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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 기준 취임 후 최대’ 주간 지지 3%p 상승한 尹…반등세 이어가나?
‘갤럽 기준 취임 후 최대’ 주간 지지 3%p 상승한 尹…반등세 이어가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모양새다.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유지하되 보다 효율적인 방식을 강구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6월3주차부터 줄곧 하락하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에서 취임 후 가장 큰폭으로 상승했다. 20일 뉴스1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섬김'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0분간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섬김'을 강조했다. 대통령 취임사와 광복절 경축사에서 서른 차례 이상 '자유'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가장 많이 언급(20회)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소통' 방식의 변화가 꼽힌다. 당장 내일(21일) 대통령실 홍보라인 개편이 단행된다. 현 최영범 홍보수석이 홍보특보로 영전하고 이 자리에 김은혜 전 의원이 투입되는 게 사실상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대선 캠프 공보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대변인을 역임하며 윤 대통령 의중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이를 기자단에 잘 전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 직제에 '정책기획수석'을 추가하는 것도 변화 기조를 보여주는 사례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슬림화'란 대전제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석 자리 하나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정부 청와대에서 '3실8수석' 체제였던 것을 윤 대통령은 '2실5수석' 체제로 축소했다. 그만큼의 업무를 작아진 대통령실 직원들이 분담했는데 그러면서 예기치 않은 논란이 발생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 공약 파기란 일부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원활한 소통과 사고 방지에 방점을 찍겠단 윤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전날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을 찾은 것은 경찰 다독이기로 읽혔다. 행정안전국 내 경찰국 설치로 경찰 내 반발이 극심했었던 상황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젊은 경찰관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일선 현장에서 우리 경찰관들이 얼마나 힘들고 난감한 상황에 자주 처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다"고 다독였다. 윤 대통령은 바로 앞서 열린 졸업식 축사에서는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고 직무구조 합리화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순경 출신 경찰관이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도 변화가 생겼다. 대통령이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윤 대통령의 짧은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식이다. 이전에는 질문이 겹치면서 혼선이 생기고,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답변에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방식 변경 후 보다 안정된 모습을 갖춰나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도어스테핑' 지속 여부에 대해 "국민들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받는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하겠단 뜻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보다 나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가 꾸준히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인 충현복지관을 찾아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준 커피를 마셨다. 윤 대통령은 이전부터 발달장애인들에게 큰 관심을 보였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김현우 작가의 '퍼시잭슨, 수학 드로잉' 작품이 걸려 있고,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에는 발달장애인 작가 8명의 작품 15점이 최근 전시됐다. 모두 윤 대통령의 관심과 지시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발달장애인과 가족, 복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국가가 더 열심히 지원해 드리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러면서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찾아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19일에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지역사회 방과후 돌봄 학교를 찾아 어린 학생들을 만나기도 했다. 학생들과 강아지와 음식 등을 두고 친근한 대화를 주고받은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어린아이 하나하나 다 우리가 소중하게 잘할 수 있는 만큼 정성을 들여놔야 나중에 우리 사회의 자산이 되는 것이라,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애써주셔서 정말 고맙다"며 "고물가 위기가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돼선 안된다"고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8일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신림동 한 주택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인 가족이 숨지자 현장을 찾아 안타까움을 표하고 조속한 재발방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변화는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16~18일 조사해 19일 발표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4%로 집계됐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8월1주 차(24%), 2주 차(25%)에 이어 2주째 상승했는데 직전 조사 대비 3%p(포인트) 상승한 것은 취임 후 가장 큰폭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
2022.08.21 12:57:51
경찰학교 졸업식 간 尹 내외, 흉장 달아주고 ‘엄지척’
