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13일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당부를 남기고 검찰을 떠났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과 사법에 사회의 모든 문제를 몰아넣고 맡겨 오로지 자기 편을 들어 달라고 고함치는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에도 검찰은 법치주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직을 맡았던 지난 2년 4개월에 대해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총장은 “한날, 한시도 노심초사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을 쏟았지만 처음 품었던 뜻을 모두 실천하지는 못했다”며 “마주하는 모든 일마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판단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하려 노력했습니다만, 국민의 기대와 믿음에 온전히 미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전히 험한 풍랑 앞에 놓인 검찰을 남겨두고 떠난다는 사실에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 않지만, 검찰 구성원 여러분의 저력과 의지를 믿고 마음을 내려놓는다”며 “공직자가 힘들어야 국민이 편안하다는 믿음을 갖고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전남 보성 출신의 이 총장은 서울 중동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8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쳐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됐다. 2022년 5월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았고 같은 해 9월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검찰총장이자 제45대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조승우)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과 함께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아울러 증거인멸 및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공판 출석 의무를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법원은 앞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증거 인멸 우려로 한 차례 기각했으나, 두 번째인 이번 요청을 받아들였다. 내달이면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허 회장이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허 회장의 보석 석방을 재차 호소했다. 허 회장과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도 지난달 30일 석방됐다.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12일 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명예훼손에 강요미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도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바에서 첼로 공연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다. 김 전 의원과 강씨는 유튜브를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첼리스트 A씨와 관련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의혹이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B씨에게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다가 늦게 귀가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B씨와 공모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 하도록 A씨에게 강요하고, 유튜브를 통해 해당 의혹과 관련한 방송을 19차례 진행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 역시 강씨 등과 함께 2022년 10월24일 유튜브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는 허위 방송을 했다고 봤다. 다만 김 전 의원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작년 10월 김 전 의원을 면책특권에 따라 불송치했으나 고소인 측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자 다시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는 2022년 11월 유튜브 생중계를 하면서 한 대표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하고, 청담동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트위터에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B씨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허위사실을 말했으나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결정서에 이같이 적시했다. 검찰은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에서 이 의원이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김 대표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의전을 담당한 장모씨로부터 들었다며 성 상납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씨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성 접대 일자, 장소, 성매매 여성, 주점에서 숙박 호텔로의 이동 경로와 방법 등에 대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도 서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춰 성 접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 대표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장씨 명의 사실확인서와 이 의원 측근인 김철근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현 개혁신당 사무총장) 명의 투자 약정서 등은 정황증거일 뿐, 직접적 증거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성 접대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이 의원이 고소한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은 경찰이 집중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2년 동안이나 뭉개고 있다가, 접대 관련자의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이번 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전망이다. 이원석(사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의결하면서 사건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12일에는 김 여사가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어서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지난 6일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수심위는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의 심의 대상 안건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6개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였다. 