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7일 차남 취업 및 대입 청탁과 공천헌금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구속영장에는 차남의 중소기업 취업·숭실대 편입 청탁,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 등 5가지 의혹만 담겼다. 공천헌금 수수 등 주요 의혹들은 빠졌다. 경찰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라서 ‘면피용 뒷북 영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숭실대와 중소기업 ‘진우산전’에 특혜성 의정 활동을 약속하고 차남의 편입과 취업 등을 청탁한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김 의원은 ‘기업 재직’이 요건인 숭실대 계약학과에 차남을 편입시키기 위해 차남을 진우산전에 위장 취업시키고, 진우산전으로부터 숭실대 등록금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차남이 진우산전에 2022년 5월부터 약 2년8개월간 재직하며 받은 월급 등 6700여만원을 김 의원이 수수한 뇌물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김경 전 시의원에게서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의 아내가 2022년 7∼8월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여의도 일대 식당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신라레저로부터 후원금을 쪼개기 수수한 사건과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사건도 영장에 적시됐다. 경찰은 이번 영장에 공천헌금 수수, 차남 빗썸 취업 청탁 의혹 등 주요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공천헌금 의혹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가 반환했다는 내용이다. 2024년 11월 서울 마포의 한 식당에서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와 술자리를 갖고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영장에선 빠졌다. 김 의원이 보좌관을 동원해 국정원에 재직 중인 장남의 업무를 돕게 한 의혹, 보라매병원으로부터 지위를 이용해 진료 특혜를 받은 의혹, 쿠팡 상대 전직 보좌관 인사 불이익 청탁 등도 경찰 수사 대상이었지만 영장에 기재되지 않았다. 경찰은 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신병 확보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미지수다. 반부패·공공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보통 이런 수사는 마음먹으면 최소 2∼3일, 길면 일주일 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면피용(구속영장 신청)일 수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1일 정기국회가 개회한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고소장을 낸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홍석기 현 국수본부장이 김 의원 관련 수사를 1년째 지연시켰다며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수성향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잇달아 고발당했다.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6일 경찰에 출석했다. 광주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과 제주 실종사건 대응 논란 등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린 가운데, 경찰청은 이번 주 경찰 개혁 전담 기구를 출범하기로 했다. ◆검찰 ‘기소유예’, 경찰 재수사 가능성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인 김강립 전 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경찰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자가 김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 청탁을 해준 대가로 강씨 측으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김 후보자와 김 전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두 번째 고발이다. 검찰은 2024년 12월 이 의혹을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경찰이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법리 검토나 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자 히틀러’ 김민석 모욕죄 고소 이진숙, 경찰 출석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소환해 첫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조사실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명을 학살한 인종 청소범”이라며 “(김 대표가) 저를 히틀러로 비유하면서 대한민국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지난달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거론하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인신공격이라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이 의원은 “김 대표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피고소인 조사를 받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달 26일 이 의원을 향해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서 불러드리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발언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이날 추가 고소할 계획이라면서 “정부 여당의 대표라면 언어를 순화해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이번주 개혁 전담 기구 출범 경찰청은 이번 주 단장을 경무관급으로 하는 경찰 개혁 전담 기구를 출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편제와 추진방향은 출범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조직과 제도뿐 아니라 현장 업무 수행방식과 조직문화까지 원점에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 안팎에서 경찰 개혁 기구가 난립하는 모양새다. 이미 경찰 내에 광주 장윤기 사건 여파로 지난 7월 말부터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활동 중인 상황이다. 경찰 바깥에는 최근 여당이 경찰개혁추진단 가동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기구 구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광역범죄수사대예요?” 3월31일 오전 7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 조직폭력수사팀 홍윤기 팀장은 전화 한통을 받았다. 이날 체포하려던 ‘동대문파’ 조직원이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것. 마침 이 팀이 동대문파 14명을 동시다발적으로 체포하는 ‘작전’을 짜둔 날이었다. 이미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낌새를 챈 조직원은 차를 타고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홍 팀장이 2시간 동안 그와 통화를 이어가는 동안 팀원들은 차로 뒤를 쫓았다. 2시간 동안 쫓고 쫓기는 실랑이 끝에 강남구에서 팀원들이 이 조직원을 검거했다. 전력질주해 도망치는 피의자를 뒤따라가 제압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이날 이 팀은 동대문파 조직원 14명을 체포했다. 체포 후 주어진 시간은 48시간. 신병을 계속 확보한 상태로 조사하기 위해 14명을 모두 조사한 뒤 새벽 4시까지 구속영장을 썼다. 결국 14명 중 13명이 구속됐다. 최근 서울 동작구에 있는 광수단 사무실에서 기자를 만난 홍 팀장은 “‘작전’을 하려면 일주일은 집에 못간다. 동대문파 검거 후 주량이 반으로 줄었다”며 웃었다. 이 팀은 동대문파를 검거하기 위해 꼬박 1년을 수사해왔다. 지난해 2월 동대문파가 ‘연합’을 맺은 상계파·이태원파·이글스파 조직원들과 함께 집단 패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수사의 발단이다. 