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22일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 등의 이 대표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이 대표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2021년 10∼12월 21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친분을 부인하며 해외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친 적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관련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전날 이 대표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외적으로는 ‘피부관리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에서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무제한으로 불법 투약한 의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서 불과 7개월 동안 14억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한 병원 관계자와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중독자 등 31명을 재판에 넘겼다. 해당 의원에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관리하는 ‘상담실장’과 중독자들을 통제할 ‘폭력조직원’까지 상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부장검사)은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판매 및 투약한 의료기관을 적발해 의사 서모(64)씨 등 의료 관계자 6명을 마약류관리법·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 만에 총 417회에 걸쳐 약 14억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중독자 24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독자 1명은 구속기소됐다. 프로포폴은 수술용 전신마취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로 관리된다. 에토미데이트는 속칭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다. ◆1시간 투약에 100만원…최대 10시간 넘게 투약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또 다른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의 상담실장 장모(28)씨와 간호조무사 길모(40)씨, 이모(37)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독자들을 관리하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장씨가 중독자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결재액에 따라 투약량을 결정하면, 길씨와 이씨가 ‘피부관리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에서 수면마취를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은 의사인 서씨의 관리감독 없이 이뤄졌다. 이 의원은 중독자들로부터 약 100만원을 시간당 프로포폴 투약대금으로 받았는데, 프로포폴 20㎖(1%) 2개로 1시간을 투약할 경우 원가는 6000~8000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독자들이 하루에 여러 병원에서 피부나 성형시술을 수회씩 받으며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불법 투약했던 기존 범행 형태와 달리, 이 의원에서는 돈만 내면 무제한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 받을 수 있었다. 이 의원에서 1일 최대 결제된 프로포폴 대금은 1860만원, 최대 투약 시간은 10시간24분이다. 이 의원은 중독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 문을 열고 심야 시간인 오후 11시30분~오전 4시49분에도 약 6시간20분 동안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했다. 이들은 프로포폴 불법판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은 260명의 명의로 총 8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총책이 의원 섭외…‘당진식구파’ 조폭 상주 이 의원이 운영된 배경에는 총책 윤모(47)씨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프로포폴을 전문적으로 불법 판매할 의원들을 섭외하고, 초기 자금을 의원에 조달했다. 이 의원의 개설자인 이모(73)씨는 윤씨에게 범행 장소로 이 의원을 제공했다. 이 의원에는 중독자들을 관리할 폭력조직 ‘당진식구파’ 조직원 김모(38)씨가 자금관리책으로 상주하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 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수사해 이들을 검거했다. 검찰은 “수사 중 확인된 에토미데이트의 의존성 등을 토대로 마약류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공조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에 엄정 대처해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활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은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별 오·남용 형태, 유통시장 특성, 수사사례 및 연구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중이며, 대규모 증거분석용 인공지능(AI)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들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등 관련 법리 검토는 충분히 이뤄졌다며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강조했다.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도 재개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군 관계자들을 조사했는데 용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경찰과 용산 관계자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법리 검토는 충분히 했고 사실관계 규명의 문제”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윤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성역 없이 조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귀국한 후 소환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내용이 많아 이 부분을 잘 추려 진행하는 과정”이라며 “(수사 진행 상황이) 몇 부 능선을 지났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졌고 주요 피의자들과 참고인들 조사도 조만간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올해 4∼5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를 불러 조사했으나 그 뒤 수개월간 기존 기록과 법리를 검토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국방부 관계자와 어떤 내용의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기록 회수 등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대법원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 고소인이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고소 사건 수심위 명단 등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2심은 피고 항소를 기각하며 “수심위 구성원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공공성·정당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청의 채 상병 사건 수심위 등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미국에서 랜섬웨어(데이터 등을 암호화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로 223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갈취한 러시아인과 93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베트남인이 국내에서 검거돼 미국으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러시아 국적의 랜섬웨어 사이버 범죄 조직의 총책 A씨와 베트남 국적의 자금세탁 범죄조직 핵심 관리자 B씨를 검거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미국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조직원들과 함께 미국 다수 기업의 네트워크에 침입해 랜섬웨어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암호화 한 후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1600만 달러(한화 약 223억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미국 당국을 기망해 수령한 실업급여 등 범죄수익인 6700만 달러(한화 약 933억원) 상당을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미국 소재 미디어그룹 명의 계좌에 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두 사람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접수한 후 서울고등검찰청에 두 범죄인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긴급인도구속은 긴급하게 범죄인을 체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식 범죄인인도청구를 전제로 범죄인을 체포·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으로부터 긴급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서울고검과 법무부는 지난 5월15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A씨와 6월5일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B씨를 각각 검거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 9월 이들에 대한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미국으로의 범죄인인도를 결정함에 따라 A씨는 지난 11월1일, B씨는 같은 달 15일에 각각 송환됐다. 법무부는 “이 사건은 랜섬웨어 사이버 범죄, 자금세탁 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린 사례”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27억여원의 과징금 불복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2013년 도촌동 땅을 매입하고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의 사위 공동명의로 차명투자를 해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내리 패소했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2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최씨는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만큼 이 대표는 앞으로 항소심 재판에 정치적 명운을 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1심이 항소심 등에서 유무죄가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21년 10∼12월 21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 고 김문기 전 처장과의 친분을 부인하며 해외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친 적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관련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을 지난 15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노릴 수밖에 없다. 