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모든 파괴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획득 시도를 막을 것이며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되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모든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서방 정부 관료들의 발언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 전 우크라이나에 핵무기 제공을 제안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제조 능력이 없고 고작 ‘더티 밤’(dirty bomb)만 만들 수 있겠지만 러시아는 이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티 밤은 세슘이나 우라늄 같은 방사성 물질을 결합한 재래식 폭탄이다. 핵폭탄처럼 가공할 위력을 갖고 있지만 않지만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피해를 준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로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발사한 것에 대해 “러시아의 피해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할 수 있다며 “군사 시설이나 방위 산업 시설, 키이우의 의사결정 기지에 대한 오레시니크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는 “경험 많고 지적이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호평하며 “러시아는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 대선 기간 중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암살 기도에 대해선 “역겨운 일”이라며 “내 생각엔 그는 지금도 안전하지 않다”고 했다. 최근 며칠 사이 급락한 러시아 루블화 가치와 관련해서는 “통제되고 있다. 당황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유럽의회가 28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회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채택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안에서 EU 및 회원국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방어작전에 상당한 군사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 선회를 요청(seek)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결의안은 또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다른 사법기관과 강화된 협력을 통해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그들의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U와 국제적 파트너들이 모든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결의안이지만 EU가 공식 문건에 북한 파병의 법적 책임을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조태열 외교장관도 “북한도 파병 부대의 구체 행위에 따라 국제형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의안은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의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최근의 이러한 긴장 확대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 국면이자 EU 전체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EU 회원국들을 향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한 이란, 벨라루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군사적 및 이중용도 지원을 중단하라”면서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EU-중국 양자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안은 찬성 390표, 반대 135표, 기권 52표로 채택됐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북한이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현재 풍향 고려 시 풍선이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의 대남 풍선 부양은 지난 18일 이후 열흘 만이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전날 운전자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경찰 송치 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39분 김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김씨 차를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사법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이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총 5개의 재판을 받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거나 진행 예정인 이 대표 재판은 1심 3건, 2심 2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4개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은 조만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에는 검찰과 이 대표 모두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위증교사도 2심 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주 2~3회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의 주 3~4회 재판 출석은 곧 현실화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 등 4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것을 시작으로 매주 많게는 2회씩 피고인석에 서고 있다. 수원지법 관할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본격화하면,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바쁘게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한다. 지난 12일만 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등 4개 사건 관련 공판이 열리는 동시에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의혹 관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지난 12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다음 달 17일 마지막 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당장 내년 초부터는 이 사건 정식 재판도 진행될 전망이다. 가장 최근 검찰이 기소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도 이 재판부에 배당이 완료됐다. 검찰은 경기지사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과일·샌드위치·식사 대금, 세탁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도에 1억653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이 대표를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 대표가 연루된 가장 큰 의혹인 대장동 등 4개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지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 재판부는 11개월에 걸쳐 위례 의혹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대장동 의혹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 상태다. 검찰은 빠른 1심 선고를 위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부에 조만간 분리 선고를 요청하고 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다른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분리 배당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보성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돈만 내면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무한대로 투약해주는 한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장검사가 이 사건과 유사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사건’을 수사할 때 범행에 가담한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재청구한 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 한 말이기도 하다. 김 부장검사는 국내 마약 범죄 수사의 핵심 부서인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대검 마약과장 등을 거치며 마약 수사를 전문으로 해온 ‘마약검사’다. 수많은 마약범죄를 수사해온 그는 “마약 중독자를 양산하는 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비참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 중독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하는 경우도 외에도 마약에 중독된 후 마약 투약비를 마련하기 위해 낸 빚이 감당이 안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마약에 취해 실족사하는 등 인명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마약 투약은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약물 운전 사건, 람보르기니남 흉기 협박 사건처럼 음주운전, 폭행 등 2차 범행으로도 이어진다. ◆프로포폴로 72명 사망…“통계 외 피해도” 최근에는 롤스로이스남·람보르기니남 사건의 원인이 된 ‘의료용 마약류 투약’ 사건이 빈발해지고 있다. 의료인의 마약범죄는 2017년 42명에서 2018년 98명, 2019년 130명, 2020년 222명, 2021년 156명, 2022년 165명, 지난해 313명으로 늘었다. 2017년 대비 지난해 7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1~9월만 312명이 적발돼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은 수술용 전신마취, 인공호흡 중환자 진정 등에 쓰이는 정맥주사제다. 마취 효능을 위한 ‘적정 투약량’과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치사량’의 차이가 매우 적어 위험하다. 의존성이 높아 중독자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약하면서 호흡곤란이나 심정지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의 부검 내역 중 프로포폴로 인한 사망자는 72명이고, 2020년~2024년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14명이다. 