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이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관련 고발 사건들이 다수 접수된 가운데, 수사 주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개혁신당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 2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6시24분 퇴근길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나 특별수사팀 구성 여부에 대해선 “수사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 자체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빠졌지만, 검찰은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하나 이상이 겹쳐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는 직권남용죄로도 고발됐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죄를 더해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때도 해당 지침을 근거로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언론인들을 수사·기소한 바 있다. 경찰 역시 조국혁신당 등이 전날 고발한 관련 사건 2건을 이날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정식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 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 경우 ‘셀프 수사’라는 논란이 있다. 불법 행위 당사자가 ‘제 식구’를 수사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공수처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으로부터 접수한 고발 사건을 이날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공수처도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특검에서 해당 수사를 맡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직무는 정지된다. 앞서 탄핵안이 가결된 검사들의 전례를 봤을 때 6개월∼1년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탄핵소추 대상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다른 인사를 그 자리에 발령하는 방법도 거론되지만, 현재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탄핵소추라는 방식을 통해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고,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사례에서처럼 후속 인사까지 잇달아 탄핵할 경우 대안이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경우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상 박승환 1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의 직무대행을 맡아 1∼4차장 산하 사건을 모두 총괄해야 한다. 조 차장의 직무는 2·3차장검사 중 한 명이, 최 부장의 직무는 다른 부장검사 중 한 명이 대행하게 된다. 검찰 내부에선 이 같은 대행 체제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들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앙지검의 관할 인구는 200만명으로 연간 약 10만여건의 사건을 접수 및 처리하고 있는데, 지휘부 3명의 직무가 정지되면 민생사건 수사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되면 당장 야당과 관련된 수사와 공소유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조 차장 산하의 검사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최 부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정치적 이유로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규탄이 나온다. 중앙지검 평검사 200여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공동 입장문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중앙지검 차장·부장·부부장 전원과 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들도 비판 성명을 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 대상이 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전날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과히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사소한 꼬투리만 있어도 일단 탄핵하고, 그러다 보면 한 명은 걸리겠지 하는 먼지털이식, 기우제식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들어 이날 보고된 3명 이외에도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희동·임홍석·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등 검사 총 12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이중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안은 야당 단독 의결로 처리됐다. 안 검사와 이 검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으나 그 과정에서 8개월가량 업무가 정지됐다. 손 검사는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느라 탄핵심판이 정지돼 1년 가까이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10년 넘게 식당에서 음식을 나른 김애순씨(가명)는 최근 5번의 도전 끝에 57세의 나이로 국가기술자격증인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땄다. 60분간 60문제를 풀어야 하는 필기시험에 4번이나 낙방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5번째 시험이었다. 김씨는 이후 서류와 두 차례의 면접을 통과해 서울시 교육청에 조리실무사로 취업했다. 고령의 나이로 도전을 거듭해 원하는 직장에 재취업한 것이다. 새로운 도전이 막막했던 김씨가 조리사라는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엔 지역사회의 도움이 있었다. 용산여성개발센터(센터)는 김씨와 같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은 가득하지만 홀로 구직하기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취업연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김씨는 그중에서도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식조리사 직업훈련과 함께 급식조리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식 조리사 양성과정’을 수료했다. 센터는 2022년부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홈앤쇼핑의 기부금을 지정기탁 받아 매년 1억여원을 이 과정에 투입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조리사’ 취업 지원 센터는 취약계층 여성의 취업 애로점과 취업 시장에서의 구인수요를 고려해 급식 조리사 양성 과정을 기획했다. 센터가 검토한 보건복지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9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 미취업 여성이 구직활동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내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39.9%), “근무시간이나 환경이 맞지 않다”(23.2%)였다. 한부모 미취업 여성 외에도 많은 취약계층 여성들, 특히 경력이 단절됐거나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여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아이 두 명을 출산한 뒤 제빵사 일을 관뒀던 송유영(40·가명)씨도 같은 이유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었다. 