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인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억울하게 7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9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970년 수감돼 청춘을 감옥에서 보낸 피해자는 80대가 돼서야 명예를 회복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4일 국가가 김신근(82)씨에게 9억12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고려대 대학원생이던 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유럽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1970년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했다. 함께 연루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1972년 7월 집행됐다. 이 사건은 이후 조작 사건으로 판명됐다. 박 교수와 김 의원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2015년 누명을 벗었다. 당시 법원은 두 사람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인정했으며, 대법원은 2015년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도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씨를 불법으로 구금·연행한 중앙정보부가 폭행과 물고문, 전기고문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증거 대부분이 부적법하며, 남은 증거만으로는 김씨에게 국가의 존립·안전 등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심에서 김씨가 여전히 일부는 유죄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지만 대법원은 7월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미성년자에게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 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 등이 지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소년보호관찰 처분을 한 사건은 54건으로 전년(42건) 대비 28.6% 늘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미성년자가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사례는 2011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20건까지 늘어난 뒤 2020년 25건, 2021년 32건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1.3% 늘어난 42건을 기록했고, 올해 5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처분 건수 234건 가운데 18세가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17세가 73건, 16세가 41건이었다. 14세도 13건이나 됐다.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진 사례 중에서는 장기 보호관찰이 72건, 단기 보호관찰이 62건이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도 25건이었다. 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을 대상으로 올해 마약류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조사 인원 1만5435명 가운데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는 미성년자는 114명으로 0.74%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 소년원 조사 대상자 중 마약류 사용 유경험자의 비율이 2.4%로 가장 높았고, 소년분류심사원이 1.0%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장동혁 의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 범죄는 중독성과 재범률이 높은 만큼 사전 예방과 치료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ㅓ이라고 말했다.

5·18기념재단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 이혼소송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노태우 일가를 고발할 방침이다. 재단은 “14일 대검찰청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자녀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과 노 관장 등을 조세범처벌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 904억원을 차명으로 보관하거나, 투자금 형식의 채권, 금고 등에 은닉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 비자금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드러났다. 노 관장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가 1998년과 1999년 작성한 비자금 관련 메모를 법원에 제출하며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선경(현 SK)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기념재단은 “노 관장은 그동안 숨겨온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며 “SK주식은 노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 300억원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고, 노 관장은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분할금을 취득하려 한 만큼 이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기념재단은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새로운 비자금 의혹도 함께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국세청이 2007~2008년 당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214억원 규모 비자금 존재를 알면서 묵인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김 여사는 1998년 더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며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했는데,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며 해당 내용이 적시된 국세청 확인서를 공개했다. 이어 “2008년엔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며 해당 내용이 나온 검찰 진술서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고 10월27일부터 무료 통행을 실시했다. 공익 처분이란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보상하는 제도다. 이는 이 대표가 지사직에서 사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산대교 요금소를 방문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등 공익 처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운영사는 그러나 경기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통행은 20여일 만인 2021년 11월18일부터 다시 유료화됐다.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일관되게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했다. 1심 법원은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교통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에 과도함 예산 부담이 발생하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경기도가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민자도로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그러나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 데다 통행료가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4배 비싸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계속해서 통행료 인하 또는 무료화를 요구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제기하고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다. 재판관 총원 9명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 가운데, 후임자가 취임하지 못하면 헌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것도 이 조항 때문이다. 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다투면서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8일 열린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의 준비 절차에서도 문형배 재판관이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와 이 위원장 양측에 입장과 대응 방안을 묻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이 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그는 탄핵 소추로 지난 8월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이면 23조 1항의 효력은 임시로 멈춘다.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헌재는 후임 재판관 3명 없이도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을 비롯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2항은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고 정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6명으로 결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다만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 등은 재판관 6명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언급하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처음 폭로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7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했다. 