경찰학교 졸업식 간 尹 내외, 흉장 달아주고 ‘엄지척’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19일 신임경찰 졸업식에 참석해 새내기 경찰관들의 첫걸음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오전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개최된 신임경찰 제310기 졸업식에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롯해 졸업생 2280명과 졸업생 가족 9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도 자리했다. 오전 9시32분께 경찰학교 대운동장에 윤 대통령 내외가 입장하면서 졸업식 행사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 차림으로 손을 흔들면서 입장했고, 김 여사는 세로 줄무늬 재킷에 검정색 정장 바지 차림으로 한 두 걸음 뒤에 떨어져서 걸었다. 윤 대통령은 단상의 내빈들과 인사를 나눈 뒤 거수경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거수경례로 답례했고, 김 여사는 차렷 자세로 거수경례를 받은 뒤 함께 착석했다. 이어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자 제창, 순국선열 및 전몰순직경찰관에 대한 묵념, 졸업증서 수여, 우수 성적 졸업자에 대한 대통령상 수여 등의 순으로 졸업식이 진행됐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복무선서를 받고, 각각 남자 졸업생과 여자 졸업생에게 흉장을 달아줬다. 졸업생들의 거수경례 인사에 대통령은 거수경례로, 여사는 목례로 답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경찰의 중립성 보장과 처우 개선 등을 약속하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경찰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가 끝난 후 기념촬영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 내외는 연단에 대열을 맞춰 선 졸업생들과 함께 "(대한민국 경찰) 최고"를 외치며 '엄지척' 포즈로 사진을 찍었다. 이어 졸업생들은 자신들의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로 윤 대통령 얼굴을 표현한 사진 액자를 선물로 줬다. 윤 대통령은 엄지를 들어보이면서 격려했다. 윤 대통령 내외는 행사를 마친 후 퇴장하면서 주변에 있던 졸업생 가족들에게도 축하 인사를 건넸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뒤에서 걸어가면서 "건강하세요" 등의 인사를 했다. 한 어린이에게는 "삼촌이 경찰관 되는 거야?"라고 물어보기도 했다.
2022.08.19 14:16:12
尹,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검찰총장 이원석 후보자 지명
尹,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검찰총장 이원석 후보자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각각 지명했다. 18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한 후보자는 보험계약법·보험규제법·금융소비자법 전문가로 제4대 보험연구원 원장, 서울대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쳤다. 김 실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시장주의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면서도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해 행정 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를 잘 이끌어주실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수사기획통”이라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 “지금 몇몇 후보자를 검증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으로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2022.08.18 20:08:38
尹, 이준석 관련 질문에 말 아껴 “다른 정치인 발언 논평한 적 없다”
尹, 이준석 관련 질문에 말 아껴 “다른 정치인 발언 논평한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을 직격하는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최근 윤 대통령도 직접 겨냥해 여러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당 내에서 집안싸움이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즉답을 피하며 직접적 대응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8.18 09:39:58
尹 대통령, 이준석 관련 질문 받자 “정치적 논평이나 입장 표시해본 적 없어”
尹 대통령, 이준석 관련 질문 받자 “정치적 논평이나 입장 표시해본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퇴출 논란 등에 관한 질문에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어떤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 없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집안싸움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기자의 말에 이렇게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가 바뀌니 (당이) 달라졌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어 이날 답변은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다”면서 ‘대국민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서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20%대로 하락한 지지율을 염두에 둔 듯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난 여야의 반응은 확연히 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접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 전반에 관해 국민과 언론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고 본다”고 논평했다. 권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지난 정부와 결별한 정책 기조의 전환을 잘 보여줬다”면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완벽했다고 평가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0일간 대내외적 경제·안보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여소야대의 어려운 정치상황에서도 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윤 대통령은 경제정책과 세제의 정상화,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문화 등 지난 100일 동안 추진해온 주요한 국정과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빈 수레만 요란했다”고 맹폭했다. 그는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에 그쳤고 정작 내용은 없었다”면서 “국정과제 발표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었다. 100일 간 윤석열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성과를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국민의 냉정한 평가”라고 맹비판했다.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 정부 흠집내기로 시작해서 자화자찬으로 끝난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은 참으로 실망스러웠다”면서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이라고 했지만 서민과 약자의 울타리가 돼야 할 정부의 역할과 정책, 철학은 빈곤했고, ‘민간’과 ‘시장’ 중심이라는 미명 아래 재벌 대기업을 위한 정책은 구체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 밥그릇 뺏어 재벌 챙긴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2022.08.18 10:08:08
尹 “강제징용 문제, 일본 우려하는 주권 충돌 없이 보상 받는 방안 강구 중”
尹 “강제징용 문제, 일본 우려하는 주권 충돌 없이 보상 받는 방안 강구 중”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전범기업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문제에 대해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요리우리 신문 기자의 ‘한일 과거사 회복’ 관련 질문에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과거에 대한 정산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급망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한일은 이제 미래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가 됐다”며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국민들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2.08.17 19:05:32
尹 “도어스테핑, 지지 떨어져도 계속하겠다. 대통령은 비판받아야”