이 팀은 서울에 존재하는 약 20개의 조직을 주시하다가 폭력 등 범죄행위가 발생하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동대문파가 폭력행위처벌법(폭처법)상 ‘폭력범죄단체’임을 입증하기 위해선 역사부터 파헤쳐야 한다. 동시대 인물의 회고록 등 각종 기록을 통해 ‘1세대 조직원’의 행적부터 현재 조직원의 동향을 쫓았다. 동대문파의 경우 1950년대 유명 정치깡패 이정재를 계승한다며 결성된 조직인 만큼, 수사도 1950년대 기록에서 시작한다. 조직이 언제 결성됐는지, 행동강령이 무엇인지 등 ‘연혁’도 써야 한다. 그렇게 동대문파를 잡기 위해 모은 수사 기록이 2만5000쪽에 달한다. 조폭을 잡기 위해 신체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건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중요한 이유다. 홍 팀장은 “조폭들이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해 조직에 가입했을까를 생각하며 몇 수 앞을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팀원들은 폐쇄회로(CC)TV를 보는 것에도 도가 텄다. 조직원들을 검거하고 송치했다고 해서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 팀은 동대문파가 개인정보를 매매하거나 투자리딩방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또다른 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홍 팀장은 “요즘 서울 조폭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투자리딩방에 필요한 통장을 공급한다”며 “불법을 지켜줄 폭력이 필요한데, 그 폭력의 역할을 조폭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검거한 ‘진성파’의 여죄도 끝까지 추적했다. 이 팀은 진성파 조직원이 연루된 장애인 신분증 도용 및 데이터 유심 임의 개통 사건(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최근 송치했다. 통상 한 조직을 수사하는 데 1년반에서 2년이 걸린다. 수사가 오래 걸리는 만큼 이 팀 구성원 6명은 모두 조폭 수사 3∼5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다. 기자를 만난 이날도 수사를 위해 외근을 나간 팀원들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사무실 문 앞에는 지난해 3분기 수상한 ‘외근 수사분야 우수 수사팀’ 상패가 걸려 있다. 서울경찰청 직접 수사부서 전체에서 한 팀에만 시상하는 상이다. 홍 팀장은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疏而不漏)’라는 말을 좋아한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글어 보이지만 결코 새지 않는다는 말로, 악인은 결코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는 “수사는 느리고 안 잡힐 것 같지만 결국 다 잡는다”며 “수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가 안나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며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검찰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사건을 넘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이날 서울남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이브 이모 대표, 권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PE 대표, 김모 뉴메인에쿼티 대표 등 4명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이 2024년 12월 이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21개월 만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출국한 김모 전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방 의장 등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당시 빅히트)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로 지분 매도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이 처음부터 부당이익금을 노리고 하이브와 하이브 투자자의 주식을 매입한 사모펀드 양쪽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투자자 속이기에 나섰다는 게 경찰 시각이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4월 하이브 이 대표와 권 CFO에게 자금 조달 방안으로 상장 검토 지시를 내렸고, 같은 해 7월부터 하이브 및 사모펀드를 꾸리는 과정에 자문을 해준 양 대표와 김 대표 등 상장·투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상장준비팀 운용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8∼11월 기존 투자자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며 주식을 팔라고 종용하는 한편, 사모펀드 출자자들에게는 상장 목표를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 의장 측에게 속은 기존 투자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이에 따라 방 의장 등이 2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금액의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올해 4월 두 차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방 의장 등의 범행으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해당 범행이 하이브 초기 투자자의 개인적 법익 침해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방 의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3일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 이모 하이브 대표, 권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 PE대표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21개월 만이다. 방 의장 등은 2019년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상장 추진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4월 회사 자금 조달 방안으로 상장 검토 지시를 내리고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상장 준비 팀이 상장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 등은 같은 해 8∼10월 기존 주주들에게 매도를 종용하는 한편, 사모펀드 출자자들에게는 상장 목표를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0월 빅히트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후 이들이 주식을 매도해 2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은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방 의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 검찰과 이견을 빚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려면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다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올해 4월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한 지 6일 만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재차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추가로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추가 조사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본시장 분야별 전문가들이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금융·증권범죄”라며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상장 차익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기존 주주들에게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정보를 은폐해 사익을 취득한 것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친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의혹에 대해 2024년 12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방 의장에 대해선 5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관내 일부 사경(사법경찰관리)은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불이행한 채로 (사건을) 송치하고 있다. 