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번주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번주 중 수수자인 김 여사와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5개월 만, 지난해 12월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지 10개월 만에 검찰 수사 결론이 나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 끝에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지난 26일 이 같은 결론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앞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반면 최 목사의 신청으로 소집된 별개의 수심위는 지난 24일 최 목사를 기소하라고 했다. 수사팀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건넨 공여자를 청탁금지법으로 기소할 때도 직무관련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두 수심위의 권고를 그대로 따를 경우 ‘준 사람은 기소, 받은 사람은 불기소’라는 결론이 나와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항고를 통해 재검토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조국혁신당이 이 사건 관련 김 여사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인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 주식계좌를 직접 운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자적으로 판단해 주식을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주가조작범들과 짜고 친 통정매매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 대면 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로는 대신증권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주식 매매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한 김 여사 명의 계좌 세 개 중 하나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계좌가 이용된 ‘전주(錢主)’가 정범의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했고,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 행위를 한 경우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가 시작되기 전인 약 5개월 전부터는 주가조작 관련자들과 무관하게 주식을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기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재판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다. 앞서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들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로 체결된 주식 거래가 ‘권 전 회장 등의 의사에 따라 시세 조종에 이용된 계좌에서 이뤄진 통정매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계좌에서는 2010년 11월1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주당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제출돼 체결됐다. 이 매도 주문은 주가 조작 가담자 민모씨와 ‘주포’ 김모씨가 문자 메시지로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 “준비시킬게요”,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대화를 주고받은 뒤 7초 만에 제출됐다. 김 여사 측은 매도 결정이 이 문자 메시지와도 무관하다고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사 누군가의 매도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김 여사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기 때문에 7초 만에 이를 실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게 김 여사 측 주장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적 증거와 김 여사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3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과거 임시 조직이던 특별수사본부를 승계해 만들어진 부서로, 윤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사세행의 고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명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당선 이후 6300만원을 받은 정황을 공수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마지막 변수인 두 번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려던 검찰은 두 번째 수심위의 개최가 결정되자 처분을 미뤘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소집을 신청한 이 수심위의 판단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론을 뒤집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소집을 신청한 수심위가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 사건과 관련한 첫 번째 수심위에 이어 이번 수심위에서도 디올백과 대통령의 직무 간 관련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공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때 수수 금지 금품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의미한다. 이 수심위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다면, 디올백과 윤 대통령의 직무 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수심위는 김 여사 수심위와 다른 위원 15명으로 구성되는 만큼 지난 수심위와 달리 직무관련성이 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 위원들은 위원장이 약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이전 회의의 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위원을 우선 선정한다. 또 김 여사 측 변호인과 검찰 측만 참석했던 지난 수심위와 달리 최 목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청탁을 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수심위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론을 뒤집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즉 직무관련성이 성립해도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직무관련성에 더해 ‘대가성’까지 입증해야 한다.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 등 금품이 최 목사가 요청한 구체적 현안 해결을 위한 대가여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총장 직권으로 열린 수심위는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기소 여부를 심의했는데, 당일 참석한 위원 14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수심위의 판단만으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뒤집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수심위가 끝나는대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전망이다.

법무부가 추석을 맞아 전국 교정시설에서 교화 행사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화 행사는 가족 사랑의 편지, 가족 만남의 시간, 조상을 기리는 합동 차례 등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된다. 또 익명을 요청한 민간 기업과 교정위원중앙협의회로부터 총 7000만원의 성금을 기부받아 보관금(영치금)이 없는 2000여명의 불우 수용자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과일, 송편, 육아용품 등을 기부받아 수용자들에게 나눠줬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거창구치소 등 일부 교정기관은 수형자와 직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 봉사단’을 꾸려 농촌에 일손을 보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수용자들이 지역사회 봉사 등을 통해 과오를 반성하고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1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12일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등 탈북민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명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북한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 측 소송 서류를 외국에 송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 판례나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국내 송달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실제 배상금까지 받아낸 사례는 없다. 북한은 1959∼1984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 동원해 재일교포 약 9만3000명을 입북시킨 후 집과 일자리를 강제 배정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 금품을 건넨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심위가 판단하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온 후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해야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 과정에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13일 퇴임식을 갖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내 사건 처분은 불발된 셈이다. 당초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모두 불기소하라고 만장일치로 권고하면서 검찰은 이번 주 김 여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소집 안건을 승인하면서 처분이 또다시 미뤄진 것이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서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판례에 따라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건넨 공여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수심위가 직무관련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김 여사의 최종 처분에는 영향을 주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직무관련성뿐 아니라 대가성까지 성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튜버 쯔양(27·박정원)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는 최모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전날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 독직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결했다. 조사위에서 의결된 사안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가장 가벼운 견책부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 5가지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인물이다. A씨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상대측 법률 대리인이었던 최 변호사는 소송 중 알게 된 쯔양의 과거 정보를 2021년 10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제공하고,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쯔양에 관한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대응 등을 자문하겠다는 명목으로 ‘위기관리 PR 계약’을 체결해 자문료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지난달 28일 최 변호사를 공갈 및 공갈방조, 협박 및 강요, 변호사법 위반, 업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변협에 최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변협은 지난 7월 최 변호사의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변협은 같은 달 29일 최 변호사의 우수언론인상 수상을 취소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연루된 구제역은 같은 달 14일 협박 및 공갈, 강요 등 혐의,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공갈 등 혐의를 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도 공갈 방조 등 혐의로 같이 기소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키맨’으로 지목된 청와대 행정관 출신 신모씨가 9일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해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신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증언을 거부한다”는 답변을 70여차례 반복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신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장이었던 신씨가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를 돕고 부동산 등 사적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가 다혜씨 가족의 태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태국으로 출국해 면담을 하고,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는 이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이 전 의원이 2019년∼2020년 63회에 걸쳐 전화하고 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신씨 또한 이 전 의원에게 22회 연락한 사실을 기억하는지” “다혜씨 부부나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이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다. 또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민정비서관실 소속 청와대 전 행정관들이 신씨를 ‘특수 관계인을 관리하는 인물’로 지목한 점을 들어, 신씨를 포함한 청와대 인사가 문 전 대통령 가족을 사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신씨는 자신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신씨가 모든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자 한 부장판사는 “검찰의 추가 질문이 큰 의미가 없다”면서 1시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에게도 증인신문 기일을 통지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전주교도소에서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에 참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전원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의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은 수심위 이전부터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일 만장일치로 이 사건 관련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모두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의결한 수심위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수심위를 두고 ‘면죄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걸로 안다”면서도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차제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보완해서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처벌할 청탁금지법에 규정이 없는 ‘입법 공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이와 관련된 처벌 규정은 없다. 이에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받았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