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변호사법상 해임 징계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이 검사는 법무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지난 4월 법무부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되자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으나, 이 검사는 곧바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 검사는 총선 전 사직서를 냈으나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입장을 내고 “이 대변인은 현재도 낙선자가 아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라며 “비례대표 의원에 도전하려면 당연히 정당에 가입해야 하고, 당직자이니 당연히 당무를 볼 수 있다. 당 대변인으로서 논평을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문제 삼는 것은 직업선택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무상 얻은 정보로 전환사채(CB)에 투자해 사익을 취한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전직 메리츠증권 IB사업팀 임직원 6명과 다올투자증권 직원 1명을 자본시장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메리츠증권 전 IB사업 본부장 A씨와 전 IB사업 팀장 B씨, 팀원 C씨를 지난 7월 대출알선 등 관련 범행으로 기소한 데 이어 추가 기소한 것이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의 CB 발행을 주선하면서 얻은 정보로 이익을 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와 C씨 등 5명은 2019년 3월 회계사인 지인의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가족 등이 SPC에 투자하게 했다. 이후 이 SPC 명의로 특정 코스닥 상장사 CB 25억원을 인수했고, CB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처분해 이자 및 전환차익으로 총 9억9000만원의 이익을 취했다. 이들은 이렇게 얻은 전환차익을 배분하기 위해 가족 등의 명위로 허위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속여 법인세 1억원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이들은 2022년 9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이 상장사의 CB 40억원을 인수해 이자수익 3억9000만원을 취득했다고 한다. 또 다른 IB사업 팀장 D씨와 직원 F씨는 또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CB를 인수하는 업무를 하면서 메리츠증권이 인수한 CB 150억원 중 CB 30억원을 D씨가 지분을 보유한 자산운영사에 매각하고, 이 운영사가 사모투자신탁에 편입하도록 해 운용보수를 취득하기도 했다. 또 이 중 6억원에 대한 콜옵션을 지인 명의로 취득하고 콜옵션을 행사해 700만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F씨는 2019년 11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의 명의로 CB 전매 주선 계약을 체결하며 중계수수료 5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F씨는 이 법인에 모친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 등(업무상 횡령 및 배임)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직무상 부동산 관련 매각 정보를 얻어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거액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A씨 등을 지난 7월 먼저 기소한 바 있다. A씨는 부하 직원인 B, C씨들의 알선으로 금융사들에게 총 1186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토대로 11건의 부동산을 취득해 차익과 임대료 등으로 총 254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A씨는 B씨와 C씨의 가족을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두 사람에게 알선 대가 8억5000만원을 제공했다. 검찰은 다만 A씨의 직무정보이용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특경법상 증재 등)로, 두 사람은 A씨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이 대출 알선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해 죄의식 없이 다양한 방법들로 사익을 취하는 등 증권사 임직원들의 심각한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 사례를 확인했다”며 “이번 수사로 인해 증권사의 내부통제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게 확인됐고 재발 방지 및 임직원들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부통제제도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6일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퇴진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혁신당이 주최한 ‘검찰 해체, 윤석열 탄핵 선언대회’에서 “천공·명태균의 목소리를 듣는 윤석열 정권의 헌정질서 교란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우리가 선출했기 때문에 참고 기다렸지만,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우리 국민은 더 나은 대통령, 품위 있는 대통령, 무당에 의존하지 않는 대통령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이 다시 중단되는 것을 걱정하는 분이 많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 얻는 국익이, 이들이 앞으로 2년 반동안 더 나라를 망치는 손실보다 크지 않나”라며 “국정농단을 더 보고 참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헌법이 부여하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을 끌어내려야 한다"며 "윤석열 부부의 법무법인으로 전락한 검찰도 해체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혁신당 추산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혁신당 소속 국회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도 참석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대법원에서 구체적 심리가 이뤄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이날로 지났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별도의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이 판결문 경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6월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인데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며 경정에 불복해 6월24일 재항고장을 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다.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이 골자인 이혼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11월 8일이다.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머무르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호화 시설이 있다는 야당 주장 및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 의원의 주장에 근거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 관저 내부에 호화시설이 있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일각에서 호화시설이라고 주장하는 ‘3번방’은 관저 이전 전부터 이미 설치돼 있었고 화분 등을 보관해오던 유리 온실”이라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아울러 드레스룸도 기존 청와대 관저에 설치돼 있었던 시설과 비교할 때 규모가 훨씬 작으며, 사우나는 없다”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 및 관련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다만 대통령실 및 관저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전날 법제사법사법위원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에 사우나실, 드레스룸 이외에도 김 여사 전용 호화시설이 추가로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을 인용한 보도가 잇따랐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3차에 걸친 보복공격에 나섰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대규모 탄도미사일로 공격한지 25일 만이다. 