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사진) 대전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는 2005년 법정에서 만난 한 마약 사범의 이름을 여전히 기억한다. 당시 30대 후반이던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 투약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출소 후 20일 만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그는 가족사진을 보다 “마약을 반드시 끊어야만 한다”는 결심에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를 했다. 피고인의 반성문에는 “저의 죗값을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판사님의 도움으로 제가 새출발을 하는 데 있어 좀 더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치료감호의 길을 찾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가 없는 한 형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형벌 대신 치료를 명하거나 형벌에 부가해 치료를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 후 20년이 지났지만, 우리 법정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조 부장판사가 2018년 목격한 미국 약물법정의 풍경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판사가 피고인이 마약중독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마약을 다시 한 적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며 피고인을 칭찬하거나 꾸짖었다. 판사는 재판 도중 법정 내 스피커폰으로 미성년자 피고인의 부모에게 전화해 “아이를 제대로 관리하라”고 야단을 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북미 약물법원 제도를 참고한 ‘한국형 치료법원 모델’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캐나다의 약물법원은 마약과 같은 규제 약물을 사용하거나, 약물 의존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복과 재활을 위한 치료적 절차를 제공하는 전문 재판부다. 약물법원은 치료 대상자로 선별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정식 형사 재판 대신 통상 1∼3년의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대략 4주 간격으로 피고인을 법정으로 불러 소변검사 등을 통해 단약을 하고 있는지,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등을 감독한다. 이 과정에는 판사와 검사뿐 아니라 보호관찰관, 사례 관리자, 임상 치료사, 복지 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다. 조 부장판사가 고안한 한국형 치료법원 모델은 북미 약물법원의 기본적인 구조를 현재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에 적용하는 보호처분 절차와 접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마약뿐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중독, 정신질환 범죄 재판에도 접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치료법원 도입을 위해선 사법부에 ‘치유적 감수성’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형을 선고하는 것을 넘어 범죄가 반복되는 원인을 제거하려는 ‘문제 해결자’로서의 인식이 법관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부장판사는 “20년 전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던 피고인은 그 후에도 전과가 수두룩했다. 2009년 마약 중독 말기가 돼서야 치료감호를 받았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던 것 같다”며 “중독 말기에 최후의 강력한 치료적 처분으로 이뤄지는 치료감호가 아니라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 개입해야 한다는 게 치료사법의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치료지향적 재판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키고 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중학생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병원을 ‘거주지’로 지정해 입원하도록 하는 주거제한 조치를 내렸다. 우울증을 앓던 피고인의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일종의 ‘치료조건부 보석’이다. 그는 “이후 치료 성과가 좋다는 주치의 소견을 양형에 반영해 소년부에 송치했고 그 이유를 판결문에 상세히 적었다”며 “치료 연계형 재판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책과 입법의 영역이지만 먼저 실무 차원에서 치료지향적인 재판을 시도하고, 그 효과성을 추적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잠깐 봅시다”라는 전화를 받고 비상계엄을 심의한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주 박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박 장관의 행적과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경위 등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17분∼10시22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내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을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최 2시간여 전인 같은날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부부동반 모임을 갖던 박 장관에게 전화해 “잠깐 봅시다”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는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통화 30분 뒤인 8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박 장관이 도착했을 때는 국무회의 정족 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박 장관이 윤 대통령과 나눈 해당 통화내역과 대통령실 도착 뒤 의전 담당자와 연락한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앞서 6일, 8일 두 차례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장관의 탄핵 심판과 형사 사건 법률 대리를 맡은 김재훈 변호사는 “박 장관은 공인인증서, 사진 등을 다른 휴대전화 기기로 옮겼을 뿐 휴대전화를 교체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경우에 따라 카카오톡 등이 없어질 수 있는데, 없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다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때를 대비해 업무를 위한 자료들을 옮겨둔 것이라는 취지다. 다만 박 장관은 이 사태와 관련해 아직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거나, 휴대전화를 압수 당한 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소환 통보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막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구속)에 이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까지 ‘계엄 3인방’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두 사람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여 전 사령관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3일 계엄선포 전후의 최종 그림을 상당 부분 맞춘 상태다. 곽 전 사령관 등의 신병을 추가로 확보한 검찰은 이들을 최장 20일간 조사하며 윤 대통령 소환조사 전까지 혐의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려면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 비상계엄이 폭동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다수 관계자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해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당일 국회에 휘하 부대인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1경비단 등을 투입했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진술이 나온 가운데, 관계자들의 공모 관계도 규명 대상이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사령관 부임 후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여러 번 꺼내며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며칠 전부터 역시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안 처리 지연 등 시국 상황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필요성을 시사하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김 전 장관에게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언론을 통해 계엄 사태를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계엄 선포 30분 전인 3일 오후 10시쯤부터 수방사 제1경비단 예하 특임 대대가 비상 소집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3일 밤 10시쯤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부대에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고 북한의 오물 풍선 투척, 주파수 교란행위 등과 관련한 위험이 높아져 부대 복귀를 명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 부하 직원들을 급히 소집했다”며 “이를 두고 계엄 징후를 미리 알았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은 전날 긴급체포됐다 석방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16일 긴급체포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연이틀 소환 조사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 사령관은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당시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인 오후 10시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만큼,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문 사령관에 대해서는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박근혜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8명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한편 이번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창은 건강상태가 악화해 병원에 입원했다. 