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열받아서 지금 오물 80개 준비해놨다.” 지난해 9월8일 서울 용산 현대산업개발(현산) 본사 앞에서 열린 공사비 인상 반대 집회를 앞두고, 한 재개발 조합 측이 용산경찰서 치안정보과 임정호 정보관에게 털어놓은 말이다. 임 정보관은 집회 2주 전부터 주최 측에 전화를 걸어 “준비는 잘 되고 계시냐”, “특이사항은 없느냐”고 물었다. 주최 측과 주고받은 10차례 통화 중 6∼7번째에 인분 투척 계획이 나왔다. 현산 본사는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용산역 대형복합쇼핑몰 안에 있다. 임 정보관은 주최 측을 설득하고 현산 측과 면담을 주선했다. 조합원 약 80명은 오물을 두고 상경했다. 그러나 집회 당일 현산 측이 돌연 면담을 거부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됐다. “본사를 점거하겠다.” 조합원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임 정보관을 비롯한 대화경찰은 “잠깐 기다려 보시라.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며 이들을 진정시켰다. 동시에 현산 측에는 점거 우려를 전달하며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결국 현산 관계자가 내려와 인근 카페에서 조합원들과 마주 앉았다. 조합원들은 면담을 마친 뒤 물리적 충돌 없이 돌아갔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각 경찰서에는 임 정보관처럼 집회·시위의 주최 측과 상대방 사이의 소통을 돕는 ‘대화경찰’이 있다. 집회 신고 단계부터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집회를 마치고 해산할 때까지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이들이다. 임 정보관은 지난달 28일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선 우선 불만과 애로사항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 다음 ‘제가 한 번 얘기해보겠다’며 실제 도우려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면 신뢰가 생긴다”고 말했다. 무턱대고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금물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오히려 신뢰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집회 참가자의 편만 드는 것도 아니다. 상대방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양측을 조율하는 게 대화경찰의 임무다. ◆‘물 밑 통제’하던 경찰, 형광색 조끼 입고 현장으로 용산경찰서의 집회·시위 관련 업무는 2022년 5월 대통령 집무실이 관내에 들어오면서 크게 늘었다. 정보관들의 전체 업무 중 대화경찰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이다. 공교롭게도 대화경찰 제도를 처음 설계하고 법제화를 주도한 인물이 지난 6월 부임한 최종윤 용산경찰서장이다. 과거 정보경찰은 집회 현장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집회·시위를 물밑에서 통제했다. 반면 대화경찰은 등에 ‘대화경찰’이라고 적힌 형광색 조끼를 입고 집회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집회 참가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집단지성을 지닌 당사자로 바라본다. 임 정보관은 대화경찰 제도 도입 이후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다. 그는 “과거 경찰을 ‘감시자’로 바라보며 경계했던 집회 참가자들도 이젠 조끼를 보고 먼저 찾아와 요구사항이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며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던 분들도 집회를 몇 차례 함께 겪고 먹을 것을 건네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을 향한 인격 모독이 선을 넘거나, 신체적 위해 등 실제 위험이 발생하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임 정보관은 “집회 현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므로 경찰을 향한 고성이나 거친 표현은 자주 발생하는 일상적 어려움”이라며 “소통만으로 한계가 있으면 현장 채증과 함께 법적 절차·제지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고 단호히 대응한다”고 했다. ◆개인적·소규모 집회 늘어…‘갈등 관리 전문가’ 양성해야 4년 동안 대화경찰로서 집회 현장을 누빈 임 정보관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체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노동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많았다면, 최근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10명 정도가 모여 집회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개인적·소규모 집회가 늘어난 것을 보며 갈등이 많아졌다고 느낀다”고 했다. 다양한 갈등을 조율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게 임 정보관의 생각이다. 임 정보관은 대화경찰로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중앙대 일반대학원 공공갈등정보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경찰청은 대화경찰 역량 강화를 위해 학비를 전액 지원했다. 임 정보관은 공공갈등관리사 1급 민간자격증 취득도 준비 중이다. 경찰인재개발원에서도 매년 희망자를 모집해 대화경찰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갈등이 집회·시위로 표출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 임 정보관은 “외국에는 ‘메디에이터’라고 하는 갈등 중재자가 있다”며 “경찰뿐 아니라 지자체 등 사회 곳곳에 갈등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발찌를 뗀 지 2주 만에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대화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60대 남성 A씨를 호송해 1차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전날 서울 은평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70대 여성 B씨를 살인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발견 당시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호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나 향후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피해자 B씨에 대한 부검도 실시했다. 각종 추가 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 최종 부검 결과 회신까지는 시일이 소요된다. A씨는 관계성 범죄 A등급 관리 대상으로 범행 전 B씨로부터 총 4차례 신고 당한 이력이 있다. 경찰은 남대문서에 3번째 신고가 접수되자 B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7월18일에도 B씨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목을 조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A씨를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당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청은 폐암 4기인 A씨가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보완 수사가 필요한 점을 들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한 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A씨는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서 지냈다. 경찰은 A씨가 구치소에서 나올 때, A씨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기간이 종료(10월22일)될 때 총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안전조치를 권유했지만, B씨가 모두 거절했다. 