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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찰 국기문란” 김창룡 향했나…부정 안 한 대통령실
尹 “경찰 국기문란” 김창룡 향했나…부정 안 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출근길에 최근 경찰에서 발생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두고 경찰을 강하게 질책했다. 정치권에서는 임기를 한달 앞둔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책임지라는 뜻이란 해석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아침 메시지가 경찰수장에게 책임지라는 메시지라고 보는 부분이 있다. 과한 해석인가'란 질문에 "아침에 대통령이 길게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미 충분히 상세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지난 21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정정 사태와 관련해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과오"라며 강도높게 질책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 자체는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치 언론에서는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올라온대로 재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 청장에게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는 뜻이란 해석이 제기됐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해 크게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이다. 김 청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7월 임명돼 내달 23일까지가 임기다. 김 청장은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가칭) 신설에 반발하고 있다. 김 청장은 "경찰 독립성은 불변의 가치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06.23 14:42:04
尹 대통령,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중대한 국기 문란 있었다”
尹 대통령,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중대한 국기 문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23일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에 출근길 기자들 앞에 서서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애초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며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대로 재가를 했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재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대규모 검찰인사를 단행하며 추후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검사나 경찰에 대해서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 그리고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으로 내정하는 등 28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는데 두시간여 뒤인 오후 9시30분쯤 국수본 수사국장 자리에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으로 뒤바뀌는 등 7명의 보직을 정정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당시 경찰청은 “협의 과정에서 여러 버전의 인사 명단이 있는데 실무자가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버전을 올리고 나서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행안부에서 최종본이라고 온 것을 통보받아 내부망에 게시했는데 시간이 흘러 행안부에서 다른 안이 최종본이 맞다고 했다”고 번복했다.
2022.06.23 14:58:46
尹 “BTS 병역특례는 여론 따라… 먼저 언급할 상황 아냐”
尹 “BTS 병역특례는 여론 따라… 먼저 언급할 상황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잠정 중단 후 다시 화두가 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와 관련해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제를 달았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에 예술·체육 특기에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방탄소년단 등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는 대중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될 수 없다는 점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지속됐다. 최근 방탄소년단의 단체활동 중단에도 군 복무 문제도 얽혀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다시 병역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시간”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K-팝’의 황금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병무청은 다른 청년과의 공정성·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표명해 온 바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본명 김석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2022.06.24 08:59:22
“靑서 그냥 근무할 걸 용산 잘못 왔나 싶었다” 尹, 與 원로 만나 농담
“靑서 그냥 근무할 걸 용산 잘못 왔나 싶었다” 尹, 與 원로 만나 농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청와대를 언급하면서 “그냥 근무할 걸, 용산으로 간다고 한 게 좀 잘못했나 싶기도 했다”고 농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대접견실에서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20명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오랜 세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 당을 지켜본 선배들 덕분에, 어렵지만 다시 정부 권력을 회수해 와서 지금 경제위기 국면을 맞아 힘겹게 싸우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늘 (오찬은) 늦은 감이 있다”며 “조금 더 일찍 모셨어야 했는데, 정부 출범하고 여러 외교 행사에 좀 시급한 현안이 많아 대선배들을 이렇게 늦게 청사에 모시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용산 집무실을 소개하면서 “과거에 청와대 근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용산에 와 보시니 어떠시냐”고 물었다. 참석자 사이에서는 “좋습니다”라는 답이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저도 청와대에서 회의할 때 몇번 들어가고 관저는 한번 가봤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돌아보니까 ‘아, 거기 그냥 근무할걸’ ‘(집무실) 용산으로 간다고 한 게 좀 잘못했나’ 싶기도 했다”며 웃었다. 덧붙여 용산 집무실에 대해 “막상 이제 여기서 한달 넘게 근무해보니 전망도 시원하고, 어쨌든 한 건물에 700∼800명이 여유 있게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비서관, 행정관 다 서로 왔다 갔다 한다”며 “제 방에도 사전에 큰 예약 없이도 자기들(참모진)이 시급한 현안이 있으면 바로바로 들어와서 회의할 수 있고 이래서 일하기에는 좋은 것 같다”고 소개했다.