국수본은 조 청장이 1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올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검찰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김 전 장관이 내세운 이유는 ‘새 변호인 선임을 위한 면담’이었다. 당초 검찰에 자진 출두해 첫 조사를 받았던 그는 현 변호인 선임을 기점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조사 태도가 크게 변했는데, 일각에선 현 변호인의 변론 전략에 의구심을 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내용을 기점으로 김 전 장관의 태도가 변화한 점도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조사가 불발됐다. 검찰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인치(강제 연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오전 통보한 후 실제 인치를 시도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새 변호인 선임을 위한 면담을 이유로 이날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고 검찰은 이날 예정된 조사를 취소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전 조사에 입회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들이 11일 사임하자 12일 이하상?유승수 법무법인 자유서울 변호사를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대리하거나 변호했던 이력이 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 교체 후 진술 방식에 큰 변화를 보인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8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10일 구속되기 전 세 차례의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 변호인이 입회한 14~15일 조사에서는 돌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진술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검찰이 변호인의 조력을 차단하고 독단적 수사를 감행하고 있으니 검찰 수사에 진술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은 조사에서 (김 전 장관에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작성한 문건을 제시하며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이는 청탁 수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변호인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인치를 지휘한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박세현 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 박경선 동부구치소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검찰 조사가 무산된 사유가 새 변호사와의 면담 때문이었다는 검찰 측 설명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며 “접견을 마치고 나온 김 전 장관 가족을 통해 재차 확인했으나,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담화가 김 전 장관의 진술 태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담화가 나온 이튿날인 13일 현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담화를 ‘가이드라인’ 삼아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 태도를 바꿨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 담화 이후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고 최대한 버티라’는 식의 가이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하고 계엄 전부터 논의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에서) 김 전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며 나는 핵심 임무자일 뿐 우두머리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날 해당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은 ‘계엄에 관해 대통령의 뜻을 같이했으며 적법 절차에 따라 국방부 장관인 자신이 건의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국회에 진입하라는 지시 등을 받았다고 밝힌 핵심 관련자들의 신병을 잇달아 확보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했다. 이들은 모두 국회와 검찰 조사 등에서 계엄 전후 윤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거나, 윤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논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검찰이 이들의 신병 확보에 빠르게 나선 건 윤 대통령이 이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무슨 지시를 했는지를 조사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당시 중요 임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 상황에서 ‘말 맞추기’ 우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계엄 당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 전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지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회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2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10일과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으며 “윤 대통령이 이전부터 식사나 술자리 등에서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언급했지만 자신은 무릎을 꿇으며 만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에 그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지시했다가 4일 0시40분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3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지난 10일 국회에서 발언한 바 있다.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일 자정 윤 대통령이 전화로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3일 그를 체포했다.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수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선임계 접수를 거부하는 등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 진술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이 입을 다물면 윤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경찰 관계자들과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주력하던 경찰도 군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은 이날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10여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출동시켜 전산실 서버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냈고, 김 전 장관이 아끼는 육사 후배인 것으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설계했단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사령관을 ‘계엄 포고령 작성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국수본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투입된 군인이 1500여명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수본이 지금까지 조사한 현역 군인은 박 전 총장과 문 사령관 등 43명이다. 국수본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국수본은 이날까지 군 관계자 9명과 정부 관계자 6명, 경찰 관계자 3명 총 18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입건된 경찰 피의자 중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구속 수사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최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어 20일까지 두 청장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 기간 내 국수본은 앞서 확보한 조 청장 비화폰을 분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조 청장과 김 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안전가옥)로 불러 보여준 비상계엄 문건 내용도 수사 대상이다.