수심위는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밝히지 않았지만 위원장을 제외하고 당일 참석한 위원 14명 중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위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위원은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수심위는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였기에 관련 표결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법리와 무관하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 최재영 목사의 ‘함정 취재’ 과정을 문제 삼는 의견 등이 오갔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과 수심위 결론이 일치하면서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임기 내 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온 이 총장의 임기가 15일 끝나는 만큼 그 전에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 측이 지난달 말 검찰에 임의 제출했던 디올백은 국가소유로 귀속되는 게 맞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건 종결 후엔 가방에 대한 처분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해도 이 사건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최 목사 요청대로 이 사건을 수심위에 부칠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부의(附議)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총장은 직권으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심위 개최를 지시한 바 있는데 최 목사가 요청한 수심위 소집은 별도 절차를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특검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1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의 2심 선고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 등을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당초 검찰은 손씨를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이 이를 무죄로 판단하자 항소심 과정에서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1심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한 만큼, 손씨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검찰이 김 여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7월20일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고, 김 여사와 비슷하게 계좌가 동원됐으나 기소하지 않은 다른 전주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개최된다. 수심위는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이 적절한지,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논의해 검찰에 권고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6일 오후 2시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수수,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의 기소 여부를 심의 후 권고한다. 수심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지만, 전례상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할 경우 검찰이 권고를 수용했기 때문에 수심위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회의에는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주임검사와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이 회의에 출석해 최대 45분 동안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 4일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1쪽 분량의 의견서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제출했다. 다만 수심위는 사건 관계인이 아닌 최 목사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사전에 요구한 바가 없어 최 목사가 이날 제출한 의견서가 수심위에 전달될지는 미지수다. 회의에서는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혐의 관련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구체적 현안 해결을 위한 대가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 목사는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2022년 6월20일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2022년 9월13일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전달하기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등 미국 민간 외교 사절단 행사 참여 △김 전 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이 청탁을 윤 대통령이나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해 실현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알선수재 등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최 목사가 당초 구체적인 현안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 근거로 최 목사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샤넬 화장품과 향수는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밝힌다”고 한 내용을 제시했다. 유튜브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영상에서 최 목사가 이명수 기자와 당선 축하 선물로 무엇이 좋을지 상의했고 “이 기자가 산 선물(디올백)을 전달해준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공여자와 수수자가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수수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거나 특정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수심위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적정했는지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목사 측은 검찰이 자신을 조사하며 청탁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건희 여사 측에서 검찰에 임의제출한 디올백은 제가 전달한 게 아니다”라며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검찰의 수사는 ‘부실 수사’라고 문제 삼았다. 수심위는 최 목사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최 목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수심위는 김 여사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수사팀 주임검사와 김 여사 측의 입장만 듣게 된다. 이 경우 ‘반쪽짜리 수심위’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목사가 진술하지 않는 수심위는 무효라고 생각한다.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 검사가 법적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최선을 다해 설명할 텐데, 고발인 등 반대 쪽 입장도 듣지 않는다면 수심위 판단은 검찰 측 입장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이스라엘 인질 6명의 생전 모습을 2일 공개했다. 