2022.06.22 11:57:30
윤 대통령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많은 국민이 문제 제기해 들여다보고 있는 듯”
윤 대통령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많은 국민이 문제 제기해 들여다보고 있는 듯”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졌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최근 해양경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면서 이 사건 역시도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전임 정부와의 ‘신구 권력 갈등‘에 불이 붙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글쎄 아직 검토 중인데, 원래 옛날부터 좀 국민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고 했다. 다만 “저도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북한 선원이 추방되는 과정에서 위헌 및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SI(감청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 공개를 거론하는 데 대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런 것을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라며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SI 공개와 관련 “여당이 공개하자고 하면 공개하자”며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꺼릴 게 뭐 있느냐”고 했다.
2022.06.21 11:04:59
尹 대통령, 공공기관에
尹 대통령, 공공기관에 "경제 어려울 땐 먼저 허리띠 졸라맸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늘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혁신 방안 구상'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은 전날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한전(한국전력공사)과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나라 전체의 여건도 어렵고, 또 매년 정기적인 공공기관 평가결과 적자가 나오거나 경영이 부실했거나 하면 이번 정부라고 해서 그에 따른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온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1 09:50:44
尹 “‘임대차 3법’ 시행 2년, 전세시장 불확실성 높아질 수 있어”
尹 “‘임대차 3법’ 시행 2년, 전세시장 불확실성 높아질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20일 임대차 3법과 관련,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뭔지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정부와의 '정책 충돌'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으로 지난 2020년 7월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특히 "임대차 3법의 시행이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임대차 3법 개선점의 점검을 지시한 것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의 개정을 통한 '원상 복구'가 어려운 만큼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 없이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방안은 임대차 3법의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전·월세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는 지난 16일 SBS '뉴스8'에 출연, "지금 당장 임대차 3법을 폐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월세를 사용하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민하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차 3법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로 규정하고 "임대차 3법의 폐지 또는 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재개정이 불가능하자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임대차 3법을 둘러싼 갈등은 국회에서 여야의 갈등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임대차 3법으로 왜곡된 전월세 시장을 바로잡는 부동산 개혁 입법이 시급하다"고 했다. 하지만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정부의 임대차 3법 개선 방안 발표가 예정된 것과 관련해 "임대차 3법의 핵심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인데 이를 다시 후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2.06.21 10:35:55
제2부속실은 없다…대통령실 부속실 근무 코바나 직원 ‘관저팀’서 김 여사 보좌할듯
제2부속실은 없다…대통령실 부속실 근무 코바나 직원 ‘관저팀’서 김 여사 보좌할듯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근무 중인 코바나컨텐츠 출신 직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바나컨텐츠는 과거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전시 기획사이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당선 후 내조를 위해 코바나컨텐츠를 통한 영리사업을 중단했으며, 대표직에서도 사임했다. 2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 서초동 사저에 거주 중인 윤 대통령 부부는 내달 중·하순 한남동 관저의 리모델링이 완공되는 대로 이사할 예정이다. 사저는 임대하지 않고 당분간 비워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여사의 일정과 수행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대통령실 직원은 5명가량인데,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과 코바나콘텐츠 출신이 섞여 있다. 이 중 코바나콘텐츠 출신 2명은 이른바 ‘관저팀’(가칭)의 주축으로, 김 여사의 최측근에서 활동을 돕게 될 것이라는 게 부속실 안팎의 전언이다. 그간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일각에서도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의 부활을 요구했으나 관저팀이 사실상 기능 대부분을 대신하는 셈이다. 이사와 함께 서초동 사저 지하상가에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집기들도 대부분 관저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코바나컨텐츠는 사실상 휴업 중이다.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관저에 주거동과 함께 업무동이 마련됐다”며 “몇몇 직원은 부속실 소속이지만, 용산 대통령실 청사보다 관저 업무동에서 주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3∼18일 6차례의 공식·비공식 일정을 소화했었다. 그 전주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2차례 공개 행보를 했지만, 지난주에는 단독 행보 위주였다. 다만 전직 대통령 부인은 만나는 등 공적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일정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 사전·사후에 공지하지 않고,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다. 특히 지난 13일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 예방 당시 동행한 수행원 중 일부가 과거 코나바콘텐츠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돼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해명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2022.06.20 23:23:04
