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철(56) 소방청장은 제64주년 ‘소방의 날’인 9일 “화재 등 재난 현장 지휘관과 대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인화성 물질이 있는 경기 부천 공장 내부에 고(故) 김진석 소방위 등 대원들을 투입한 현장 지휘관 판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최 청장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소중한 동료를 잃게 돼 참으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다시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소방청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현장 대응의 적정성은 현재 진행 중인 ‘소방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조사단에선 당시 위험 정보가 어떻게 파악되고 공유됐는지, 현장 지휘와 진압 전략의 판단 과정이 적절했는지, 대원 안전 관리는 충분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1차 현장 조사와 전체 회의를 마치고, 무전 녹취록과 상황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다만 최 청장은 “소방대원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의 정확한 판단과 충분한 훈련이 중요하다”며 “현장 지휘관의 지휘 역량과 함께 대원의 실화재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3일 세종 소방청 청사에서 가진 대면 인터뷰와 전후 2차례 서면으로 이뤄진 최 청장과의 일문일답. ―현장 지휘관과 대원 대상 교육·훈련을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건가. “현장 지휘관의 상황 판단 및 지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이론·실습 교육을 하는 ‘지휘역량강화센터’를 2030년까지 대구·전남·충북·경기 북부에 만들 계획이다. 기존 10개 센터에선 소방준감(시·도 소방본부장)·소방정(소방서장) 320명, 지휘대장 역할을 맡는 소방령(소방서 과장) 1440명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까지 2주 또는 1주간의 교육을 완료하겠다. 소방경(119안전센터장) 6000명에 대해서도 2028년까지 교육을 끝낼 방침이다. 소방정 승진자 대상 교육 기간은 내년부터 4주에서 24주로 늘린다. 또 대원이 실제 화재와 비슷한 환경에서 훈련하는 ‘실화재 훈련’ 대상을 연간 약 20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확대해 화재 출동 경험이 적은 소방관서부터 우선 실시하겠다. 아울러 이달 16∼20일 소방청 소속 간부, 16개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1300여명을 상대로 회차를 나눠 하루씩 ‘산불 대응 소방 지휘관 특별 교육’을 한다. 실제 사례를 통한 교훈, 산불이 주거 지역과 도심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대비한 대응 전략 등 현장 지휘관의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둔다.” ―부천 화재로 부상당한 대원 5명의 상태는. “중상을 입은 대원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회복 경과도 양호한 상태다. 다른 대원 4명은 열탈진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치료받고 통원 치료 중이다. 이들 대원에게 찾아가는 심리 상담실을 통해 초기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10일간의 심리 안정 휴가를 주는 등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부천 화재를 계기로 인건비 등 소방 재정 문제가 공론화됐다. “소방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은 소방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다. (부천 화재로) 노후 장비 교체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국립소방병원엔 유해 물질 노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소방에 특화된 의학을 연구하는 소방의학연구소 등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국회와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당정은 8일 미래대응기금 등으로 최소 2조원을 소방 재정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립소방병원은 의사 정원을 못 채웠는데. “의사 정원 48명 중 34명이 채용됐다. 19개 진료과 대부분 (정원을) 다 채웠다. 또 내년 1분기까지 3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지금 302병상 중 108병상 정도가 가동되고 있다. 올해 8월 개원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다. 환자 수가 많이 늘면 당연히 의료 인력도 늘어나 정원이 채워질 거라고 보면 된다. 지난해 12월 시범 진료를 시작한 이후 올해 9월까지 전현직 소방공무원 약 800명이 병원을 이용했다.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충북 4곳, 전북 3곳 등 10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온라인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대원 안전을 위한 무인 소방 로봇 현장 투입 현황과 로봇 추가 도입 계획은. “올 2월 현대차그룹에서 무인 소방 로봇 4대를 기증받아 중앙119구조본부에 2대, 충남도소방본부와 화성소방서에 1대씩 배치했다. 지금까지 무인 소방 로봇 4대가 현장에 170차례 출동해 실제로 21차례 투입됐다. 출동 횟수 대비 투입 횟수가 적은 이유는 타 관할 지원 출동을 가다 보면 불이 꺼졌거나 (불길이 가장 거센) 최성기가 돼서 투입이 의미 없는 경우가 많아서다.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원격 화재 진압, 장애물 제거, 화학물질 탐지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보강해 나가겠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무인 소방 로봇과 4족 보행 로봇 도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4족 보행 로봇은 대원 진입이 어려운 위험 지역을 탐색하며 현장 정보를 수집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열화상 카메라와 가스 측정기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로봇 팔로 시료를 채취하는 등 지휘관의 상황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네팔 대홍수와 산사태,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등 극한 기후로 인한 국내외 재난·재해 관련 소방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우선 해외 재난에 대비한 135명의 ‘국제구조대’ 인력 풀을 운영 중이다. 우리 국제구조대는 2011년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에서 최고 수준인 헤비(Heavy) 등급을 받아 유지하고 있다. 네팔엔 1진 50명, 2진 2명이 파견돼 각 16일, 10일 동안 활동하고 돌아왔다. 요즘 산불 양상이 달라졌다. 고사목들에 불붙어 바람이 없는데도 도심으로 확산돼 버린다. 내년 4월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면 산불 예방·진압이 소방 지원 활동에서 소방 활동으로 전환된다. 강원·경북에 있는 119산불특수대응단이 내년 1월 경남에도 출범한다. 올해 4월부터는 공장, 주택 등 산림 인접 시설물 화재가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림청과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119 신고 접수 시 산림 인접 시설물 화재로 확인되면 산림청과 지방정부에 동시 출동을 요청한다. 또 소방 헬기 34대 중 10대를 산불 우선 출동 헬기로 지정했다. 이 중 9대는 야간 기동이 가능하다.”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방지법인 개정 응급의료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뭐가 달라지나.