김 부장검사는 “약물 투약 후 떨어져 죽는 실족사 등은 프로포폴로 인한 사망자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우리나라는 사실 (의료용 마약으로 인한 사망) 통계가 잘 안잡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 병원 수사에 8명 투입…5개월 걸려 의료용 마약범죄는 병원에서 의료 목적을 가장한 채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하기 쉽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영수 사무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식약처는 의사와 약사로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투약 내역을 보고받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NIMS)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고되는 정보로는 환자가 병원을 실제로 방문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검사 1명과 마약수사관 8명, 식약처 직원 1명으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설치했다. 이 수사팀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NIMS의 정보와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범죄 인력 정보, 수사 노하우를 결합해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 수사했다. 병·의원별 처방내역과 해당 병·의원 처방 환자에 대한 개인별 처방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오·남용 의료기관과 상습 투약자들을 선별한 수사팀은 프로포폴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인 A의원을 적발했다. A의원은 1시간 투약대금으로 100만원씩 받으며 돈만 내면 무한대로 중독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에선 또 다른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의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 2명이 중독자들을 관리하고, 폭력조직 ‘당진식구파’ 조직원 김모(38)씨가 자금관리책으로 상주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이 이뤄지고 있었다. 김 부장검사는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 2명은 프로포폴 오남용으로 유명하던 B, C 의원에서 배워서 A의원에서 범행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의사, 사무장, 상담실장, 총책 등 A의원 관계자 6명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417회에 걸쳐 총 14억6000억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독자 25명(1명 구속기소)을 해당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의료용 마약범죄 수사에는 방대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돼 현재 수사팀 인력으로도 한계가 명확하다고 한다. 김 부장검사는 “B, C의원 같은 병원도 엄청 많은데, 수사인력이 부족해 (수사에) 한계가 있다”며 “수사팀 8명이 투입돼 병원 하나 수사하는 데도 5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이런 수사를 위해선 현장 출장이나 잠복근무, 압수수색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비용도 많이 든다. ◆수사사례 DB화…불법유통 적극 단속 수사팀은 계속해서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김 부장검사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별 오·남용 형태, 유통시장 특성, 수사사례 및 연구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 중이며, 대규모 증거분석용 인공지능(AI)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수사팀은 또 이른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해야 한다고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에토미데이트는 2020년 10월 식약처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했지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NIMS를 통한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 기구인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WGB)이 한국을 방문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문제점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법안, 검사 탄핵소추안 등의 영향을 검토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WGB은 전날부터 이틀 간 핀란드∙루마니아∙일본 대표단으로 구성된 실사단을 국내에 파견해 한국의 부패 대응 역량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 회원국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기구다. 이번 실사단 파견은 WGB가 지난해 12월 이뤄진 4분기 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운영의 문제점과 현재 상황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함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검사의 보완 수사를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다만 법무부는 개정법 시행 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대부분 회복한 바 있다. 실사단은 이틀에 걸쳐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며 최근 이뤄진 일련의 법률 개정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청 폐지’ 법안 및 검사 탄핵소추안 등이 수사기관의 부패 수사 역량과 독립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실사단은 수사기관들 외에도 학계, 법조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는 등 사회 전반의 폭넓은 입장을 청취하고, 급격한 제도 변화와 복잡한 부패 범죄 대응 시스템에 따른 국민 피해 등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실사 결과는 WGB의 올해 4분기 회의에 보고되며 OECD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의장 서한 발송, 고위급 실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의 회원국으로서 협약의 준수와 이행을 통해 국가의 부패 수사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GB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둔 2022년 7월에도 “(개정안은) 검찰의 국제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빚은 것으로 의심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이준동)은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해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로선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피의자들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를 잘 지켜보며 남은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혐의가 다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달 10일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또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대형사건에서 구속영장은 사실상의 수사 중간평가로 여겨지는 만큼 검찰이 혐의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검찰은 구 대표 등에 대해 △1조590억원 상당의 정산대금 편취(사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720억원 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관련 799억원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의자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티몬과 위메프 인수 당시부터 수천억원 상당의 정산예정금과 부채가 있었고 정산대금 지급 등 ‘돌려막기’가 없으면 정산지연이 발생하는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기업 존속을 위한 노력을 했을 뿐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 등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사기 등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형사·민사법 전문 방민우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공동대표는 “현 경영진이 티메프를 중간에 인수했기 때문에 전·현 경영진 중 누구의 잘못으로 사태가 초래됐는지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필요하다”며 “(구 대표 등의) 횡령이나 배임 행위 때문에 회사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고 돌려막기식 경영이 악화됐다는 부분이 철저히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1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사진) 경남 거제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시장이 입당원서 모집과 SNS 홍보 등을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봤다. 1심은 2021년 7월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인정된 지급액이 200만원으로 낮아지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박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 박모씨와 강모씨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주거가 일정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원 황모씨와 강모씨에 대해 남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집회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채증을 거쳐 11명을 체포한 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거나 무죄라는 뜻은 아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현 단계 수사에서 구속이 필요한지, 법이 정한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향후 경찰 수사는 민주노총 ‘윗선’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기획해 조직적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바 있다. 현재 7명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