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해당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창모)는 8일 만화가 A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화백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화백은 사적 대화가 포함된 소송자료들을 B씨에게 공유해 B씨가 페이스북에 공개하도록 하거나 적어도 이를 방조해 다수의 사람에게 누설되게 했다”며 “A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해 정신상의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또 “박 화백은 소송자료 중 일부분을 발췌해 전체적 취지에 반하거나 이를 왜곡하는 글을 통해 A씨의 진술 피해가 허위 사실인 것처럼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SBS는 2018년 A씨의 제보로 박 화백의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을 보도했다. 박 화백은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는데, 박 화백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소송자료를 B씨와 공유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록 등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했고, 박 화백과 박 화백의 지인들도 해당 내용을 SNS에 게시했다. A씨는 박 화백이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해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그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이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이날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추가 심리에 돌입하게 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이 사건은 지난 7월8일 대법원에 접수돼 4개월이 지난 이날 밤 12시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만료된다. 원론적으로는 밤 12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이 가능하지만, 업무시간이 종료된 만큼 기한 만료 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항소심 단계까지 제출된 방대한 기록과 최 회장 측이 제출한 500쪽의 상고이유서, 노 관장 측의 반박 서면 등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 뒤 추후 정식 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대법관들이 나눠 맡은 소부에서 판단하지 않고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옛 대한텔레콤)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만원이 최 회장 부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등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30일 피고(노 관장)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원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비롯한 최 회장의 재산 4조여원은 두 사람이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이며, 노 관장이 SK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기여가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65%(최 회장) 대 35%(노 관장)으로 정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 등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으로 쓰였고, 이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형성한 특유재산이며,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는 입장이어서 상고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샤넬 본사가 제출한 ‘한글 재킷’과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파리 국빈 방문 당시 입었던 재킷이 동일한 제품이란 결론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감정을 통해 최근 샤넬 본사가 임의제출한 재킷과 김 여사의 착용 당시 영상 등 자료를 분석·검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2018년 10월 프랑스 순방 때 한글을 모티브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착용했는데 이후 정치권에서 김 여사가 재킷을 샤넬 본사에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가 순방 이후 샤넬 재킷을 반환한 시점과 재킷 기증이 이뤄진 과정은 계속 살펴볼 방침이다. 김 여사가 착용한 샤넬 재킷은 2021년 9월 프랑스문화원과 국립한글박물관이 협력해 개최한 특별전에서 전시된 뒤 한글박물관에 기증됐다. 이어 이듬해 3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열린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에서 대중에 공개됐다. 그러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시된 옷과 김 여사가 착용한 재킷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재킷을 (샤넬 측에) 반납했고, 샤넬이 국립한글박물관에 이를 기증해 전시 중”이라고 해명했으나, 샤넬은 박물관 요청에 따라 별도의 재킷을 제작해 기증한 것이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대여하는 옷을 기증할 수 없으니 샤넬이 새로운 옷을 만들어 기증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사건 수사 중 피의자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다섯 번째 사건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2019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군납업체 비리 사건을 수사하며 자신의 검사실에서 이 사건의 제보자이자 뇌물공여 공범인 A씨가 수사 자료 사진 수십장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1월7일 이 사건 관련 압수물인 자필 메모를 촬영하고 같은 해 12월4일엔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촬영한 자필 메모와 금융거래정보는 다른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검찰이 확보한 자료로, 민감한 개인정보 등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8일에 걸쳐 총 171장의 사진을 촬영했다고 알려졌는데, 공수처는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박 변호사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이틀치 촬영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A씨가 사진을 찍게 해줬다’는 취지로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월12일 박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공소시효(11월6일)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은 후 검찰 수사관과 피압수자 등 참고인들을 조사했고, 박 변호사를 상대로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명확해져야 공수처로 이첩할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박 변호사와 함께 일했던 검찰 수사관이 범행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해 직접 기소한 건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을 기소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간간부로 일하다 지난 6월 일선 지검으로 전보됐고, 이후 검찰을 떠나 중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검찰이 현대건설 임직원이 해외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6일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현대건설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현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의심한다.

