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채권추심 범죄 엄단에 나섰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불법 채권추심 범죄 척결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홀로 6세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날 일선 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박 장관과 심 총장은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의 총책 및 주요 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대부업, 성착취·스토킹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 수행을 어렵게 한 경우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했다. 검찰은 불법 추심 행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도 움직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부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대부업법 개정안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불법 이득 제한 △불법 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을 골자로 한다. 대부업자 진입·퇴출 요건도 강화해 법인 자기자본 기준은 현재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높인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이번 주까지 출석하라는 검찰의 통보에도 모두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줄곧 출석을 회피하면서 지난해 4월 시작된 관련 수사는 1년6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국회를 방탄 삼은 피의자들의 암묵적 담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11월 중순 전후로 소환일자를 특정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회의장의 해외순방에 동행한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날짜에 불출석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검찰로부터 6~7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22대 총선과 10월 보궐선거,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이유로 들며 줄곧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일정이 끝난 후를 ‘최후통첩’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일부 의원이 ‘정기국회 일정이 끝난 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실제로 출석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앞선 9~10월에도 이미 일부 의원은 출석 의사를 피력했다가 출석 직전에 불출석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의원들이 실제로 출석할 의지가 없으면서 국회 일정을 핑계로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연루돼 있는 만큼 (소환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암묵적 단합을 한 게 아닌가 싶다”며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법을 안 지키고, 국가 기관을 가벼이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의원들이 끝까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현직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체포가 가능하다. 비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끝난 후 강제구인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고,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검찰을 옥죄는 상황에서 검찰이 야당 의원 다수를 상대로 강제구인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검찰이 추가 소환 통보 없이 이들을 일괄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이 1심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별도 조사 없이도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 본인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의원들에게 계속 출석을 요구하는 중이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윤관석 전 의원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당시 현역 의원 20여명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건넸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1차 돈봉투 살포’가 이뤄진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관련 모임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특정된 10명 중에서 허 의원과 이·임 전 의원을 먼저 기소했다. 1심은 세 의원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며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모(25)씨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형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도록 하는 게 유족에 대한 사회가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해 경위에 관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혼인 신고 사실을 알고 의사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려 했다는 등 원인을 외부로 전가하려 했다”며 “결국 피고인은 마지막까지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지난 시간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고, 그 끝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람들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서 피해자 가족들이 미약하나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간청드린다”며 재판부에 무릎을 꿇었다. 피해자 아버지는 “이 땅에 법이 존재하고 준엄하다는 사실 만천하에 보여줘서 살인자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1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지정했다. 최씨는 지난 5월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결과 최씨는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뿐 아니라 특정업무경비(특경비)까지 전액 삭감한 데 대해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금일 야당 단독으로 2025년 검찰 특활비 80억 원뿐만 아니라 특경비 507억 원까지 전액 삭감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특경비는 검사 및 6~9급 검찰수사관 등 전국 검찰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라며 “디지털성범죄, 마약범죄, 산업재해 등 각종 민생 침해 범죄 수사부터 벌금미납자 검거활동, 지명수배자 검거활동 등 형 집행 업무에 이르기까지 검찰 업무 전반에 사용하는 필수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민생침해범죄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및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N번방) 급증에 따른 수사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경비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들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활비와 특경비 지출 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활비와 특경비,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며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활비와 달리, 특경비는 카드로 지급돼 지출 내역과 영수증이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요구 시 특경비 지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을 두고 야당과 공방을 벌이던 중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해지려면 성역 없는 예산도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며 “검찰 특활비, 특경비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나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기관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삭감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감정적인 결정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식 예산 소위는 아니지만 간담회 형태로 예산 소위를 다시 하겠다”며 “내역이 입증되고 특정 업무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은 제가 여야 위원님들과 간담회 형태의 토론을 하고,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앞서 임세진(46·사법연수원 34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밤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위원장 장경태 민주당 의원)가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여원 전액 삭감을 의결하자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법무부 검찰과장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예산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검찰국의 선임 과장인 검찰과장이 국회 결정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세진(46·사법연수원 34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오후 11시40분쯤 법사위 예결소위(위원장 장경태 민주당 의원)가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여원 전액 삭감을 의결하자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활비·특경비는 검찰·경찰·국정원 등 일부 기관에서 수사와 조사 업무 등에 쓰는 예산이다. 