이에 경찰은 B씨의 의사대로 잠정조치 연장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A씨가 전자발찌를 뗀 지 약 2주 만인 지난 5일 B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오전 6시 40분쯤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로 출동해 숨진 B씨를 발견하고 A씨를 체포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6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한 제25대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경찰청장 후보인 김 직무대행은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2년 가까이 이어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끝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약 2시간 10분간 진행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임명 제청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상동기·관계성범죄 매뉴얼 정비가 급선무” 김 후보자는 경찰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무엇보다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관계성 범죄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현장 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게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바람, 경찰 쇄신에 대한 요구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는 물론이고 일반 치안행정 분야에 있어서까지 경찰 업무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경위 회의에서 오간 논의에 대해서는 “치안 철학이라든지 각종 치안 현안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고, 평상시 생각을 진솔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향후 인사청문회 준비와 관련해서는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경남청장 거쳐 9월부터 청장 직무대행 김 후보자는 1970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진주 명신고와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했다. 1997년 경찰간부후보생 45기로 경위에 임관했다. 2019년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지냈고, 2021년 경무관으로 승진해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맡았다. 같은 해 7월에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다. 이후 대구·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남경찰청장을 맡았으며, 올해 8월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됐다. 후속 인사로 9월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청장 직무대행도 맡았다. 경찰은 조지호 당시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돼 2024년 12월 직무가 정지된 뒤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조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뒤에도 후임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 기자 간담회에서 “내란 사태를 겪으며 내란에 대한 문책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쓸 자원이 녹록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선정→국가경찰위원회 동의→행안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서대로 진행된다.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공소청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6일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뒤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공소청은 수사권은 없으나 영장 청구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를 직접 면담할 수 있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강 교수는 A씨가 아닌 다른 환자를 진료실로 호출했는데, A씨가 호출 환자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가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 42분 그를 붙잡았다. 당초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타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그가 과거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는지, 정신 병력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스토킹 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뗀 지 2주 만에 전 연인을 살해했다. 경찰은 넉 달 전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현 공소청)은 영장을 반려했다. 폐암 4기로 그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남성은 관계성 범죄 ‘A등급’ 관리 대상이었지만 경찰은 추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여러 차례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검경의 안일한 대처로 비극이 되풀이된 것이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거지에서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40분쯤 70대 여성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B씨와 연인관계에 있던 A씨의 주거지를 확인했다. 그곳에서 사망한 B씨와 의식불명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넉 달 전 A씨에 대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A씨가 폐암 4기로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폭행, 절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 사건 전 A씨와 관련해 총 4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은평서는 2024년 9월과 올해 6월 각각 “A씨가 쫓아온다” 등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을 확인했으나 단순 말다툼 등으로 확인, 현장에서 분리조치했다. 올해 6월 남대문서도 “A씨가 직장 인근에서 기다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전자발찌 부착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와 2호(접근금지),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만 이뤄졌다. 하지만 A씨는 7월18일 B씨 주거지까지 따라가 폭행하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구치소 유치, 전자발찌 부착 등 추가 조치를 했다. A씨는 7월23일∼8월22일 한 달간 구치소에 유치됐고, 구치소 석방 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는 전자발찌를 찼다. A씨는 경찰의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 대상이지만 경찰은 27차례 모니터링 결과 특이점이 없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 잠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최근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관계성 범죄 4만여건을 전수조사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유치장에 격리하는 등 조치한 바 있다.