검사 ‘엑소더스(대탈출)’로 인력 공백 사태를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보 인사를 통해 빈자리를 일부 채우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이번 인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인력이 보충됐다. 다만 인력 유출로 빈자리를 메운 이번 인사 역시 결국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식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4일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수사3부장 자리에 이대환 수사4부장을, 수사4부장에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평검사 중에서는 수사4부 검사 1명이 수사3부로, 수사3부 검사 2명과 수사기획관실 검사가 수사4부로 자리를 옮겼다. 이로써 수사3부와 수사4부에 각각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씩이 배치됐다. 수사4부에서 진행해온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공천개입 의혹,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등 주요 사건은 주임 검사인 이 부장과 평검사의 전보에 따라 수사3부가 새로 맡게 됐다. 그간 수사기획관으로서 이들 세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아온 차 부장은 수사4부장으로 보임된 것과 별개로 이들 사건 수사를 계속 맡을 예정이다. 이로써 그간 지지부진하던 이들 주요 사건의 수사 인력은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부장이 없어진 수사기획관실과 인권수사정책관실은 당분간 이재승 차장이 직접 지휘한다. 반년째 비어 있는 수사1부장 자리는 계속 공석으로 남겨뒀다. 이번 인사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5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인사다. 오 공수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의 차질 없는 수사를 위해 제한된 인력 여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며 “수적천석(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의 자세로 수사에 임해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번 인사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공수처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유출 문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공수처는 출범 이래 한 번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다. 신규 검사 모집으로 기존 빈자리를 채우기도 전에 사직하는 검사가 많아서다. 지난달에만 박석일 부장검사를 포함해 4명의 검사가 공수처를 떠났고, 최근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까지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 포함 25명이지만 현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총 15명이다. 부장검사 정원은 7명이지만 현원은 송 부장검사 외 2명이다. 송 부장검사까지 나간다면 수사2부장 자리도 공석이 된다. 계속되는 검사들의 탈출에 공수처는 빈 인력을 충원하기 바쁘다. 공수처는 지난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신규 임용을 결정한 후 현재까지 계속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새로운 수사 인력 투입 문제와 별개로 수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남는다. 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하던 사람이 나가면 어려운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다”며 “수사 중간에 계속 사람이 바뀌면 기록을 새로 검토하고 수사 방침도 정해야 해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들이 잇달아 사직하면서 인력 공백 사태를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보 인사를 통해 빈자리를 일부 채웠다. 공수처는 4일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수사3부장에 이대환 수사4부장을, 수사4부장에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평검사들도 수사4부 박상현 검사는 수사3부로,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와 수사기획관실 김지윤 검사는 수사4부로 자리를 옮겼다. 그동안 수사4부에서 진행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은 이 부장의 전보로 인해 수사3부에서 맡게 됐다. 다만 그간 이들 세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아온 차 부장검사는 수사4부장 보임과 별개로 이들 사건의 주임 검사를 계속 맡을 예정이다. 부장이 없는 수사기획관실과 인권수사정책관실은 당분간 이재승 차장이 직접 지휘한다. 반년째 비어있는 수사1부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겨둔다. 사직 의사를 밝힌 송창진 수사2부장도 당분간은 직을 유지한다. 이번 인사는 지난 5월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 이후 첫 검사 전보인사다. 공수처는 신규 채용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과 내달 중 충원 예정인 수사관 4명에 대한 추가 인사를 고려해 이번 인사를 우선 진행했다면서 “수사 인력의 일부 결원 상황을 감안해 조직 안정화를 꾀하고 채 해병 사건 등 현안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 인력 체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의 차질 없는 수사를 위해 제한된 인력 여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며 “수적천석(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의 자세로 수사에 임해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 포함 25명이지만 현원은 15명이다. 송 부장검사까지 나간다면 14명으로 줄어든다.

근로자가 ‘운전 가능자’ 등 채용 우대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용 우대사항은 근로계약의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지난해 무역업무 보조와 서류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무원으로 B씨를 고용했으나 수습 기간 뒤 서면 통지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회사가 채용공고를 낼 때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내걸었는데, B씨가 운전 능력이 서툴렀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근로계약의 조건인 운전 능력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전 가능 여부는 우대사항에 불과할 뿐 근로계약의 조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운전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였다면 채용 공고에 이를 명시하거나 최소한 채용 이전에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윤(친윤석열)계가 한동훈 대표의 조기 낙마를 모의한다는 내용의 ‘지라시(소문을 적은 쪽지)’를 유포한 5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이른바 ‘삼일천하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지라시를 작성해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라시는 조선 후기 김옥균 등 개화파 갑신정변의 ‘삼일천하’에 빗대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당내 친윤계에서 조기 낙마를 기획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라시에서 핵심 주동자로 지목됐던 이 의원은 지난 7월 유포자들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이번 기소와 별개로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와 관련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박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민주당 측에서 의료대란특위 박주민 위원장, 강청희 위원도 배석한 가운데 이들은 박 비대위원장과 1시간30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박 비대위원장에게 대전협 참여를 설득했으나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25학년도 의대정원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야 대전협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대위원장은대전협이 제시한 7가지 요구안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협은 지난 2월부터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박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의료대란 사태가 사실은 심각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어떻게든 시작돼야 한다”며 “전공의들 입장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는 대화 주제에 제한을 두지 말고 협의되는 건 협의되는 대로, 협의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정 의제를 제외하면 대화에 참여하는 게 참 어렵다. 그런 점들을 서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