사건 배당 시 보완수사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즉시 다시 보완수사 요구할 필요가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내부적으로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 송치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 최근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송치하는 사례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 송치 사건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이에 수원지검이 비공식적으로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 송치 사건을 집계한 결과, 월평균 20개의 사건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우선 사건을 송치하니,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이행하겠다’고 기재된 채 수원지검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관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에 따르면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보완수사 요구 접수 사건이 3개월을 넘기면 인사 평정에 불리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경찰이 형식적인 기한을 맞추기 위해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넘기는 어이없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은 ‘사건 핑퐁’으로 이어졌다. 최근 수원지검 형사부 A검사는 경찰 송치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송치했다. A검사가 같은 내용으로 보완수사를 다시 요구하자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 가능 기한인 ‘1개월’이 지났다며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결국 검찰은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한 후 마무리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사건을 접수할 때 보완수사 이행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송치된 사건은 ‘즉시’ 다시 보완수사 요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는 수원지검 관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 사례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 4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강원 원주경찰서가 ‘수사력을 홍보 과시하는 검찰이 하라’는 취지의 거부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됐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시 경찰이 ‘요구 기간이 지났다’거나 ‘요구 대상이 아니다’라는 등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 문제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요구에 경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1개월’로 줄였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에 따른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3년 110.1일에서 올해 6월 56.6일로 짧아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두 달 가까이 된다. 한 차장검사는 “앞으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니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기간이 지났다’며 거부하면 억울하게 피해 입는 사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단독수사’ 시대가 열리지만 권력이 비대해진 경찰을 통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정부는 대표적인 경찰 수사 견제 장치로 꼽히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실질화하고,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에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건 기록 접근 권한조차 제한적인 수심위가 연 300만건이 넘는 경찰 접수 사건을 감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의 정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명목으로 운영 중이지만, 출범 후 늘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경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수심위 심의 비율 0.3%도 안 돼 대표적인 수사 견제 장치로 언급되는 경찰 수심위가 심의하는 사건은 올해 기준으로 경찰 접수 전체 사건의 0.3%가 채 되지 않는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결과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절차다. 31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심위 사건은 2021년 2131건,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 2024년 5367건, 2025년 6223건에 이어 올해 1∼7월 47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극히 일부다. 경찰 접수 사건 대비 수심위 신청 비율은 매해 조금씩 늘었으나 올해 1∼7월 기준 0.27%에 그쳤다. 이마저도 수심위 권한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경찰 불송치 기록이나 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검찰과 달리 수심위 위원들은 경찰이 제공한 몇 장짜리 요약 자료만 보고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할 때마다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해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경찰 수심위 운영 실태를 점검한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 기록을 봐야 어떻게 수사가 됐는지, 부당한 게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수심위는)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제한적”이라며 “수사 경험이 없는 위원 또는 수사 경험이 있더라도 본인 생업이 있는 위원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회의에서 보는 것으로는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의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 과의존’ 국경위, 통제 효과 의문 올해 출범 35주년을 맞은 국경위도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경위는 경찰 인사·예산 등 주요 정책뿐 아니라 인권보호, 부패방지·청렴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법정기구다. 그러나 최근 5년 국경위에 상정된 안건 10건 중 6건은 경찰이 올린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2026년 8월 국경위에 상정된 729건의 상정 주체를 보면, 경찰청이 727건으로 99.7%를 차지했다. 상정된 안건 중 원안 그대로 의결된 안건은 455건으로, 62.4%나 됐다. 