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두 달 넘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을 재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이 25일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수사 연속성을 위해 해당 검사들의 연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들의 임명을 재가하지 않을 경우 이들의 임기는 이틀 뒤인 27일 만료된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면서도 “채 해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 유지, 조직 안정, 신규 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네 사람 연임이 절실한 사정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환 부장은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차정현 수사기획관은 정의감과 추진력을 갖고 있다”며 “중요한 수사들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네 사람의 연임이 불발되면 공수처 검사는 몇 명이 되느냐’는 질문에 “11명 내지 13명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 8월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최문선 검사 등 4명의 연임을 추천했지만, 임명 권한을 가진 윤 대통령의 재가는 두 달 넘도록 나오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는 27일 임기 만료 전까지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지 않으면 이들은 당연퇴직 처리된다. 이들의 임기 만료 후 윤 대통령이 재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연루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도 맡고 있다. 만약 이들이 퇴직하면 채상병 수사팀에는 평검사 1명만 남게 된다. 사실상 수사팀이 해체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장 의원은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방해하고 공권력을 활용해 사적 보복을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공수처 수사4부 윤상혁 검사의 사표를 5일 만에 재가한 반면, 지난 8월에 인사위원회가 의결한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안은 아직까지 재가되지 않고 있다”며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을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수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원은 18명이다. 이 가운데 평검사 1명은 오는 27일 연임 없이 임기를 마칠 예정이고,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은 사직서가 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모두 퇴직하고 이대환 부장 등 4명의 연임도 불발되면 현원이 정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11명으로 줄어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7)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해 계좌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의 비리를 포착하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이른바 ‘검언유착’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대표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재판에서 “발언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황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황 전 최고위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 대표는 고소와 별개로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황 전 최고위원에 앞서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유 전 이사장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2021년 1월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다”며 사과했다.

2003년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21년간 국내에 들어오지 않던 ‘자유형 미집행자’ A씨가 지난 8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다. A씨는 2014년 12월 국내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고 “투자를 하면 운영수익의 30%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2003∼2015년 전국 단위로 총 11건의 공갈,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검찰은 2019년 4월 필리핀에 체류 중인 A씨를 불구속기소했고, 이듬해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국내에 없는 상태에서 형 집행은 불가능했다. 이에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곽영환)은 필리핀 교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필리핀 당국 등과 공조한 끝에 현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 중인 A씨를 4년여 만에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A씨는 다행히 검거됐지만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주 등으로 인해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자유형 미집행자의 누적 규모가 지난해 6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로 도피한 미집행자 수도 누적 1000명을 넘겼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유형 미집행자의 누적 규모는 6075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4405명에서 2020년 4548명, 2021년 5340명, 2022년 591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국외로 도피한 미집행자의 경우도 2019년 698명에서 2020년 815명, 2021년 884명, 2022년 928명, 2023년 1014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미집행자 10명 중 6명은 체포돼 형을 집행받았지만, 나머지 4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끝내 형벌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집행자 중 집행이 완료된 비율은 2019년 64.4%(2837명), 2020년 54.6%(2483명), 2021년 53.1%(2836명) 2022년 58.3%(3446명) 지난해 60.6%(3682명)였다. 도피 중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 불능’ 처리되는데, 2019년 21명, 2020년 27명, 2021년 49명, 2022년 40명, 2023년 8명이 각각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집행을 면제받았다. 장 의원은 “형을 선고받고도 국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범죄가 우려된다”며 “도주 중인 범죄자들을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도피 수법에 맞춰 형 집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의혹을 풍자하는 연극을 준비하다가 정부로부터 내용 수정을 요구받은 연출가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연출가 A씨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다다가 여성 인턴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이 사건을 풍자하는 연극의 국립극단 공연을 앞두고 극단 사무국장에게서 곳곳에 붉은색 줄이 그어진 자신의 연극 대본을 건네받았다. 특정 대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취지였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9년 만인 2022년 10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본을 사전에 검열한 후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부의 연극 대본 검열과 수정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전한 비판을 담은 창작활동을 직접 제약한다”며 “법치주의 국가의 예술에 대한 중립성에 관한 문화예술계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4년 반의 수사 끝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 지었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시간을 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4년 넘게 수사하며 김 여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조사도 뒤늦게 이뤄지는 등 소극적 수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고발을 접수한 2020년 4월부터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한 이날까지 약 4년6개월 간 사건을 쥐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하에서 김 여사를 각각 2년씩 수사한 셈이다. 