과거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형을 보건소장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나”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한 것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기사회생한 전력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후보자 토론의 경우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해당 판례가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대표가 김씨 발언을 한) 해당 방송은 시민 패널이 이 대표에게 질문을 하면 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고 발언에 대한 공방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판례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덕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선거법팀 변호사는 “법원은 이번에 허위 여부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을 토론 과정에서의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된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양형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대선은 총선보다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더 무겁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말고도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세 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과거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되자,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25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이 사건의 검찰 구형은 징역 3년으로 앞선 선거법 위반 사건(징역 2년)보다 더 높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 (2022년 5월9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통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8일과 9일 소환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통화 당시 당선인 신분인 윤 대통령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을지,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선거 관여 금지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은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 치러진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육성 녹음을 공개했다. 통화 다음날인 10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국민의힘은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선인’ 때 통화…취임 날 공천 가장 큰 쟁점은 윤 대통령이 명씨와 통화할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단 것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1일 “(2022년) 5월9일 통화는 대통령이 민간인인 당선인 시절이었다”며 “공무원 직위에 없던 시점에서의 워딩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는데 당선인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이 공천을 확정 받은 날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날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이 된 후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공안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부장검사는 “(통화 시점에) 행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은 아니었지만, (김 전 의원이) 공천 된 날은 취임 당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영향력을 미쳤다는 주장도 가능해보인다”며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 표명 넘어 ‘선거개입’했나 윤 대통령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공직선거법 구체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에 앞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2018년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는데, 이른바 ‘친박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약 120차례 실시하고 당에 ‘친박 리스트’ 등을 전달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행위를 했다는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윤덕근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단순히 누구를 공천해 달라는 정도로 요청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특정 인사들을 공천받게 하기 위해 선거기획을 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그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당선인 신분으로서 (공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견 제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의힘의 기존 공천 시스템이 어떻고, 관행적으로 당선인이 어느 정도의 의사 표시를 해왔는지,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천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추정되는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구 대표를 처음으로 다시 소환한 것으로,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구 대표를 횡령과 사기,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6분쯤 검찰에 출석한 구 대표는 ‘사기 등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큐텐 본사와 큐텐테크놀로지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채권 각 120억원, 총 240억원을 신고했는데 ‘큐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냐’고 묻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구 대표는 지난 9월30일과 지난달 2일에도 검찰에 소환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0일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막대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구 대표 등 경영진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은 검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구 대표의 혐의를 보강 조사해왔다. 지난 4∼5일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다시 조사했다. 이날 구 대표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소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검찰이 “상당히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국회가 이 지검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이 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 등의 공소 유지에도 지장이 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 탄핵이 추진되면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나 이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나’는 질문에 “당연히 지장이 있다”며 “특히 4차장검사 산하에서 이뤄지는 사건들은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수장이 없어지면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나”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사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개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나”라며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항고, 재항고 등 불복 절차, 법적 절차가 다 있다”며 “일을 처리했다고 그러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연달아 불기소 처분하자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되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자리가 비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할 수 있지만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부에 조만간 분리 선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현동·성남FC 사건은 서로 다른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분리 배당 요청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쟁점이 유사하고 관련 증인이 공통된 위례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해선 어느 정도 심리가 마무리되면 별도로 분리해서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소한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에 대해선 “지난해 3월 성남FC 사건을 기소했고 백현동 사건도 작년 하반기 기소됐는데 첫 심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별도로 분리해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를 앞두고 분리 선고와 분리 배당을 요청할 경우 정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엔 “정치적인 건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는 야당 의원(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 및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6명에게 11월 중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최후통첩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드리고 있다”며 “(소환에 끝까지 불응하면 출석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열려 있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6명의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4월27일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 다음 날인 28일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는 ‘2차 수수 의원’에 대해선 “2차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1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상당수 특정했다”며 “아직 출석 통보는 하지 않았지만 (1차 의원들 수사와 2차 의원 출석 조사가) 맞물려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사건 수사 중 피의자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다섯 번째 사건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6일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군납업체 비리 사건을 수사하며 자신의 검사실에서 이 사건의 제보자이자 뇌물공여 공범인 A씨가 수사 자료 사진 수십장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1월7일 이 사건 관련 압수물인 자필 메모를 촬영하고 같은 해 12월4일엔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촬영한 자필 메모와 금융거래정보는 검찰이 다른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로, 민감한 개인정보 등도 포함돼 있었다. 박 변호사는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A씨가 사진을 찍게 해줬다’는 취지로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월12일 박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부분은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해 직접 기소한 건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공수처는 앞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