법무부에서 외청인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 내 선임과장인 임 과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임 과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주어지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 전액 삭감에 대해 이날 “특경비는 인당 30만원 이내 현금 외 모두 카드로 집행해 집행 투명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특활비와 엮어 전액 삭감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의 업무를 검사, 수사관들이 자비를 들여 하라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예산소위는 과거 검찰 특활비 용처 등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를 주장하며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력기관의 특활비 예산은 (용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겠다. 예결위에 가서 살아나는 일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등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경비는 절반 이상이 각 검사와 수사관의 계좌로 지급되고, 나머지도 영수증 처리를 하기 때문에 증빙에 문제가 없으며 사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전달받지 않아 전국 검찰청 자료를 취합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2025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전보인사 등을 통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채상병 사건) 수사에 20명에 가까운 인력을 투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수사팀 규모에 대해 “검사를 포함해 대략 20명까지는 안되지만 근접한 숫자”라며 “공수처의 상당 부분이 채상병 사건 수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수처 수사 인력 정원(검사 25명·수사관 40명)의 30% 수준이다. 휴직 중인 평검사 1명과 퇴직 예정인 부장검사 1명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 현원 13명, 수사관 현원 36명 기준으로는 인력의 40%에 달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이 사건 수사에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이유가 인력 부족 때문이냐는 질문에 “영향이 없다고는 절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면서도 “인력 부족 때문에 사건의 공소시효를 놓치거나 수사가 부실하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사건이 지난 5월 관계자 조사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이번 인사로 수사 진도를 나갈 생각이냐’는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전보) 인사에 담긴 메시지가 설명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인력 채용과 관련해선 “아직 서류 접수 단계”라며 “채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채상병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수사3부로 재배당하고 수사3부에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배치하는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그간 수사기획관으로서 이들 세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아온 차정현 부장검사는 수사4부장으로 보임됐으나, 이와 별개로 이들 사건 수사를 계속 맡을 예정이다. 총 5명의 검사가 이 사건에 투입된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의 차질 없는 수사를 위해 제한된 인력 여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며 “수적천석(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의 자세로 수사에 임해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지난 3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4~5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관계자를 잇달아 조사했지만, 이후 몇 달 동안 수사에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느냐’, ‘의사 처방받아 복용한 것이 맞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는 2일 오후 1시39분쯤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아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이 사고 직전인 오후 1시쯤에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도 4세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어머니를 치고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와 보호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택시를 타고 가라’는 만류에도 어머니 차를 끌고 강남구 논현동 자기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고 한다. 김씨는 운전면허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긴 했으나 면허를 취득한 적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윤희)는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사 회장 A씨를 특수폭행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해 5월 말 아내 B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때문에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B씨의 노트북을 몰래 훔쳐 디지털 포렌식(파일 등 전자정보 탐지·수집)을 했다고 보고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했다.

옛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 138억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이스타홀딩스와 2020년 3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양측이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계약금 115억원과 계약서에 적힌 손해배상 예정액 115억원까지 총 230억원을,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4억5000만원을 각각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반면 이스타홀딩스 측은 제주항공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매매계약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항공기 리스료 등 각종 계약상 채무 860억원을 불이행하고 직원 임금 188억원, 조세 103억원, 항공 보험료 5억원 등을 지급하지 않고도 그 사실을 계약 과정에서 제주항공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일부 노선의 운항 시각을 반납하겠다고 지방 항공청에 신청한 사실, 정비 교육과 관련해 항공안전법을 어겼던 사실을 제주항공에 알리지 않은 점도 계약 위반으로 인정됐다. 이에 1심 법원은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계약금과 손해배상예정액 합계 230억원을 전부 주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그러나 주요 쟁점에서 1심과 동일한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손해배상금을 20％ 수준인 23억원으로 감액해 이스타홀딩스가 총 138억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스타항공 경영난의 주된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이었고 제주항공도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난에 관해 충분히 알았던 점, 이스타홀딩스가 계약금 대부분을 이스타항공 운영에 투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115억원의 배상금은 너무 과다하다는 이유였다. 양쪽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스타홀딩스의 상고는 법원의 인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됐다. 법원은 다른 피고인 대동인베스트먼트도 제주항공에 계약금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대동 측과 계약은 이스타홀딩스와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종결될 때 성립한다는 선행 조건이 있었으므로 이 역시 적법하게 해제됐다는 이유에서다. 인수·합병 무산 이후 이스타항공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21년 2월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2022년 3월 회생절차를 졸업했고, 지난해 1월 VIG파트너스로 주인이 바뀐 뒤 3월부터 상업 운항을 재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프랑스 파리 국빈 방문 당시 샤넬이 대여해준 재켓을 반납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가 입었던 해당 재킷을 확보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최근 프랑스 샤넬 본사로부터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을 임의제출 받은 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해당 재킷이 반납된 경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재킷과 김 여사가 입은 재킷이 다른 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8년 10월 프랑스 순방 때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입었다. 이후 이 재킷은 2022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열린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에서 공개됐는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시된 옷과 김 여사가 착용한 재킷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가 특활비로 이 재킷의 값을 지불하고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재킷을 반납했고, 샤넬이 국립한글박물관에 이를 기증해 전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샤넬은 국립한글박물관 요청에 따라 별도 재킷을 제작해 기증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 김 여사의 의상·의전을 담당했던 전 행정요원 양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프랑스 국적인 양씨는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로, 앞서 청와대 특채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김일환 국립한글박물관장, 전해웅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