그 동안 이성윤·이정수·송경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총 4명이 이 사건을 지휘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2020년 11월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 여사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영장을 기각했고 이후에도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두 차례의 서면조사와 한 차례의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당시 수사팀은 2021년 11월 김 여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고, 김 여사는 1개월 뒤 수사팀에 15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수사팀이 2021년 10~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사건 관련자 9명을 기소한 시점이다. 당시 수사팀은 “자금제공자 등 공범 수사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유예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인 2022년 5월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취임하면서 수사는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사건이 다시 주목받은 건 지난해 2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부가 권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인정하면서다. 이에 중앙지검은 권 전 회장을 다시 소환조사하며 다시 수사에 불을 지피는 듯했다. 하지만 검찰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했고,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7월 김 여사에게 2차 서면질의서를 보내기도 했으나, 1년 여 간 답변도 받지 못했다. 올해 5월 대대적인 검찰 고위급 인사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새로 취임한 후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면조사가 이뤄졌다. 대면조사 전 김 여사는 2차 질의서를 받은 지 1년여 만에 50쪽 상당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대면조사였지만,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지난 9월12일 관련 사건 2심 법원은 권 전 회장 등 9명을 전원 유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대면조사한 지 약 3달 만인 이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수사를 종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여사는 기본적으로 계좌주(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이며, 이 사건의 계좌주 중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람이 없다”며 “(김 여사를 직접 압수수색 하는 대신) 주가 조작 관련자들에 대해 총 73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김 여사와 최씨의 계좌를 집중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2차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1년 뒤에 받은 데 대해선 “답변을 안준다고 해도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과 관련해선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대면조사는 처음이며,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수사를 왜 안했느냐는 비판에 대해선 억울한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에 1차 서면조사가 이뤄졌고 김 여사를 그때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1차 서면 답변서에 ‘미래에셋계좌를 직접 운용했다’는 내용 등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어서 대면조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증거를 보여주며 확인해야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포괄일죄 여부와 관련해 최종 사실심인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의 시세 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 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DS증권 등 증권 계좌 6개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차 주포’ 이모씨 등에게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중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측에 일임한 계좌 4개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2개를 제외한 나머지 2개 계좌와 관련해, 권 전 회장 일당이 시세 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권 전 회장 등이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 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해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주범들 간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취 등을 토대로 김 여사를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범행 관여 기간으로 지목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권 전 회장, 이씨 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다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도 없었다. 김 여사는 지난 7월 검찰 대면 조사에서 권 전 회장 일당 사건 1∙2심 법원이 김 여사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한 데 대해 “대신증권 계좌는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를 결정했고 미래에셋과 DS증권 계좌는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관리를 일임해 시세 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다”고 변소했다. 검찰은 “이씨 등 주포들은 김 여사를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여사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 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전 회장이 시세 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를 포함한 다른 계좌주 3명도 혐의 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받고 있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후배 야구선수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오씨가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건 세 번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이날 오씨를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2365정을 수수한 혐의(마약류관리법상 향정)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씨의 강요에 의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준 전∙현직 야구선수도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범행 경위, 교부량, 자수 여부, 개전의 정 등을 종합 고려해 오씨에게 수면제를 교부한 14명 중 황모씨와 김모씨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비교적 죄질이 중하지 않은 3명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9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황씨와 김씨는 전∙현직 야구선수로, 오씨의 후배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구단 내 ‘주장’ 또는 ‘야구계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김씨 등 14명은 자신의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오씨에게 건넸다.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의 마약류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오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지난 5월엔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재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이 재판 선고일은 24일이다.