정부는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국경위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안건 상정부터 사무 지원까지 경찰청 의존도가 높은 국경위에 산하 조사기구만 신설할 경우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또 경찰의 내부 비위 등을 전담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국가수사본부 직속으로 신설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경찰관 개인의 비위·범죄 수사가 주된 역할인 만큼 개별 수사의 부실·편향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통제장치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한계가 있다. 검사 출신으로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등 의혹을 제기했던 김규현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자체 비리 수사 등 지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유지 등의 권한이 있는) 특임검사 등이 있었지만 아무 실효성이 없었다”며 “내부 비리를 찾아내는 데 가장 실효적인 건 ‘전건 필터링’이고 지금까지는 검찰이 필터링을 해왔는데 수심위든 중요직무범죄수사대든 경찰이 처리하는 모든 수사 사건을 전부 필터링할 수는 없다”고 했다. ◆‘보완수사 불이행 징계 요구’는 5년간 1건 개정 형소법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직무배제·징계 요구 제도 자체는 현행법에도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검찰이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도 사람이고 수사하는 사건이 많아서 검사가 요구하는 정도의 보완수사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직접 보완수사를 못하게 된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고 책임도 경찰에게 떠넘기려고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박상웅 의원은 “경찰 수사를 견제할 실질적인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검찰의 보완수사권부터 폐지한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마지막 안전장치를 걷어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가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손도끼를 든 채 미용실 업주를 스토킹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의 향해 도끼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및 공공장소 흉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미용실 사장 B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2일 새벽 1시35분에는 손도끼를 소지한 채 귀가하던 B씨를 따라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행인 C씨를 향해 총길이 30㎝짜리 도끼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이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났지만 경찰은 약 200m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고 응급입원 조치했다. 피해자 보호조치로는 B씨를 112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 A씨와 B씨 사이에 스토킹 등 신고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 재판에서 상반되는 입장을 보인다는 지적이 재판부로부터 제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8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명씨에게 이런 취지로 신문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에게 각각 건넨 여론조사에는 받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증인(명씨)은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선 윤석열 측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바가 없고 비용에 관해서 서로 얘기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선 오세훈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얘기도 했다고 한다”며 “왜 다른가”라고 물었다. 오 시장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인 ‘의뢰 여부’에 관한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사건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후원자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명씨는 재판부 질의에 “윤석열과 오세훈은 처지가 달랐다”며 “윤석열은 당시 이미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던 무소불위의 인물이었지만, 오세훈에게는 내가 동아줄이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 이미 지지도가 높아 명씨에게 따로 여론조사를 의뢰할 필요가 없었던 반면 오 시장은 오랜 정치적 공백으로 입지가 취약해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증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명씨는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명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공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명씨는 오 시장의 사건에서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인물로 지목됐지만 범죄 혐의가 적용되진 않았다.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노유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이었던 채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약 3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박모씨에게는 징역 6년과 추징금 약 37억원을 선고했다. 라임자산운용사 전 임원 김모씨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12월 이 전 부사장 등이 메트로폴리탄 그룹에서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를 받는 것처럼 라임 측을 속여 펀드 자금 300억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은 불법 도박장이 설치된 필리핀 이슬라 카지노를 인수하려는 목적이었다. ‘라임 몸통’으로 불렸던 이 전 부사장은 2022년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2024년 4월 이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편입돼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날 “금융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산운용사를 기만하고 300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죄책이 무겁다”며 “라임자산운용과 메트로폴리탄이 파산에 이르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사장과 채씨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반성보다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 것인지도 의심된다”고 질책했다. 이 전 부사장은 다른 라임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채씨에게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채씨와 박씨는 라임 투자 결정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해 개인 사업에 사용할 목적을 숨긴 채 허위 재무자료를 제출, 210억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수한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급여를 지급하며 법인자금 64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