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자산 착취’를 위해 티메프를 인수했다고 판단했다. 7일 구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구 대표는 티메프의 자금을 이용해 영업손실 누적으로 경영상 한계에 도달한 큐텐을 유지하고,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줘 나스닥 상장에 필요한 매출을 확보하고자 두 회사를 인수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2022년 9월과 지난해 4월 인수될 당시에도 상품권 돌려막기 방법으로 정산대금을 지급하며 손실이 누적된 상태였다. 구 대표가 두 회사를 인수한 뒤 큐익스프레스 서비스 사용료를 대리 부담하게 해 티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허위 경영컨설팅 수수료,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명목 등으로 671억원을 횡령하며 상황은 더 악화됐다. 티메프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 디지털 가전, 골드바 등의 상품 할인율을 높이거나, 할인율이 높은 상품권의 판매를 확대하는 등 정산대금 돌려막기를 계속해 33만여명에게 1조595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류화현 대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지인에게 위메프의 상황을 ‘빚의 늪’ ‘상품권 지옥’이라고 표현하거나, 류광진 대표가 2022년 12월 ‘길어야 6개월이 시한부인데 걱정이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구 대표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들이 “몸통은 구영배”라고 주장할 것을 모의한 정황을 확보했다. 세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과 경찰이 ‘중대 음주운전’의 범행도구인 차량을 몰수하기로 한 지 1년여 만에 법원에서 몰수가 선고된 차량이 100대를 넘겼다. 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총 444대의 차량을 압수했으며, 이 중 101대의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됐다고 6일 밝혔다. 압수 차량 중 1심 재판이 종결된 건 142건으로 나머지 170건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어서 향후 몰수 차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서울 청담동 스쿨존 사망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과의 실무 협력을 통해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선 초동수사 단계부터 범행도구인 차량을 압수해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배달원 사망사고를 일으킨 20대 클럽 DJ 안모씨의 벤츠 차량이 지난 7월 1심에서 몰수 명령을 선고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법원이 압수 영장을 기각하거나, 차량 몰수 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경우 검찰은 압수 영장 재청구, 항소를 통해 선고를 이끌어 냈다.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자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고 차량 몰수를 구형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비례의 원칙을 이유로 차량을 압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범행 수단인 차량 자체를 몰수해 얻는 공익이 훨씬 더 우월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인용했다. 대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월 평균 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335명에서 하반기 294명으로, 올해 상반기 285명에서 7~9월에는 219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 10건 중 1건은 검사의 잘못이 인정된 사건이었다. 6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무죄 등 사건 평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사건 평정 건수 5328건 중 검사의 잘못이 인정된 사건은 534건으로 10.0%였다. 무죄 사건 평정 제도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경우 검사의 수사 과정에 과오가 있었는지를 검찰이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검찰은 나머지 4794건(90.0%)은 수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으며, 법원과의 견해차로 인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로 평가했다. 무죄 사건 중 검사의 과오가 인정된 비율은 2019년 11.2%(897건), 2020년 10.1%(776건)에서 2021년 12.4%(905건)까지 늘었다가 이후 2022년에는 9.7%(758건), 2023년에는 9.5%(707건)로 줄면서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올해 다시 10.0%로 소폭 반등했다. 올해 검사의 과오가 인정된 사건 534건 중에서는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 사건이 306건(57.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법리 오해’가 199건(37.3%)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증거 판단에 오류가 있었던 사건이 8건(1.5%)이었고 공판검사가 공소 유지에 소홀한 것으로 평가된 사건은 3건(0.5%)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를 협찬한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가 윤 대통령 취임 후 법무부와 100억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희림이 윤 대통령 취임 전 비슷한 기간 체결한 계약 금액의 2배 이상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희림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약 2년 5개월 간 법무부로부터 11건의 용역 계약을 따냈다. 이 중 4건은 수의계약이었으며, 7건은 경쟁 방식으로 공모가 이뤄졌다. 계약 금액은 총 116억여 원이다. 희림이 윤 대통령 취임 전인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법무부와 체결한 계약은 57억원 규모(12건)인데, 윤 대통령 취임 후 금액 기준 2배 이상 규모의 용역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희림이 법무부와 계약한 용역은 경기북부구치소 신축 설계용역(38억3859만원), 서울중앙지검 증축 설계용역(35억1700만원), 대구고검·지검 이전 신축 공사 설계용역(22억7195억원) 등이다. 희림건축은 2015~2018년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를 세 차례 후원한 업체다.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엔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의 계약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건태 의원은 “국민은 대한민국이 ‘김건희 공화국’이 됐다고 한탄하고 있다”며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법무부 역시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계약은 공모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법무시설 건축협의회에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계약에 관여할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했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몰수 대상이 된 차량이 100대를 돌파했다. 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지난달 30일까지 총 101대의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됐다고 6일 밝혔다. 검경은 같은 기간 444대의 차량을 압수했고 이 중 1심 재판이 종결된 142건 중 약 71%인 101대에 대해 몰수 선고를 이끌어냈다. 나머지 170건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어서 몰수 차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서울 청담동 스쿨존 사망사고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과의 실무 협력을 통해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초동수사 단계부터 압수해 몰수를 구형하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배달원 사망사고 일으킨 20대 클럽 DJ 안모씨의 벤츠 차량도 지난 7월 1심에서 몰수 명령을 선고 받았다. 법원이 압수 영장을 기각하거나, 차량 몰수 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경우 검찰은 압수 영장 재청구, 항소를 통해 선고를 이끌어 냈다.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자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고 차량 몰수를 구형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비례의 원칙을 이유로 차량을 압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범행 수단인 차량 자체를 몰수해 얻는 공익이 훨씬 더 우월하다”며 검사 항소를 인용했다. 