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히 결정되지 않을 경우, 중앙 및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협력해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환자 안전과 의료진 부담 문제도 충분히 공감한다. 무조건 환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 중증도, 병원의 진료 가능 여부와 전문의·병상 등 수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병원으로 연결하게 된다. 16개 시·도지사가 지역 이송 체계를 만들어 응급 환자 이송 대상 병원을 정한다.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구급 대원이 응급처치에 집중하고, 의료진이 치료에 전념하며, 국민은 필요한 응급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소방 내부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 조직 문화 쇄신도 화두다. “올해 9월 ‘소방 조직 문화 쇄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지역 연고와 인맥에 따른 온정주의를 없애겠다. 소방정 이상 지휘관을 대상으로 시·도 간 전보 등 인사 교류를 확대하겠다. 또 소방준감 등 고위직 승진 임용 시 역량 평가와 도덕성 검증을 강화해 능력과 책임에 기반한 인사 체계를 확립하겠다. 둘 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소방의 사명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119 소방 강령’상 ‘명예·신뢰·헌신’이 소방 정신이다. 명예는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신뢰는 동료 간 지키는 것, 헌신은 국민에 대한 것이다. 신뢰는 정직에서 시작되고, 헌신은 책임으로 완성된다. 소방공무원 순직이 헌신이 아니다. 맡은 임무를 완수하려 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 노력하는 게 헌신이다. 직원들이 명예·신뢰·헌신을 체화해 실천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쳐 임기 내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 소방서장 시절 요양병원에 갔을 때 한 어르신이 구급 대원이 주기적으로 와서 혈압도 재 준다며 ‘119가 자식보다 낫다’고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자식보다 나은 119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대표봉사단인 ‘MG따숨 봉사단’(사진)이 서울 도봉구 꿈빚는마을방아골 청소년마을식당을 찾아 지역 청소년 106명을 대상으로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2026년 MG희망나눔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지원사업’ 선정 조직인 ‘도담마을사회적협동조합’과 연계해 마련됐다. 도담마을은 청소년마을식당을 운영하며 지역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쉼터와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봉사단은 청소년들의 입맛을 고려해 현장에서 직접 로제 떡볶이와 치즈스틱을 만들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눴다.

섬으로 이뤄진 지리적 특수성 속에서 주민들의 일상과 생업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자치단체장이 있다. 김태성(사진) 전남광주 신안군수는 취임 이후 현장 중심의 타운홀 미팅을 통해 군민들과 소통하며 생활 속 불편 해결에 나서고 있다. 김 군수는 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군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교통과 의료, 농어업 등 일상과 생업에 직결된 문제들”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하교 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버스 증편과 주민 건의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피해지원금 집행 내역 공개가 대표적 사례다. 민원 제기를 기다리기보다 직접 현장을 찾아 해결책을 찾겠다는 취지다. 김 군수가 군정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것은 주민소득 증대다. 기후변화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해 농어업 예산 비중을 2027년까지 30%로 확대하고 도서지역 맞춤형 배수시설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그는 “농어업은 신안의 근간이자 군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분야”라며 “농어민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성장동력으로는 관광과 신재생에너지를 제시했다. 7개 테마별 체류형 관광코스와 카페리선 기반 5개 권역별 크루즈 관광을 추진해 섬 관광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신안의 햇빛과 바람을 주민소득으로 연결하는 피해 지원금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김 군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계기로 발전 수익을 군민과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RE100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해 주민소득과 양질의 일자리가 함께 늘어나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는 행정안전부의 ‘다중운집인파 관리시스템’ 관리지역에 남대문시장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남대문시장은 최근 관광객과 젊은 층 사이에서 체험형 쇼핑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재치 있는 입담으로 화제인 일명 ‘스카프 아저씨’의 점포 한양사에는 물건을 사려는 고객뿐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까지 몰리고 있다. 인파가 몰리면서 한때 점포가 임시휴업에 들어갈 정도였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에 구는 남대문시장주식회사, 경찰 등과 협력해 현장 안전관리에 나섰다. 인파가 집중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을 정비하고 있다. 혼잡 시간대에는 직원 등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해 통행 상황을 살핀다. 지난 6일에는 한양사 대표를 만나 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구는 올해 연말 수요조사를 거쳐 2027년부터 남대문시장 일대를 관리지역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스템을 통해 인파 밀집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해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상인들은 안심하고 장사하고, 방문객들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장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내년 강원도 예산안이 도정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돌파했다.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이지만 기존 사업에 상당한 재원이 묶이면서 신규 공약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주요 현안 사업도 적지 않아 추가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강원도는 2027년도 예산으로 9조753억원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예산 8조3731억원보다 8.4%(7022억원) 증가한 규모다. 