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화폰’으로 군 관계자들에게 전화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윤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저장된 서버가 핵심 증거로 떠올랐다. 검찰과 경찰은 같은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비화폰의 서버가 있다고 알려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오전부터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같은 날 오후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김 전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비화폰) 및 관련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비화폰은 보안 기술이 탑재된 대령급 이상 군 지휘관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다. 일반 휴대전화의 통신 기록과 달리 군용 비화 스마트폰 사용 관련 기록은 국방부 자체 서버에 남고,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도 깔려 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8일 김 전 사령관의 집무실 및 공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용했던 비화폰과 서버는 확보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비화폰으로 계엄 관련 명령을 하달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폭로가 나오면서 비화폰의 통화 기록이 저장된 서버 확보가 중요해졌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비화폰은 통화녹음이 불가능해 해당 전화와 서버를 확보하더라도 통화 일시와 길이 등을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통화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결국 수사기관들은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다른 객관적 물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고 피의자들의 진술도 교차 확인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이번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겨냥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모의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인 뒤, 빠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부화수행(附和隨行)’으로 구분해 처벌한다.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을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판단한 만큼 검찰은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그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규명해나갈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 이 사건 상설특검안이 통과된 만큼, 검찰이 상설특검 가동 전 수사 속도를 높여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을 맡았던 최지우 변호사에게 접촉하는 등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임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고 (윤 대통령 측에서) 의견 타진만 한 정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 의혹의 ‘정점’인 만큼 조사 시기는 김 전 장관과 하급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가 될 전망이다. 익명의 한 변호사는 “실행한 군인부터 시작해 김 전 장관, 다른 국무위원과 국무총리까지 조사해 틀을 짠 후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 것들이 맞느냐 틀리느냐 얘기를 들어야 한다”며 “2~3주는 지나야 윤 대통령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계엄 체제에서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하거나 체포·구금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 8∼9일에는 박 전 총장과 곽 전 사령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먼저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 구속심사를 위한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3시5분쯤 열린 심문에는 검찰 측만 참석해 김 전 장관 구속 사유에 대해 20분간 의견을 진술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시 수사를 벌이며 벌어진 ‘중복 수사’ 문제는 이날도 빚어졌다. 공수처는 이날 심문을 30분 앞둔 오후 2시30분쯤 검찰과 동일하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피의자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가 중복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예비적 청구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세 차례의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김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한 바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향후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되면 특검은 각 수사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특검이 수사를 맡게 된다. 국방부는 이날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단행했다. 직무정지된 문 사령관은 분리 파견됐으며,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이 올 경우 ‘원점 타격’에 나서는 방안을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 앞에서 거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사분계선(MDL) 이북을 선제공격해 국지전을 유발함으로써 비상계엄 명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장관이 지난주부터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런 지시를 김 의장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이 반대했다.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주도하는 원점 타격과 관련한 전술 토의가 최근 합참에서 이뤄진 적은 있었으며, 김 의장은 실제로 거기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원점 타격 방안을 반대하는 김 의장을 질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다양한 작전 상황에 대한 토의를 수시로 실시한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남쪽을 향해 풍선을 띄운 것은 지난달 28일 야간부터 29일 오전까지다. 계엄 선포 나흘 전이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제히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군방첩사령부가 언론보도 후 계엄 사실을 인지했다는 해명과는 달리 사전에 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30일 전에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며 “계엄 당일 언론을 통해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당 참고자료가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주요 쟁점사항 항목에는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할 시 대통령에게 거부 권한이 있는지,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하는 것을 염두에 놓고 사전에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YTN과의 통화에서 해당 참고자료는 방첩사가 수십 년 동안 업데이트해 온 공식 문서이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때 대통령의 거부 권한을 검토한 내용 등은 전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수사기관은 신속히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방첩사령부는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제1호 포고문을 작성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수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주저한다면 내란죄, 군사반란죄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7일 사과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대국민담화 직후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게 맡길 수 없음을 선언한다”며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 책임인정과 재발방지 없는 사과는 사과라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담화를 빌미로 임기단축 개헌 등의 고려 등 국민의 뜻을 거스를 생각을 하지말고, 헌법파괴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1시에는 변협과 지방변호사회 전·현직 인권이사 등 변호사 70명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문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임이 명백하다”며 “윤석열과 그 관련자들의 비상계엄 및 관련 조치는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헌법파괴 행위임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국선언문에는 전국 2436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담화 발표 전에도 교수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이 탄핵 촉구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헌법·행정법 연구자 131명은 오전 시국선언을 통해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철(연세대)·김하열(고려대)·최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전날에는 전국 로스쿨 학생 1014명이 “겸허히 책임을 인정하고 물러나 처벌을 기다리라”는 성명을 냈다. 