尹 “도어스테핑, 지지 떨어져도 계속하겠다. 대통령은 비판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는데, 답변·태도로 논란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들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예를 들어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하면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국민들로부터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래서 제가 용산으로 왔고, 과거와는 달리 춘추관으로 별도의 건물에 있었지만 저와 우리 참모들이 함께 근무하는 이곳 1층에 여러분들이 기자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가 중에 저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며 “그건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께 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해하시고 미흡한 점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08.17 13:41:46
‘이준석 지적’ 입장 묻자 尹 “다른 정치인 발언에 논평·입장 표시한 적 없었다”
‘이준석 지적’ 입장 묻자 尹 “다른 정치인 발언에 논평·입장 표시한 적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 관해 “작년 선거운동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본 적 없다는 점을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지적이나 여당 내에서 집안싸움이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 부담될 걸로 보인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 전 대표에 대한 답변을 갈음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완료로 자동 해임되기 전인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원내대표에게 보낸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건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 위기”라고 진단했으며, “‘이 XX 저 XX’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어야 했었다”고 밝혔었다. 이 전 대표는 이틀 후인 15일에도 CBS 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을 가리켜 ‘이 XX 저 XX’라고 했다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저를 때리기 위해 들어오는 약간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적표는 25점으로 박하게 매기기도 했다.
2022.08.17 16:43:42
尹, 대통령실 인적 개편 요구에 “정치적인 득실 따져 할 문제 아니다”
尹, 대통령실 인적 개편 요구에 “정치적인 득실 따져 할 문제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가운데)은 16일 일각의 '대통령실 인적개편' 주장과 관련, "어떤 변화라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기 위한 변화이어야지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임 100일(17일)을 전후로 대통령실 인적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만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놓은 것이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있게 내실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이사장을 접견하는 일정과 관련해선 "어려운 나라의 국민들이 그래도 공평하게 백신과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온 분"이라며 "저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계시민들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데 동참하기 위해 소위 보건정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라고 말했다. 호우피해에 대해선 "호우 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해서 충남 서북권과 전북에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주택침수나 농작물 피해가 많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피해 상황을 꼼꼼하게 챙겨서 신속하게 지원과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과 중부의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진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8.17 10:47:21
대통령실 필요시 北 제재 면제 협의"">
대통령실 "정치·군사 로드맵도 준비…
필요시 北 제재 면제 협의"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된 대북(對北) '담대한 구상'과 관련, "정치·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뒀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목표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제적 지원책이 강조됐지만,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정치분야의 평화정착 조치도 같이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즉 담대한 구상은 경제·군사·정치 3대 분야를 아우르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김 차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일명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R-FEP·Resources-Food Exchange Program)을 제안했다. 과거 국제사회가 이라크의 석유를 사주는 대가로 식량을 공급한 '석유식량교환 프로그램'(Oil for food program)에 착안해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식량·생필품 공급을 연계하는 구상이다. 김 차장은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면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 가동할 것"이라며 "인프라 구축·민생개선·경제발전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이행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부적으로 ▲ 인프라 분야에선 발전소·송배전·항만·공항 현대화 ▲ 민생개선 분야의 농업생산성 향상·병원의료체계 현대화 ▲ 경제발전 분야의 교역활성화 및 국제투자·금융 유치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여러 차례 비핵화 방안이 시도됐고 몇 차례 합의도 도출됐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며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이 확인되기도 전에 반대 급부만 제공된 적도 있었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18년 싱가포르 회담, 2019년 하노이회담에서도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가장 관심 갖고 질문했던 것은 유엔제재의 완화방안이었다"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R-FEP)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광물자원은 거의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돼 있다. 4개의 유엔 결의안이 북한 광물의 외부반출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며 "식량과 자원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들을 비핵화 협상 과정에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부분은 미국 측과도 사전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 협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 미국 행정부도 현재 엄격하게 이행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조치에 대해 마음을 열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22.08.15 15: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