이날 공격에 맞서 이란이 또 다른 재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 방송은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군사작전이 3차례 공습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IDF)도 성명을 통해 이란 작전을 완수하고 출격했던 전투기들이 귀환 중이라고 했다. 앞서 IDF은 이날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주변 군 시설을 1차로 공격했다. IDF는 1차 공습 직후인 오전 2시30분에 성명을 내고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주변 군 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발표했다. IDF는 “몇 달 동안 이어진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 이란의 군사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진행했다”면서 “이스라엘은 대응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1차 공격 직후 이스라엘은 테헤란과 남부 시라즈에 2차 공격을 감행했다. 이란 국영TV는 1차 공격 직후 여섯발의 폭발음이 발생했는데, 테헤란에 대한 2차 공습 뒤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서 방공 시스템이 작동해 폭발음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미국 NBC 방송 등에 따르면 1차 공격 대상에는 테헤란 인근의 막사와 무기 창고가 포함됐고, 2·3차 공격은 미사일과 드론 기지 및 생산 시설에 집중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공격에는 모두 100대 이상의 무인 드론과 전투기가 관여했다”면서 “공격은 밤새 이란 내 20여개 군 시설을 공격한 뒤 오전 5시쯤 종료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의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속되는 공습에 이란은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이란을 상대로 한 이날 이스라엘의 보복은 지난 1일 이란이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약 200기를 쏘며 공격한지 25일 만에 이뤄졌다. 이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 등이 살해된 것의 보복이라고 이란은 주장한 바 있다. 이란은 이날 이스라엘의 보복공격에 맞서 또 다른 재보복을 예고했다. 이란 반(半)관영 타스님 통신은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취하는 모든 조치에 비례하는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또 한 번의 맞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자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이란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국은 지난 4월에도 한 차례씩 공격을 주고 받은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은 앞서 이뤄진 이란의 공격에 비례하는 것이었으며 미국은 보복 공격 과정에서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숀 사벳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과 자위 차원에서 이란 내 군 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들의 작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정부에 문의하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공습 직전 백악관에 곧 이란을 상대로 공격이 이뤄질 것이란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안보실로부터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교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인성환 제2차장 주관으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범정부차원에서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 관련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6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4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의 마음을 이어 받아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서거 4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의료보험, 부가가치세,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소양강댐, 근로자재산형성 저축 등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도전정신과 애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끌었다”며 “그 마음을 이어받아 저도 우리 국민의힘도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의 해법으로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제안한 뒤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것과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 개최 시기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한 대표는 방명록에도 ‘그 애국심과 도전 정신 이어받아 변화와 쇄신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도식에는 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유족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승수·정홍원·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추도식이 끝난 뒤 추 원내대표 등과 함께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추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지도자”라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민생, 안보, 평화통일, 무엇보다도 국민의 단결과 통합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선친의 묘역을 참배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 고발인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서울고검이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검은 지난 10년간 처리한 항고 사건에서 90%는 결론을 유지하는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2014~2024년 8월)간 서울고검 항고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처리된 사건 11만8861건 중 10만7682건(90.6%)에서 불기소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제기 228건(0.19%) △재기수사 1만951건(9.21%) △주문변경 434건(0.37%) △기각 9만8719건(83.05%) △각하 8529건(7.18%)이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해당 검사가 속한 지검·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검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사건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서울고검은 수사 기록상 기소하는 게 명백한 경우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팀에 재수사(재기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직접경정)에 착수할 수 있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주문변경 처분을 내리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통계에서 서울고검이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는 1%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통계를 감안하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20년 4월7일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는 전날 송부 받은 이 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서를 분석하며 항고를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최근 10년간 서울고검 항고 사건 인용률은 그야말로 처참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답은 특검뿐”이라고 주장했다.