하마스는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 골드버그-폴린(23)과 카멜 가트(40), 에덴 예루살미(24), 알렉산더 로바노프(33), 알모그 사루시(27), 오리 다니노(25) 등 인질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45초 분량의 영상에는 인질들이 한 명씩 차례로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름과 납치 전 거주지를 말하는 모습이 짧게 편집돼 담겨 있다. 하마스는 영상에 “우리는 몇시간 뒤 그들의 마지막 메시지를 공개할 것이다. 기다리라”고 쓴 자막을 달았다. 이들은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한 땅굴에서 숨진 채 이스라엘군에 발견됐다. 부검 결과 이들 머리와 다른 신체 부위에서 총상이 있었고 군에 발견되기 약 48시간 전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시신 발견을 계기로 이스라엘에서는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을 정부에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와 노동단체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푸틴 대통령이 ICC 가입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타스 통신은 이날 오후 11시쯤 공항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이 몽골 전통 의상을 입은 의장대 사열로 환영받았고 몽골 고위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3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회담하고 소련군과 몽골군이 할힌골강에서 일본을 상대로 거둔 공동 승리 8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몽골에 도착하기 전 브리핑에서 몽골이 ICC 사법권을 인정하는 문제가 이번 정상 회담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몽골은 ICC 가입조약인 로마 규정에 서명한 국가로, ICC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 ICC는 지난해 3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 어린이 불법 이주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푸틴 대통령은 몽골 방문에 이어 4∼5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여러 일정을 소화한다고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이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4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 알렉산다르 벌린 세르비아 부총리와 각각 회담하고 5일에는 동방경제포럼 본회의에서 연설한다고 예고했다.

추적추적 내리는 장맛비도 폭염을 식히지 못한 지난달 23일 오후 2시, 충남 천안시 천안교도소 수용동을 찾았다. 건물 복도를 따라 늘어선 철장 너머로 푸른 옷을 입은 재소자들이 다닥다닥 비좁게 앉아있다. 다들 무더위에 지쳐 있는 표정이지만 선풍기 바람을 쐬는 것도 쉽지 않다. 유일하게 더위를 식혀줄 선풍기는 과열방지를 위해 사용 시간이 50분 간격으로 제한돼 있다. “천안교도소 수용률이 높아지면서 원래 정원이 6명인 혼거실(여러 명이 사는 방)을 7~8명이 쓰는 중입니다 .” 교도소 안내를 돕던 교정 직원이 기자에게 말했다. 혼거실 한 곳의 크기는 4.5평(15.48㎡). 관물대, 각종 소지품이 차지하는 공간을 제외하면 1명에게 돌아가는 공간은 채 0.5평이 되지 않는다. 발을 뻗고 누우면 꽉 차는 넓이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과밀 수용은 인권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1인당 수용면적 2.58㎡(0.78평) 이상을 지난해 12월까지 확보하라고 촉구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124% 넘은 수용률, 수용자 간 폭행도 늘어나 재소자들이 작업을 나가 아무도 없는 빈 혼거실 안에 들어섰다. 창문을 통해 내리쬐는 햇볕이 피부에 따갑게 닿았다. 방금까지 땀 흘리며 서 있던 교도소 복도가 그나마 시원하게 느껴졌을 정도다. 벽에 걸린 빨래와 각종 소지품으로 꽉 찬 관물대, 잠잘 때 쓰는 매트가 안 그래도 좁은 방을 더욱 비좁게 했다. 재소자들은 밤마다 잠들기 전 매트로 ‘테트리스’를 맞추는 데 도가 텄다. 7~8개의 매트를 일렬로 펼칠 수 없어 교차해 펼치면,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발치에 머리를 눕혀야 한다. 지난달 29일 기준 천안교도소가 수용하고 있는 재소자는 1570여명이다. 수용 정원인 1230여명보다 350여명을 초과 수용하고 있다. 천안교도소의 연평균 수용 인원은 2021년 1180명, 2022년 1324명, 2023년 1429명, 2024년 155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과밀 수용은 천안교도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6만2200여명으로 수용정원인 5만192명 기준 수용률이 124%를 넘어섰다. 전국적으로 약 1만2000명을 초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천안교도소 같은 교정시설 10개를 더 신축해야 정상적인 수용이 가능한 수준이다. 같은 시각, 교도소 내 작업장에는 재소자들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어봉’에 가죽을 입히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흑인을 포함해 다른 인종의 재소자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천안교도소는 우리나라 교도소 중 유일하게 외국인 전담시설로 지정돼 수용인원의 절반 이상인 800명이 56개국에서 온 외국인이다. 가장 더운 낮 시간에 작업장에 나가는 건 본인에게도, 함께 방을 쓰는 다른 이에게도 행운이다. 잠시나마 방의 인구 밀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수용자 수가 4년간 300명 넘게 늘어났지만,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그대로여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이던 단수 시간이 1시간 정도 늘어나는 날도 많아졌다. 보안과장은 “우리나라 재소자들은 단수한다고 하면 금방 수긍하지만, 외국인 재소자들은 ‘인권침해’라면서 항의하거나 진정을 제기하기도 한다”며 “여러 국가에서 온 수용자들이 섞여 있다 보니 종교적인 이유로 싸우기도 하고 집단폭행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했다. 좁은 공간에 수용자들이 늘어나다 보니 수용자 간 폭행을 비롯한 사건사고는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한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때려 이가 빠지고 안와골절상까지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너는 왜 사람 많은 데서 왔다 갔다 하냐· 조용히 좀 앉아 있어라”라는 말 한마디가 싸움의 발단이었다.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고 징벌 조치를 내리거나, 경찰로 송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천안교도소 교정경찰은 기자에게 “작은 방 안에 여러 사람이 지내다 보니 살만 부딪쳐도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방에 들어가길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천안교도소 내에서만 이 같은 사고가 일주일에 평균 25~40건 발생한다.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재소자가 징벌을 받은 전체 건수는 3만323건으로, 2021년 2만1460명에 비해 41.3%가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인 징벌 사유별로는 △입실거부(8402건) △수용자 간 폭행(6166건) △기타(4953건) △수용 생활 방해(3943건) △일과 방해(2185건) △물품 수수(1339건) △직원 폭행 등(848건) 순으로 많았다. ◆교정 직원들 물리적 한계… 정신건강도 적신호 이들을 관리하는 교정 직원들 역시 한계에 다다랐다. 