검찰이 고발 10개월여 만에 김 여사 등 사건 관련자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지만, 고발인 측이 불복하며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사업가 정대택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겨 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백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법률가의 양심에 따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환골탈태해 명품 뇌물 범죄를 재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에게 무혐의를 주려고 검찰이 여러 가지 법 기술을 부렸다고 본다”며 “끝까지 (항고·재항고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이고 관련자들을 재고발하는 부분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에 너무나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간다”며 “항고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했다. 서울의소리 측이 이날 공개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고, 뇌물수수와 증거인멸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적시돼 있다. 2일 검찰이 언론에 밝힌 내용과 같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과 윤 대통령의 직무와의 관련성에 대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은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백 대표가 항고함에 따라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중앙지검이 두 번의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친 끝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만큼 서울고검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이 7일 검찰의 피고발인 전원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정대택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게 무혐의를 주려고 검찰이 여러가지 법 기술을 부렸다고 보고 있다”며 “김건희 피의사실을 ‘법률가 양심에 따랐다’는 수사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범죄를 증거인멸하려 하지 말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참석했다. 백 대표는 “앞으로 뇌물수수 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 조치함과 동시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 관계자들을 재고발하는 부분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10월4일 중앙지검에 불기소 이유서를 신청했다. 피의사실 요지도, 불기소 이유도, 인적사항도 없는 이유서를 발급받았다”며 “100여건 고소 고발을 경험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 하고, 재정신청도 하고, 그것도 기각되면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피고발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로 한정한 고발이었는데, 뇌물 공여자도 포함해 재고소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는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감싸고, 궤변을 늘어두고, 거짓 법리적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 여사가 구속되고 기소되는 것을 분명히 제 두 눈으로 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적어도 1년 전부터 정산 불능 상태를 인지한 정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큐텐 재무본부장 이모씨가 지난해 10월 티몬과 위메프에 판매한 상품권 정산 대금이 지연되자 주변에 ‘티몬과 위메프의 생사가 왔다갔다 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 대표도 이 상황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등 다른 경영진들도 최소 올해 초부터 판매자들에게 정산 대금을 지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구 대표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티몬과 위메프의 상품권 할인 판매를 계속하도록 지시했고, 티몬·위메프 자금을 대여금 등의 형식으로 큐텐그룹 계열사로 빼돌렸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 4일 구 대표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급 불능 상태임을 알면서도 상품권을 할인 판매 하는 등 돌려막기식 영업을 해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대금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들에게 692억여원의 배임, 671억여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2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은 만장일치로 “김 여사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지 10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변호사법 위반, 알선 수재, 증거인멸,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와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종국적으로 공소 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및 향수,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 금품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관계,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한)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선물 제공과 요청 간)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위반 및 알선 수재 혐의도 성립하지 않으며,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물품 수수에 대해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기에 뇌물 수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최종 판단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목사 측은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수심위에서 내린 기소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오직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한 변호인 역할에 집중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 고발인 서울의소리 측도 “불기소 처분에 대해 즉각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올 초 “총선용”이라는 이유로 재의요구안 의결 당일 윤 대통령이 재가해 폐기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며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2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은 만장일치로 “김 여사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는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지 10개월 여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및 알선수재, 증거인멸 혐의를 모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와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및 알선수재, 증거인멸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월∼9월 받은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및 향수,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 금품과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관계,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한)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선물 제공과 요청 간)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도 성립하지 않으며,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물품 수수에 대해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최종 판단이다.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선 대통령실이 디올백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이를 보관하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또는 은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권모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도 고발됐는데, 검찰은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달 24일 최 목사의 신청으로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건넨 공여자를 처벌하려고 해도 직무관련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가방을 수수하는 장면을 촬영해 지난해 11월 유튜브 서울의소리에 공개한 최 목사와 백 대표, 이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는 죄가 안됨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 배우자의 가방 수수 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지난 5개월 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최 목사와 김 여사 간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 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에 사건을 처분했다. 이 같은 검찰의 수사 결과는 지난 8월 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며 일찌감치 알려진 바 있다. 검찰은 지난 7월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대면조사 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냈지만, 이 전 총장이 외부 판단을 구하기 위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관련 절차가 길어지면서 최종 처분까지 한달 이상의 시간이 더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