대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 피해 건수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월 평균 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335명에서 하반기 294명으로, 올해 상반기 285명에서 7~9월에는 219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1만4894건에서 2022년 1만5059건으로 늘었다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만3042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206명→214명→159명이었고 음주운전 사고 부상자는 2만3653명→2만4261명→2만628명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앞으로도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관되게 대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하고 결론을 내기까지 약 5개월 동안 ‘지휘부 물갈이 인사’부터 ‘총장 패싱’, 김 여사 ‘안방 조사’ 논란까지 각종 잡음에 휩싸였다. 수사팀이 역대 최초로 현직 영부인을 대면조사 한 후 두 번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쳐 2일 수사 결과를 내놨지만, ‘봐주기 수사’였다는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5월2일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면서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배당된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검사를 추가 투입하고 일주일 뒤인 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13일 법무부는 돌연 대대적인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창진 1차장검사, 고형곤 4차장검사를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4명이 모두 물갈이 됐다. 이 전 총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 출근길에 인사 관련 사전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7초간 침묵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새로 부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다는 사실을 조사 시작 10시간이 지난 오후 11시30분쯤에서야 이 총장에게 사후통보했다. 그간 김 여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이 전 총장의 의지에 반해 김 여사의 ‘안방’과 다름 없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전 총장은 조사 이틀 뒤인 22일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을 질책하는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이 전 총장은 이후 수사 지휘부를 대상으로 이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을 할 것을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으나, 이 지검장과 일선 검사들의 항의에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상 파악을 진행하겠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보고 지연 등에 대한 논란은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과 관련된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모든 수사 결과는 대검에 보고드리고 결론을 협의해 오늘 (수사 결과 발표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총장 패싱, 제3의 장소 조사 논란 등에 대해선 “검사는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는 수사준칙 19조에 따라 경호 대상인 김 여사의 경호와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를 조사한 검사들이 당시 휴대전화를 경호처에 제출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휴대전화를 누군가에게 주거나 반납한 게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의 프로토콜을 존중해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한 것”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2000여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단 한 건도 기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재판에 넘긴 사건도 한 건에 그쳤다. 1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2401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중 공소제기 건은 0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공소제기 요구 3건, 불기소 등 556건, 수사 불개시 127건, 입건 1건, 공람 종결 등 1281건 등 직접 처리한 사건이 1977건이었다. 다른 수사기관 이첩은 303건이었다. 공수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받은 사건 902건 중 단 한 건만 직접 기소했다. 지난 4월 7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고위 경찰 간부를 공수처가 불구속기소한 사건이다.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1년 넘게 종결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김모 경무관 ‘7억원대 뇌물’ 사건 4건뿐이다. 이 중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건은 고발 사주 사건뿐이며, 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2심에서, 윤 전 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사태의 ‘정점’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를 30일 소환했다. 지난 7월 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구 대표를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8시55분쯤 검찰청사로 들어가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구 대표가 각 계열사 재무팀을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로 이전·통합한 구조를 활용해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는지, 재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알면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는 데 관여했는지, 이 과정에서 구 대표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대금 약 500억원을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쓴 것과 관련해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의 배임∙횡령 혐의를 들여다 보고 있다. 또 경영진들이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할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돌려막기식 사기 영업을 했다고 의심한다. 지금까지 수사팀이 파악한 사기 혐의액은 1조4000억원, 횡령액은 500억원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부터 사흘간 구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주거지 3곳과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6일에는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등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최근에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김 대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년간 계열사에서 큐텐 본사로 100억원대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자금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큐텐 계열사들이 지난해 6월 매월 수억원을 큐텐 본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체결한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확보했다. 계약서에는 구영배 큐텐 대표의 경영 자문 대가와 재무·서비스센터 인건비 등이 지불 명목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 등 계열사들이 모두 유사한 계약을 통해 큐텐 본사에 매달 총 10억원 안팎을 지급했고, 큐텐으로 1년간 100억원대의 자금이 보내진 것으로 의심한다. 본래 큐텐테크놀로지는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의 재무·기술개발·법무·인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그 비용 명목으로 매달 계열사 매출의 1%를 받아왔는데, 별도의 계약서를 통해 재무·경영 자문 명목의 돈이 큐텐 본사로 지속적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큐텐 본사는 재무 용역비를 큐텐테크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30일 구 대표를 사기·횡령·배임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예배시간 신도들에게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광주광역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22년 1월 6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3월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한다”, “주사파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누군가 이 정권을 바꿔줘야 한다”,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감옥에 갈 것” 등의 말을 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설교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고려하면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예배시간에 설교하던 중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헌재는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