고려대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 266명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다. 그 아래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맡는다. 특수본의 전체 수사인력 파견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특수본을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당시 대검은 특수본의 요청에 따라 검사 30여명을 투입했는데, 단일 사건을 위해 꾸려진 수사본부로서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에 비견되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 때처럼 특수본을 꾸린 것은 비상계엄 사태도 그만큼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전날 퇴근길에 검찰 직접 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형법상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하자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전날 전격 면직되자 검찰은 즉시 그를 출국금지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접수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직권남용 고발 사건 2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 이송 여부 등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에서 빠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돼 있어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는 검찰 규정에 따라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관련 사건은 경찰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개혁신당과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3당은 전날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윤 대통령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계엄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가 됐고 당장 구속할 특급 범죄자가 됐다”며 “윤석열씨는 당장 사퇴해라 검찰은 윤석열을 내란죄로 체포해라”고 촉구했다. 진보 3당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함께 고소하며 “증거 인멸의 위험이 상당하므로 신속하게 체포·구속해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한다. 고소·고발인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으며, 계엄군을 국회로 진입시켜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이 2021년 11월 제기한 것으로 관련 소송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최다 규모 소송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들은 “생존자 대부분이 고문·불법 구금·폭행 등 국가의 폭력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연행·구금되거나 수형 생활을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상해를 입었으나 장해가 남지 않으면 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상해로 장해를 입은 경우 3000만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원을 추가했다. 다만 유공자 자신이 아닌 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공자의 상속인에게만 상속분만큼의 유공자 고유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다른 사례에 비해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해 그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유사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위자료를 책정하는 기준과 구체적인 액수는 사실심인 1∼2심의 판단 영역이어서, 다른 5·18 유공자와 유족이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배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탄핵에 항의하며 단체 행동에 가세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부장검사 입장’이란 공동 입장문을 올려 “탄핵 절차 강행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입장문에는 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4명 중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되는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를 제외한 보직 부장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도부 탄핵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은 점차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날인 26일에는 중앙지검 1·2·3차장검사가 입장문을 통해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 글에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14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검찰 ‘2인자’인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탄핵 남용은 반드시 중단돼야”라고 적었고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차장님들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썼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 부장검사와 지휘계통인 조상원 4차장검사,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 뒤 4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 수행이 정지된다.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권을 남발해 국가 조직의 기능을 훼손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 여론도 나빠져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 33명도 탄핵에 반대하는 집단 성명을 냈다. 2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려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입장문에는 중앙지검 부장검사 34명 중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되는 최 부장검사를 제외한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검사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바, 국가 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관할 인구가 200만명에 이르고 연간 약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 및 처리되는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여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검사은 전날 이프로스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탄핵 시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차장검사들은 “탄핵 사유가 부존재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직무 정지란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돼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 나아가 검찰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장검사들의 입장문이 게시된 직후 부장검사 30여명은 오후 6시쯤 회의실에 모여 ‘검사 탄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발의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하기도 했다. 법사위는 다음달 11일 강 차장검사·엄 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연다. 두 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과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