‘제2부속실 부활’ 찬성 45%…대통령실 “만들지 논의”
‘제2부속실 부활’ 찬성 45%…대통령실 “만들지 논의”
추모음악회를 비롯해 일주일간 무려 7건의 외부일정을 소화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광폭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2부속실‘이 부활 조짐을 보인다. 부속실 부활을 두고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긍정적 여론이 조금 더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용한 내조’와 ‘제2부속실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국민께 약속을 어긴 데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부부동반으로 서울 시내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영화계 인사들을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으며, 지난 13일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14일에는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 부인들과 오찬을 가졌으며 16일에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를 예방했다. 17일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를 찾은 보훈 가족 및 국가 유공자 130명을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같은 날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서울 모처에서 만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제2부속실 부활 또는 전담팀 설치 등 공적 기구를 통한 체계적 일정 지원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2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부인의 업무를 맡는 제2부속실 부활 여부에 관해 “제2부속실을 간판 걸고 다시 만들지, 지금 부속실이 있으니 전담팀으로 충분하다고 할지 등에 대해 조만간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야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하니 체제를 갖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김 여사의 ‘조용한 내조’가 어렵게 되면서 대통령 부인의 업무를 맡는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이같은 의견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대선 공약으로 폐지했던 제2부속실 부활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5.8%, 반대한다는 의견은 40.8%로 나타났다. 표본오차(±3.1%포인트)를 감안하면 찬반여론이 팽팽한 셈이다.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설문의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이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KSOI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한편 김 여사의 광폭 행보와 관련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검색량도 대통령을 앞질렀다고 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데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대대변인은 “대통령실도 사실상의 ‘제2부속실’ 기능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부활시켰다”며 “지난 대선 당시 ‘조용한 내조’, ‘제2부속실 폐지’ 약속은 모두 깨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약속이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말만 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공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지금처럼 어물쩍 우회 지원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활동에 대한 공적 기구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선 논란을 막는 현명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제2부속실 부활을 거듭 촉구했다.
2022.06.21 08:36:36
우상호 ‘尹 한가해 보여’ 지적에 대통령실 “정부의 절박함 폄훼, 유감”
우상호 ‘尹 한가해 보여’ 지적에 대통령실 “정부의 절박함 폄훼, 유감”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가해 보인다’는 취지 발언에 “정부의 절박함을 일방적으로 폄훼한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별도로 낸 입장문에서 “경제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무엇을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조속한 상임위 구성을 통해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위원장은 같은 날 비대위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정도를 결정하는 게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할 일인가 의아하다”며, “대통령은 한가한데 경제 장관들만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결과적으로 내용이라는 게 유류세 인하 정도만 발표했다”고 깎아내렸다. 특히 우 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제·민생 위기가 심각해지는데 이에 반해 정부의 대책이 미흡해 보인다”며 “한가로워 보일 정도로 걱정된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민생 피해가 심각하게 예견됐는데 장관들이 모여서 이 정도 의논하는 것이 비상경제회의인가 하는 점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기엔 부족했다”며 “앞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경제 현안을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는 경제 장관에게 맡긴다고 해 놓고 나서 IMF 사태가 왔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37%로 확대하고, 전기·가스요금은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 위원장의 이러한 반응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위기 태풍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 있다’면서 경제와 민생을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각종 회의마다 물가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06.21 11: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