도 예산이 9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예산안은 11일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도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 도민 삶의 질 향상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성장 동력 부문에서는 청년 임대주택 공급 106억원,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99억원 등 342억원이 편성됐다. 민생경제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지원 751억원을 포함해 1422억원, 삶의 질 향상에는 친환경 대중교통·기반시설 확대 등에 1233억원이 배정됐다. 예산 규모는 확대됐지만 우상호 지사의 공약사업 추진은 제자리걸음이 예상된다. 기존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신규 공약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220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우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직성 경비가 70~80%를 차지하고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도 상당하다”며 “제 공약과 관련해 신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더니 220억원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 우 지사는 “공약사업을 추진하자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어쩔 수 없이 공약은 내후년부터 본격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핵심 사업과 관련한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우 지사의 1호 공약인 청정에너지 고속도로 통합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통합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철원 국립산립치유원 조성 사업 등은 정부안에서 제외됐다. 도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10개 핵심 사업에 필요한 164억4000만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에는 향후 대규모 투자를 위한 타당성조사와 용역비 등이 포함돼 있어 심사 결과가 후속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데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문제도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우 지사가 이번 주 추진하려던 강원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의 모임이 연기됐다.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우 지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와 정부 부처, 여야 국회의원 등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마지막까지 국비 증액을 요청하는 등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직장인 생활비 절감 정책을 추진할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월급방위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민생 정책 발굴을 위해 운영했던 기구로, 2년 만에 청와대에서 부활하게 됐다. 임광현(사진)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직장인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다”며 직장인의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월급방위대 TF의 본격적인 활동을 지시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밝혔다. 임 실장은 “월급통장은 돈이 잠시 스쳐 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오래 머물 수 있는 호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임 실장은 지난주 TF 설치를 지시했으며, 생활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임 실장은 2024년 출범한 민주당 월급방위대의 간사를 맡은 바 있다. 당시 당 월급방위대는 직장인 비과세 식대 한도 상향(20만원→30만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부양가족 자녀 공제 기준 상향 등을 추진했다. 임 실장은 이날 “결혼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른바 ‘결혼 비용 깜깜이’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예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의 약 47%가 주요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격 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예식장업의 ‘착한 가격’ 업소 지정과 공공예식장 개방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민간 금융기관까지 확대해 활성화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임 실장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육군이 군의관이 없는 부대에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등 기본적인 상비약 보급마저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이들 부대 452곳 중 반경 2㎞ 이내에 약국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격오지 부대의 원격진료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장병들이 적기에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은 2024년 8월부터 군의관이 없는 부대에 대한 소화제, 해열·진통제 보급을 중단했다. 군의관이나 의무병이 없는 부대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군의관 미배치 부대 의무물자 보급대상’에서 해당 약품을 삭제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군의관이 없는 부대 452곳의 안전상비의약품 구매 여건을 조사한 결과, 인근 2㎞ 이내에 약국이 있는 곳은 없었다. 일부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24시간 운영 편의점도 71곳에 그쳤다. 이들 부대의 주둔 병력은 1만341명에 달했다. 육군 예비군훈련장 97곳에서도 예비군 대원들이 소화제나 해열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비치된 약품이 없었다. 격오지 장병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 체계도 미흡했다. 격오지 부대 366곳 가운데 원격진료가 이뤄지는 곳은 95곳(26%)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격오지 장병이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간부가 개인 차량으로 장병을 인솔하는 등 부대 임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에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육군참모총장에게는 격오지 부대의 원격의료와 안전상비의약품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육군은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격오지 부대 장병들의 의료 접근성 보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국방부·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군의관 미배치 부대의 특수장소 지정과 의약품 취급 대리인 자격 확대 등 제도개선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고, 원격진료 확대 등 격오지 장병 의료지원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육군의 군용지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육군은 사용하지 않는 군용지 4396개 필지(2482만㎡)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역개발 등을 지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종료를 결정한 2063개 필지는 부지 정리를 하지 않았고, 사전조치를 완료한 1703개 필지도 별다른 이유 없이 국방시설본부에 인계하지 않았다. 