마약사범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마약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사범 중 치료명령 처분이 내려진 비율이 0.7%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범죄의 경우 중독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순 처벌이 아니라 중독 치료를 병행해야 함에도 마약사범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사범 2544명 중 치료명령 병과 처분을 받은 비율은 0.7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치료명령은 법원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일정 기간 사회 내에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따라 정기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강제하는 제도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검사가 청구해야 하는 치료감호와 달리 치료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도별 통계를 살펴보면 집행유예로 치료명령 처분을 받는 마약사범의 비율은 5년 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48%(60명), 2020년 3.34%(56명), 2021년 1.05%(23명), 2022년 0.72%(15명)로 감소했다. 지난해 역시 0.78%(20명)로 1%에 채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사범의 수는 2019년 1726명, 2020년 1678명, 2021년 2182명, 2022년 2075명, 2023년 2544명으로 증가했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는 지난해 6월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법원과 협의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명령 부과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2019~2020년에 비해 여전히 부과율이 저조한 상태다. 대법원은 치료명령 부과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치료명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처분을 하더라도 치료명령을 병과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치료명령 자체가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된다는 점,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부과한다는 점에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마약사범의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성남 대한법정신의학회 회장은 “법원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해 치료명령 처분을 내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중독자들은 자신이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인 문제가 처음 생겼을 때가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라고 했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화상담센터장은 “마약중독 치료는 정신병원에서 이뤄지는데 정신병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많아 자발적인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원이 마약사범의 치료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마약사범이 증가하는데 단순 처벌만 이뤄지고 있다”며 “급증하는 마약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법적 처분과 함께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치료 연계를 위한 시설 확충과 예산 뒷받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조 회장은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마약 중독자, 특히 전과자를 치료하는 것은 일반 정신과 환자 치료보다 훨씬 힘든 만큼 정부가 인력 및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6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포렌식 수사관이 휴대전화 봉인을 풀고 휴대전화에 연결한 포렌식 프로그램을 가동하자,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카카오톡 메시지가 모니터에 현출됐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봉인을 해제한 뒤 가장 먼저 하는 절차는 이른바 ‘전부이미지’를 획득하는 것이다. 전부이미지는 휴대전화에 2진수로 구성된 데이터를 그대로 복제한 이미지로, 획득 가능한 영역 전부를 이미징한 파일을 뜻한다. 이 휴대전화 전부이미지에 저장된 파일은 3만6592개. 수사관이 수만개의 파일 중 카카오톡 메시지 3개 옆에 표시된 박스 안에 ‘체크’ 표시를 한 뒤 ‘추출’ 버튼을 누르니 해당 메시지들만 기록된 엑셀 파일 하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따로 저장한 자료를 ‘선별이미지’라고 한다. 이 선별이미지는 수사팀에 교부되고, 수사와 공소유지에 쓰인다. 이 선별 절차에는 피의자와 그의 변호인이 참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혐의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검사와 피의자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대검은 이날 NDFC에서 약 90분간 모바일 포렌식 시연회를 진행했다. 최근 검찰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두고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지난 3월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법원이 발부하는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피의자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제해야 하고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가 포함된 휴대전화 전부이미지를 대검 서버에 별도 저장해 보관해왔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6월 1호 법안으로 전자정보 불법 수집과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기문 대검 디지털수사과 모바일포렌식 팀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전부이미지를 획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압수수색 현장에서 컴퓨터는 포렌식 도구를 체결해 바로 분석할 수 있는 반면, 기술적 한계로 인해 모바일은 메모리를 반드시 복제해야 한다”며 “모바일에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앱)들이 데이터베이스(DB)화,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도구로 현장에서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삭제 파일 복구나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에 있는 정보 획득이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선별이 끝난 후에도 이 전부이미지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이유는, 추후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진위를 검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통화기록을 삭제해놓고 해당 통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때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압수수색 당시 확보된 증거가 맞는지 증명해야 한다. 박 팀장은 “압수 당시 산출된 원본 파일과 공판 과정에 제출되는 압수 사본의 파일이 동일한지 검증하기 위해선 디지털 증거의 지문인 ‘해시값’을 이용할 수 있는데, 모바일 포렌식을 통해 추출한 선별이미지의 해시값은 원 데이터의 해시값과 일치하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하다”며 “공판 과정에서 증거의 진위가 문제시될 경우 각각의 미디어 로그 파일들을 하나하나 찾아 정밀 분석할 때 전부이미지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대검 서버에 저장된 전부이미지를 검찰이 ‘별건수사’에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부이미지는 수사팀이 접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이 모든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획득한 전부이미지를 다 보관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은 주임검사는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전부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호승진 대검 디지털수사과장은 “추후 공판 과정에서 (증거의 진위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며 “선별이나 탐색 과정에서 수사하는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면 법원은 즉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추후 해당 증거를 선별할 수 없어 별건수사에 쓸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