송씨는 제빵사로서 6년의 경력이 있었지만 7살, 9살의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빵집에 재취업할 수 없었다. 빵집 일은 아이들의 등원·등교 시간보다 이른 오전 6~7시쯤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에 송씨는 최근 몇 년간 주방 서빙과 배달 같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해야 했다. 박은주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취약계층 여성이 직업교육 훈련을 받아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는 직업 분야가 무엇일까 고민한 결과 조리 분야를 택해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며 “조리 분야는 현장의 구인 수요가 늘 있고,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센터가 기업 107개를 대상으로 구인수요를 조사한 결과 구인하는 직종은 △간병 관련직 21.4% △조리관련직(12.7%) △사무직(12.7%) △교육관련직(11.9%), 4차 산업(11.9%) 등으로 조리 관련직에서 구인 수요가 두 번째로 높았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이 과정에 참여한 송씨는 이수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8월 국공립 어린이집에 취업해 조리 보조 업무를 맡게 됐다. 송씨는 “외벌이만으로는 모자라 최근엔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피크 타임인 저녁 시간엔 아이들을 보느라 수입이 부족했다”며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정해진 휴일도 있고 고정적인 월급이 들어와서 좋다”고 말했다. 급식 조리사 양성과정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층, 기초수급, 여성가장 및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 준고령자 등 취약계층 여성 32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이 과정 참여자 32명 중에는 저소득층 여성이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가장 및 한부모 여성 1명 △결혼이민 여성 2명 △기초수급자 2명도 있다. 참여자의 연령대는 김씨, 송씨와 같은 40~50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50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4명, 30대 2명이다. 센터는 이들이 교육이 끝난 후 실제 취업할 수 있을 때까지 돕는다. 덕분에 지난해 교육 수료자 29명 중 절반 이상인 15명은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20명은 취·창업에 성공했다. 교육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통해 ‘취업에 대한 의지’를 고려하는 만큼 수강생들은 대부분 212시간의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각 연도별 수료율은 2022년 96%(31명) 2023년 90.6%(29명) 2024년 96.8%(31명)다. 교육 만족도는 매년 100%로 평가됐다. ◆경제적 자립 넘어 심리적 자존감 회복까지 수강생들은 일련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서 자신감도 회복했다. 30대 후반의 나이로 3살 난 아들과 모자원에서 살던 이모씨는 2022년 이 사업에 참여하며 웃음을 되찾았다. 어두운 표정으로 센터를 방문했던 이씨는 음식을 만들며 하루가 다르게 밝아졌다. 센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해 “처음 왔을 땐 목소리가 어찌나 작은지 잘 들리지도 않고 말수도 적은 사람이었는데 취업 후 목소리에 힘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씨는 취업 후 센터에 전화를 걸어 “일하니까 너무 좋고, 빨리 돈을 모아 모자원에서 꼭 자립할 것”이라며 웃었다.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심리적 자존감을 회복시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다. 이에 센터는 사업 수혜대상에게 재료비와 교재비 등을 포함한 교육비 전액과 자격증 접수비, 조리복, 취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수강생들도 봉사를 통해 사회에 환원할 기회도 만들었다. 교육을 수강하면서 용산노인종합복지관과 협력해 용산구 독거노인과 모자원 시설에 매주 도시락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다. 수강생들은 사회 환원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을 뿐 아니라,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송씨는 “‘따뜻하게 잘 드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도시락을 만들었다”며 “대량의 도시락을 만들며 앞으로 조리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고민할 수 있었다”고 했다.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곤 하지만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여전하다.” 박은주(사진)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센터) 관장은 16년간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박 관장의 말처럼 여성의 사회 진출은 늘어났지만 지금도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 비율이 낮다고 보기는 힘들다. 통계청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경력단절 여성의 수는 121만5000명이다. 전년 대비 13만3000명 감소했지만, 여전히 15~54세 기혼여성 765만4000명의 15.9%를 차지한다. 박 관장은 구직 중인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도록 돕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관장은 2008년 서울 노원구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교육상담 문의를 돕는 상담 업무를 하며 40~60대 일용직 가사도우미 여성을 각 가정에 파견하는 일을 했다. 통상 가사도우미 직종에 취업한다고 하면 경제적 취약계층일 것이라는 편견이 많지만, 실제는 달랐다. 한 여성은 열심히 일해서 자가도 소유하고 있지만 청소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사도우미직을 택했다. 박 관장은 “청소 일은 적성에 맞아도 아이를 돌보는 베이비시터 업무는 못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기획 업무는 잘할 수 있지만 숫자를 다루는 회계 일은 아무리 많은 급여를 준다고 해도 못한다는 분이 계신다”며 “여성들이 자신의 적성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일단 경력이 한번 단절돼 다시 취업하고 조직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돕는 것도 센터의 일이다. 박 관장은 “재취업할 때 다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굉장히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다”며 “직장 안에서는 대인관계도 중요한데 경력이 단절돼 있는 동안 조직적응력이 약화돼 어렵게 취업했다가 재이탈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센터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등 채용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연간 240명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나 조직적응력을 높이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센터의 고민은 구직 중인 여성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 보조금 등 예산 확보다. 센터는 서울시의 민간 위탁을 받아 여성들의 인력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시 보조금만으로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7명의 인건비도 감당하기 벅차다. 이에 센터는 자구책으로 외부 사업에 공모해 인건비와 교육비 등을 충당하고 있다. 