검찰이 지난 4월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14명을 포함해 총 1019명을 재판에 넘겼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101명(구속 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당선인 14명 등 1019명을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14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기소된 당선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명, 국민의힘 의원은 4명이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후보자 재산을 신고할 때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축소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인해 신고 재산이 늘었음에도 ‘기존의 예술품 가액 상승으로 재산이 증가됐다’는 취지의 허위 기자회견문을 배포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안도걸 의원은 자동 동보통신방법으로 당내 경선 관련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 5만여 건을 발송하고 문자 발송 담당자 등에게 200여 만원을 지급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된 현역 의원들의 사건 유형은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선거 3명, 당내 경선운동 관련 1명, 여론조사공표 금지 1명, 여론조사 거짓 응답 1명, 확성장치 사용 1명, 호별 방문 1명으로 집계됐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해 전체 입건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227명) 늘었다. 대검은 “각 정당 사이의 경쟁 심화로 인한 후보자 간 선관위 신고와 고소·고발이 증가했고,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 등의 영향으로 입건인원이 다소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속인원과 기소인원은 지난 선거에 비해 감소했다. 지난 선거에선 입건 인원 2874명 중 36명이 구속됐지만 이번엔 13명으로 63.9% 줄었다. 기소인원도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135명) 감소했고, 기소율은 40.2%에서 32.9%로 7.3% 떨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가 제한됨에 따라 검찰에서 직접 인지해 수사를 개시한 인원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168명) 대비 43명으로 급감했다”며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 기간 내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사건을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 ‘불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막판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행위를 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권 회장 등 9명에 대한 재판에서 1·2심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 3개(디에스·미래에셋·대신증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계좌만 일임한 ‘전주’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는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가 동원됐는데, 정범이 아니면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는 손모씨가 유일하다. 검찰은 손씨가 계좌만 빌려준 게 아니라 ‘2차 주포’ 김모씨와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봤다.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손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당초 손씨를 공범으로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해 2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냈다. 2심 법원은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주포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손씨에게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와 정범들 간 이뤄진 의사소통 내용과 법리를 재검토했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뿐 아니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2차 주포’ 김씨 등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포 변경을 기점으로 주가조작 작전 시기는 1·2차로 나눠지는데, 1·2차 작전 시기 모두 이용된 계좌주는 김 여사와 최씨뿐이다. 검찰은 김 여사와 최씨가 각각 14억여원, 9억여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다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했다’는 정황을 보여줄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김 여사 측은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 주가조작 관련자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7월20일 검찰 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로는 대신증권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주식 매매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방조범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1년 12월 이씨 등 5명을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은 2022년 3월 이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와 ‘표적수사금지법·검찰수사 조작방지법’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 법안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뿐 아니라 법원행정처도 최근 국회에 “입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법안 검토 의견서를 전달했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입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9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행정처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법 왜곡죄’ 법안(형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법 왜곡죄는 검사가 특정인을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게 하려는 목적 등으로 △수사·기소를 하지 않거나 △증거를 은닉, 조작하거나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의견서에서 “법 왜곡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판단이 개입돼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 ‘법 왜곡’을 주장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분쟁이 불가피해져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도 “정상적인 수사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다양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처벌을 받을 우려 때문에 수사기관이 범인의 자백이나 확실한 물증이 있는 경우에만 기소하고, 필요 최소한의 수사만 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행정처는 법사위 1소위에 계류 중인 ‘표적수사 금지법·검찰수사 조작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 의견을 표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적수사금지법은 검사가 표적수사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판사가 의무적으로 영장 청구를 기각하도록 한다. 이때 표적수사는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 특정인에 대한 범죄행위를 찾는 걸 뜻한다. 행정처는 이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는 이미 현행법상 영장 발부 판단 요소로 반영되고 있다”면서 “도입 필요성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표적수사’의 기준이 불분명하며 자의적인 해석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 왜곡죄는 독일에 전례가 있어 입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야당 대표가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입법하게 된다면 구성요건을 잘 따져야 할 텐데 양당이 정파적으로만 접근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이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까 싶은 걱정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