사용계획이 없는 630개 필지에 대해서는 사용종료 결정조차 하지 않았다. 군용지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도 미흡했다. 육군은 2021∼2025년 군용지 329개 필지가 무단점유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국방시설본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43억9000만원에 달하는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업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에 총 6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에 양사가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이츠는 과거 유사 사건과 비교해 600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배민은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9일 쿠팡이츠는 입장문을 통해 “고물가 속에서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음식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위법으로 단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2023년 초 시장점유율이 7%에 불과한 후발주자로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가격과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와우매장으로 선정했을 뿐이라고 했다. 무료배달 시행 이후 1년간 입점업체의 매장당 평균 매출이 98% 증가하고 주문 건당 상점 부담금은 5% 감소했다고도 주장했다.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이츠는 “과거 유사 사건에서 다른 배달앱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은 4억6800만원에 불과했다”며 “당시 해당 업체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의 계약을 해지했지만 쿠팡이츠는 무단 계약 해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과징금 산정 방식도 문제 삼았다. 쿠팡이츠는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심사보고서에서 과징금을 250억~420억원 수준으로 산정했으나, 이번에는 전체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10배 이상 늘렸다고 했다. 쿠팡이츠는 “거래조건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연락조차 하지 않은 업체의 매출까지 포함했다”며 기업의 방어권을 침해한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역시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했지만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경쟁사의 멤버십 기반 최혜대우 요구 이후 1년여간 시장 경쟁 구조가 급변하면서 최소한의 방어 차원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음식점은 가격조건과 관계없이 배민클럽가게로 선정됐으며, 입점업체의 가격을 임의로 변경하는 강제행위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수익성이 높은 자체배달로 입점업체를 강제 전환했다는 지적도 부인했다. 배민은 “자체배달은 라이더 비용과 고객 응대, 사고 보상 등을 부담해야 해 주문 한 건당 이익은 오히려 가게배달이 더 크다”며 “자체배달 확대는 배달 품질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양사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쿠팡이츠에 3008억원, 배민에 3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배민에는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혐의도 적용됐다. 과징금은 잠정 금액이다. 쿠팡이츠는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민도 의결서를 검토한 후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태영(사진) 현대카드 부회장이 세계적인 현대미술관인 뉴욕현대미술관(MoMA·모마)의 ‘명예이사(Honorary Trustee)’로 선임됐다고 현대카드가 9일 밝혔다. 명예이사는 전문성과 글로벌 영향력을 바탕으로 모마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에게 부여되며, 모마의 주요 의사결정과 중장기 발전, 운영 방향에 관한 전략적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정 부회장은 지난 20여년간 한국과 세계 미술계의 교류를 확대하는 데 앞장서 왔다. 양혜규·김아영 등 한국 작가들의 국제무대 진출을 뒷받침했고, 큐레이터들의 연구와 교류를 활성화해 모마 내 한국 미술 연구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신설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단식 11일째인 9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당 지도부의 설득과 중재로 단식을 중단한 김 의원은 전남대병원 목포병원 신설 대안과 관련해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을 직접 찾아 김 의원의 손을 잡았다. 김 대표는 “우리한테 맡기고,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마지막 마무리까지 할 테니까 오늘은 단식을 마무리해야 한다. 지금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며 “본인이 안 된다고 해도 앰뷸런스를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남대병원 목포병원은 괜찮은 방안인데 법률상 국비와 지방비 비율에서 지방비 부담이 너무 높다”며 “국비 비율을 현실에 맞게 많이 올려주셔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목포시민들에게 볼 낯이 없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김 대표 등의 부축을 받아 구급차로 이동한 뒤 녹색병원에 입원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그는 단식 이후 몸무게가 7㎏ 빠지고, 저혈당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도걸 의원 등 전남광주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김 의원의 단식 현장을 방문해 격려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유치가 무산된 목포 등 서부권에 획기적인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립 의대 유치 좌절로 전남광주 서부 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매우 엄중하다”며 “의료 공백 해소와 함께 낙후된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틀 종합적인 발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추천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단식 농성에 나섰지만, 지난 4일 정부가 순천대(호남권), 경국대(경북권)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민주당은 전남광주통합시당 차원의 ‘전남광주 의료 인프라 확충 TF’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대안으로 거론되는 전남대병원 목포병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오는 11일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공식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