박 관장은 “교육 인프라가 노후한 상황이고,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면 있는 인력이 떠나며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서울시 여성을 위한 공공 취·창업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보조금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이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여론재판과 정치공세에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쟁화 등 부작용이 문제 돼 양당 합의로 특별검사법을 폐지한 미국의 예를 들며 “정치적 악용은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같은 입장을 담은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통해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제3자 추천의 외관만 갖추었을 뿐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특별검사는 그 공정성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표적수사나 별건수사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태균을 통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명태균 등의 선거·인사개입 의혹 사건과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정보 유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이 사실상 임명한 특별검사를 통해 의도한 수사결과를 내기 위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명태균을 통한) ‘부정선거’, ‘선거개입’, ‘인사개입’ 등 용어는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명확한 용어로 특별검사 등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며 “위 수사대상 규정은 구체적 수사 단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모든 혐의를 무한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규정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침해와 과도한 혈세투입도 우려된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역대 최대규모였음을 언급하면서 “당시 153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된 점을 감안하면 수백억 원의 혈세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 규정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정치편향적인 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농후한 바, 수사 및 재판 절차 브리핑이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다분하다”며 “수사대상자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아닌 사람을 쫓는 수사를 할 우려가 있고,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방해 금지, 직무수행 회피 규정은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헌법상 명확성의 워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악용해 그 위반을 근거로 탄핵, 해임건의, 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도 특별검사가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악용, 상대 정치인의 사소한 비리도 기소하게 하거나 비정치적 사건을 정치적 쟁점화시키는 등 여러 부작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돼 1999년 양당 합의로 특별검사법을 폐지한 바 있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내재적 한계 때문에 대규모 부패범죄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한정해 도입해야 하고, 정치적 악용은 금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 특검법은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소장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넣어 100억원대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에 대해 지난 2021년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가담하고, 관련 사건에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도 영장에 적시했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회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허위로 홍보해 논란이 생긴 바 있다. 앞서 남양유업 측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 등 임직원 3명을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2.97% 규모인 201억2223만원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이광범·이원구 전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이후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지난 18일 홍 전 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법원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당시 증언을 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이날 법정에서 김씨가 위증을 한 이유나 동기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에 대해 익명의 한 간부급 검사는 “김씨가 유죄이고 이 대표는 무죄이면 김씨가 자발적으로 위증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라며 “김씨가 원래 적극적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김씨는 부담스럽다면서 당시 이 대표의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만 증언하면 된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당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따져봐야지 발언 하나하나를 기계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김씨 입장에서는 ‘기억나는 대로만 증언하면 된다’라는 이 대표의 요청에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껴 위증을 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위증 교사로 의율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통은 위증한 사람과 위증교사한 사람이 짰다고 보고 둘을 함께 기소하고, 둘 중 한 사람만 유죄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면서도 “이 대표와 김씨가 공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범인 위증사범은 유죄, 위증교사범은 무죄가 나올 수도 있긴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주장처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한 것이라면 이 대표를 위증 교사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역시 주요 증인의 법정 증인신문을 앞두고 법원 출석 전 해당 증인에게 과거 작성한 검찰 조서를 보여주면서 당시 해당 증인이 했던 발언 내용들을 다시 상기시켜주기도 한다”면서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증인이 당시 기억을 정확하게 되살리게 해주려는 취지이지 이게 위증을 교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언급했다.