천안교도소 수용인원이 최근 4년간 330명 증가하는 동안 직원 수는 2021년 327명에서 2024년 328명으로 불과 1명이 늘었다. 격무에 시달리는 교정경찰이나 수용동을 직접 관리하는 보안과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기피 대상’이다. 교도소 내 각종 사건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천안교도소 내 교정경찰은 5명뿐이다. 이 교정경찰은 “한 주에 최대 40건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가·피해자부터 목격자 등 3~4명을 조사해야 하는데 오리발 내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밥 먹는 시간 말고는 오전, 오후 내내 하루종일 조사 업무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소자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수용동 직원들은 1명이 재소자 50~60명을 맡고 있다. 교도소별로 상황이 제각각이라, 직원 1명이 90∼100명의 재소자를 관리하는 곳도 있다. 수용인원 증가로 입·출소 인원과 검토해야 할 서류가 늘어남에 따라 ‘오인석방’과 같은 또 다른 종류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수용기록과도 마찬가지다. 천안교도소에서 수용자 1570여명의 수용기록 업무를 하는 직원은 2명뿐이다. 이들 직원은 수용자의 수용기록 관리뿐만 아니라 형사·행정·민사·가사·재산채무 등 각종 소송서류 접수 및 송달 업무도 모두 맡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일보 8월 14일자 6면 참조>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보면, 2021년 4295건이던 프로그램 이용 건수가 지난해 7050건으로 64% 급증했다. 올해는 7월31일까지 이용 건수가 5837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이용 건수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연말에는 1만 건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추산치대로라면 2021년 이용 건수의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교정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 게시판에는 “과밀수용 대책이 필요하다”, “직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직원) 1명이 보는 수용자·수형자가 90~100명이 넘어가니 사동(수용동)에서 뭘 할 수가 없다. 면담 좀 하려고 보면 비상벨이 울리고 출정, 접견 전화 오고 그 와중에 부근무자도 일주일에 잘해야 2~3번 채워주는데 그거 아니면 혼자 다 해야 한다”며 “부탁드린다. 현실적으로 교정시설 증축이 어렵다면 직원 정원이라도 늘려 달라”는 글이 게재됐다.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찬성’ 버튼을 눌렀다. 댓글에는 “과밀 수용은 수용자들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교정 사고의 주요 원인이 돼 교정교화라는 본래 교정 목적에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점이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과밀수용부터 해결해야 교정교화니, 인권이니 이뤄지지 않겠나. 가장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위의 것을 하라고 하니 교도관만 힘들어진다” 등의 의견이 달렸다. ◆“과밀화 해소, 국회와 지역사회 협조 필수” 법무부는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법무부는 경기 북부구치소, 화성여자교도소 등 6개 기관을 신축하고 원주교도소, 전주교도소, 창원교도소 등 7개 기관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영월교도소, 춘천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3개 기관은 증·개축 작업 중이다. 이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2028년까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6만명으로 확대돼 교도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인근 주민의 반대와 예산 부족 문제 등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화성여성교도소 신축이 예정된 경기 화성시 주민들은 ‘교도소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전 및 현대화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대전교도소의 경우 ‘사업성 미흡’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과거에도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소년분류심사원을 통합하려다가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 2010년부터 신설을 추진하던 거창구치소는 지역 주민과의 의견 차이로 준공이 지연돼 13년이 지난 지난해 겨우 개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밀 수용은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큰 걸림돌”이라며 “국회의 지지와 지역사회 협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정시설 신축이 이뤄져야 하고, 직원 증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약 33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제8회 수시 재산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오 처장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33억649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는 16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장녀 명의로 3000만원 상당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단독주택 전세권 등 총 16억7077만원의 건물을 신고했다. 토지는 장녀 소유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땅 4억2000만원을 포함해 총 4억2767만원을 신고했다. 이밖에도 가족과 함께 12억2904만원 상당의 예금, 4951만원 상당의 증권 등도 신고했다. 이번 신고 대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법무·검찰 공무원은 김창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으로, 김 검사장의 재산은 총 37억9638만원이었다. 김 검사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3억98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등 건물 26억280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11억852만3000원이었고, 2985만원 상당의 자동차도 보유했다. 임승철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현직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적은 6억9648만원을 신고했다. 임 검사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4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등을 소유했으나, 채권 7550만원, 채무 19억4797만4000원을 신고했다. 전체 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신고한 사람은 퇴직한 노정연 전 대구고검장이다. 지난 5월 퇴직한 노정연 전 대구고검장은 82억6968만원을 신고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그는 배우자와 함께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서초동 사무실 등 건물 57억6972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 11억3092만원, 증권 23억203만원, 골프 회원권 2억8300만원 등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