스토킹 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위치추적 기간이 끝나자마자 전 연인을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과거 교제한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40분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대상자의 휴대전화 위치값 및 과거 신고이력 등을 토대로 B씨와 연인관계에 있던 남성의 서울 은평구 주거지를 확인했다. 해당 주거지 내부에서 사망한 B씨가 발견됐다.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위치추적 기간이 끝나자마자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18일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에 대해 같은 달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는 이를 불청구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신청해 7월23일부터 8월22일까지 구치소 유치, 구치소 석방 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실시됐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경찰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해당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병원 진료 여부 등에 관한 A씨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 중이다. A씨의 세브란스병원 진료 여부와 외래 예약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공문이나 영장 등 공식적인 수사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5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이 일어난 후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42분 그를 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명이 다쳤다. 서대문경찰서는 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다치게 한 5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수사 내용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의사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다.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이 일어난 후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42분 그를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는 아니었다고 한다. 다만 2013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교수에게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의료진이 환자의 폭행이나 위협에 시달리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실 응급의료 방해 신고는 총 3381건이었다. 과거 2018년 12월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는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다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건 직후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50대로 추정되는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의자는 당시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경찰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피의자를 조사한 경찰이 재판에 나와 증언하는 ‘조사자 증언’제도조차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담당자의 법정 증언 등을 통해 공소유지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공소청 안팎에서는 조사자 증언만으로 수사와 공판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조사자 증언에 나선 건 전국에서 총 14건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건, 부산 3건, 대전 1건, 경기남부 2건, 전남 6건, 경남 1건으로 집계됐다. 조사자 증언 지원 결과보고서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건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다. 지원 건수는 2022년 61건이었으나, 2023년 34건으로 반토막 났다. 2024년 31건, 지난해 10여건으로 쪼그라들었다. 2007년 도입된 조사자 증언 제도는 피의자를 조사했거나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법정에서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증언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증거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대안으로 거론됐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실제 조사를 담당한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가 공판에 참여할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수사 당시 진술을 법정에서 제시하려 하거나, 피고인 측이 진술 유도나 회유 등을 주장해 조사 경위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도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유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 왔는데, 이제는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으니 경찰은 수사기관이지만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는 걸 직원에게 교육하려 한다”면서 “재판에서도 검사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증인으로 나간다거나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실제 경찰 조사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수사 담당자가 법정에 출석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재판에서 경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공소청(당시 검찰)은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해당 경찰관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다”며 회유하거나 특정 답변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소청 안팎에서는 조사자 증언의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다. 조사자 증언을 받기 위해 2∼3번 경찰을 증인으로 부른 경험이 있다는 한 검사는 “대부분 여러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해당 사건 조사 당시 피의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증인신문의 의미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사도 “조사자 증언이 현실적으로 수사 공판 원활한 진행에 도움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위법수집증거나 위법수사를 주장하기 위해 피고인 측이 자주 활용할 거 같다”고 했다. 이 같은 판단으로 인해 조사자 증언 제도가 원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조사자 증언은 법원의 증인 소환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향후 확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조사자 증언의 추이를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며 “그간 조사자 증언 매뉴얼을 발간하고 수사연수원에서 조사자 증언 교육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 유지 위한 공소청 검사의 조사자 증언 신청 시 협조하고 법원의 증인 소환에는 성실히 응하도록 재차 강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