지난 6월19일 오전 11시24분, 서울 성동구 소재의 한 의원에 들어갔던 여성이 약 5시간 후 간호조무사의 부축을 받으며 나와 택시에 탑승한다. 다음 날 오전 9시42분에도 한 여성이 이 의원에 들어갔다가 오후 6시쯤 간호조무사의 부축을 받고 나오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검찰은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 의원의 ‘피부관리실’ 냉장고에서 대량의 프로포폴과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발견했다. 해당 의원은 1시간 투약 대금 100만원씩을 받고 수술용 전신마취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 프로포폴을 무제한으로 투약해 주는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이었다. 하루 최대 결제된 프로포폴 대금은 1860만원, 최대 투약 시간은 10시간24분에 달했다. 이 의원에선 또 다른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의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들이 중독자들을 관리하고, 폭력조직 ‘당진식구파’ 조직원 김모(38)씨가 자금관리책으로 상주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이 이뤄지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부장검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이 의원을 적발하고, 의사 서모(64)씨를 포함한 의료 관계자 등 6명을 마약류관리법·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 만에 총 417회에 걸쳐 약 14억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포폴 불법판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은 260명의 명의로 총 8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중독자 24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독자 1명은 구속기소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 국방부과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군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했는데 용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나’는 질문에 “경찰과 용산 관계자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성역없이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이 부분을 잘 추려 진행하는 과정”이라며 “(수사 진행상황이) 몇부 능선을 지났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상당 부분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졌고 주요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의 순직사건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수사하는 과정에 국방부,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7월31일 이뤄진 대통령실 주재 회의에서 격노한 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해 경찰로 넘긴 수사자료를 회수하는 등 외압이 이뤄졌다는 ‘VIP 격노설’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사건 전후로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공개된 바 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를 상대로 국방부 관계자와 어떤 내용의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수사기록 회수 등 외압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 국회에 다수 발의돼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이 관계자는 “조직 확대보다는 공수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수처법에 행정직원 수까지 규정해놨는데, 행정직원 20명이라는 숫자로 법무행정과 수사 (업무)를 감당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개선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제출을 요구받았냐는 질문에 대해선 “국회로부터 제출요구를 받거나 제출한 적은 없다”며 “특활비는 성격상 영수증 처리 등 증빙을 남기기 어려운 자료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일일이 (국회에) 보낸다는 것은 어떤 기관도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일선 판사들이 추천과 투표를 통해 소속 법원의 법원장 후보를 선출하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추천’이란 형식만을 남기고 사실상 폐지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전임 대법원장이 2019년 민주적·수평적 사법행정을 구현하겠다며 도입한 대표적 제도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판사들 간 인기투표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면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 및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 등을 토대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2∼4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동료 법관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다 보니 인기투표나 이익투표로 제도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각 법원별 투표를 거치던 기존의 선출 방식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판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전체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는다.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추천자 중 적임자를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에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재판 능력과 정책 추진 능력을 인정받은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배치해 각급 법원의 재판 역량을 강화하되, 그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던 기존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장점은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김 전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 이원화’ 정책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한 기존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천 처장은 “2025년 법관 정기인사에 지방법원장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보임하되, 법원의 특성과 후보군 등을 면밀히 살펴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에는 소속 법원에서만 법원장 추천·보임이 가능했기 때문에 풍부한 사법행정 경험을 보유한 고법 부장판사 자원을 지방법원장에 보임하는 일이 불가능했다. 새로운 인사 정책에 따라 내년 정기 인사에서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천 처장은 “명확한 사전 계획 없이 추진된 법관 인사 이원화의 안정적인 진행과 정착을 도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과도기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점차 그 보임 규모를 축소해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 임기 중에 이러한 과도기적 운영을 마무리해 이후부터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모두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제도가 원만하게 도입, 정착될 수 있는 안정적 여건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