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찢었다고 진술해 국수본은 증거인멸 행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안가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하고 운전기사 등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祕話)폰’을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군 관계자에게 전화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폭로가 나오는 등, 비화폰과 비화폰 통화 기록이 저장된 서버는 계엄 당시 정황을 밝혀줄 핵심 증거로 꼽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버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비화폰은 보안 기술이 탑재된 대령급 이상 군 지휘관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다. 일반 휴대전화의 통신 기록과 달리 군용 비화 스마트폰 사용 관련 기록은 국방부 자체 서버에 남고,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도 깔려 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곳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비화폰 등을 분석해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계엄 당시 윤 대통령, 군 관계자들과 통화한 기록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수방사 서버에 윤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관건이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6일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비화폰은 통화녹음이 불가능해 해당 전화와 서버를 확보하더라도 통화 일시와 길이 등을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통화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사기관들은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다른 객관적 물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3 계엄 사태로 수사 대상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에 나섰지만 변호인단을 꾸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번 사건의 다른 관계자들 역시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맡았던 최지우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들에게 접촉해 이번 사태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김 전 위원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부장 시절 중앙수사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땐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윤석열 정부 국민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변호인단 구성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대형 로펌은 정치적 부담 등으로 사건 수임을 꺼리고, 사건이 복잡해 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깊은 인연이 있는 변호사가 아니면 선뜻 나서 사건을 맡기 힘들어서다. 최 변호사 역시 “잠정적으로 변호인단에 합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이번 사건의 수사선상에 오른 다른 관계자들도 변호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0일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전날 변호인을 사임했다.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이 국방·방위산업 분야 고문으로 재직했던 법무법인이다.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의 요청으로 세 차례 검찰 조사에 입회하는 등 변호를 맡았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임을 결정했다고 한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장관은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됐으나 조사를 받지 않고 돌아가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 전 장관이 변호사를 아직 선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10대 로펌 소속의 변호사에게 접촉했지만 해당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대형 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대형 로펌이 이런 정치적 사건에 나서면 부메랑이 돼 돌아올까봐 우려한다”고 말했다. 다른 로펌 소속 변호사도 “사건이 복잡해 기록을 정리하는 데만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수임료를 그만큼 받을 수도 없어 봉사나 다름없다”며 “정치적 입장이 같거나 아주 큰 신세를 진 변호사가 아니면 사건을 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셀프 변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 기능이 붕괴됐다고 판단해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수사 단계에서도 스스로 적극적인 변호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9일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곽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조사에 앞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를 믿고 따라준 특전대원들 정말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다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만나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7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전군 주요지휘관과 국방부 및 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주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저녁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책임을 지고 지난 5일 사임한 이후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김 차관이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배경에 대해 “국방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전방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 여부를 가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정식 사무실도 꾸려지기 전인 7일 곧바로 법리 검토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세현 특수본부장과 휘하 검사들은 토요일인 이날 오전부터 서울고검을 비롯한 각자의 사무실에 전원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특수본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기로 했지만 대규모인 특수본 수사 인력이 일할 공간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특수본에는 검사 20명, 수사관 30여 명에 군검찰에서 파견된 12명까지 더해 총 60명 이상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월요일인 9일쯤 준비될 예정이다. 이에 검사들은 주말 중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각자 사무실에 흩어져 업무를 보며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향후 수사 계획을 논의하고 현재까지 나온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내란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수본은 지난 5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인 전날 꾸려졌다. 특수본 지휘부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로 구성됐다. 수사 실무를 지휘할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은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특수본에 투입돼 공소유지까지 맡았던 경험이 있다. 계엄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국정농단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도 포함됐다. 국정농단 특수본에 이어 특검에 파견됐던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도 투입됐다. 평검사는 전원 대검과 중앙지검 소속으로 구성됐다. 현직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검찰의 특수본 구성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 수사 이후 8년 만이다. 국정농단 특수본은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당시 특수1부장검사) 등 약 30명의 검사로 구성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5명 등 12명의 수사인력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군검사 5명은 국방부검찰단이 아닌 각 군 검찰단에서 차출됐다. 파견 인원 중 나머지 7명은 수사관이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이 김 전 장관인 만큼 국방부검찰단이 수사에 합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