바 있다. 당시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대통령경호처 측에서 이번에도 군사상 기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7일이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받는다면,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서부지검이 윤 대통령을 넘겨받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문제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편, 김 전 장관 공소사실엔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가 적시됐는데,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쪽지를 토대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쪽지엔 ‘비상계엄 관련 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지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검찰은 비상계엄의 기획-지시-실행 단계에서 각 사건 관계자들의 역할과 이들 간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작업에 나섰다.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 전 사령관이 짠 계획을 하달하고,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 ‘계엄 3인방’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 등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이번 계엄사태를 구체적으로 기획한 인물로 지목된다. 국수본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에서는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국회 봉쇄’ 등의 메모와 함께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동조합,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이라고 지칭한 문구가 발견됐다. 이 문구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을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명령을 통해 구체화됐다. 지금까지의 증언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3일 여 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 3인방에게 휘하 병력과 요원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명령을 받은 이들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이를 실행에 옮겼다. 국방부에 따르면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등 총 1500여명의 병력이 계엄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 사령관이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언급된 ‘국회 봉쇄’와 ‘수거’가 현실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노 전 사령관이 친분이 있던 김 전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비상계엄의 기획과 설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실체화하고 있다.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전후 김 전 장관과 여러 차례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인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김 전 장관 관저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관저를 찾았던 여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을 목격했으며, 이날 김 전 장관의 계엄 관련 지시가 이전보다 구체적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간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 등 계엄을 지시·실행했던 관계자들을 구속해 집중 수사하던 검찰은 계엄의 기획 단계로 수사를 넓혀가고 있다. 경기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이뤄진 두 차례 회동과 노 전 사령관이 지휘하려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수사2단’의 실체가 규명 대상이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1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김봉규 대령과 해당 가게에서 1차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당일인 3일 이 가게에서 이뤄진 2차 회동에 참여한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 등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한편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검찰에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실행자’에서 ‘주동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자신과 친분이 깊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을 건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계엄 사태의 ‘배후 주동자’로 꼽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구속 상태인 노 전 사령관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다. 검찰은 최장 20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이 사태의 최종 배후와 비상계엄 사태의 기획·준비 과정의 전모를 확인할 계획이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후로 김 전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비상계엄의 기획과 설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비상계엄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노 전 사령관을 특정하게 된 계기 역시 김 전 장관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인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김 전 장관 관저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이날 자신에게 계엄에 대해 이전보다 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들은 경기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이뤄진 두 차례 회동과 노 전 사령관이 지휘하려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수사2단’의 실체를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성욱·김봉규 대령과 해당 가게에서 1차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당일인 3일 해당 가게에서 이뤄진 2차 회동에 참여한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9월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수사2단 구성원을 포섭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8일 구 여단장과 방 기획관을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경찰과 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20일과 21일 문 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봉규·정성욱·고동희 대령 3명을 문 전 사령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구 여단장, 방 기획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입건 후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 내용이 어떻게 전파돼 실현됐는지도 관건이다. 이 수첩에선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국회 봉쇄’ 등의 메모와 함께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동조합,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이라고 지칭한 문구가 발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저녁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서 문 사령관, 방 기획관, 구 여단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 수첩 내용이 ‘회의자료’로 구체화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구속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김 전 장관과 ‘계엄 3인방’으로 불리는 여 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을 실행한 주요 지휘관 3명을 우선적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가장 먼저 긴급 체포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28일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