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총리 해임건의 수용 안할 듯…대통령실 "입장 없다"
대통령실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총리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기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 건의를 결의한 직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이 민생과 수출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이렇게 (민주당이) 막장 투쟁을 일삼으면 그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밝힌 데서 달라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아직 인사혁신처로부터 한 총리 해임안을 정식으로 전달받지 않았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이번 주말 귀국한 이후, 별도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공개할 입장이 없다"며 "대통령실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민주당 내부 사정이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총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단식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크지 않은 상황 등이 야당 내 상당한 이탈표를 불렀을 것이란 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21 20:46:30

대통령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공식 입장 안내
대통령실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개할 입장이 없다"며 "대통령실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2023.09.21 17:08:44

대통령실 "尹, 엑스포 유치 '초강행군'…38개국 정상회담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뉴욕에 머무르면서 38개국 정상과 개별 양자 회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호소할 예정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양자 회담이 추가로 잡힐 가능성도 있어 최대 40개국이 넘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별 정상 오찬과 만찬도 연달아 이어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방미 첫날인 이날 하루에만 스리랑카, 산마리노, 부룬디, 체코, 덴마크, 몬테네그로,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9개국 정상들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에게 "부산은 세계 제2위 환적항이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부산 엑스포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로 엑스포 참가국들의 문화와 역사, 자원과 상품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최적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회담장 안팎에는 부산 엑스포 포스터와 책자 등을 비치, 사실상 홍보관으로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뉴욕의 공관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베이스캠프로 삼고, 유엔본부로 오가며 최전선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초강행군'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수출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 진출,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등을 위해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분초를 다투며 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19 13:39:14

尹대통령, '한총리 해임안' 수용불가 방침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임건의안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법률적, 정치적 실책이 명백할 때만 공당이 시도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건의안 시도를 비판했다.
이어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해임 건의가 부당한 정치공세라는 인식 속에서 수용 여부를 고심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법률상 거부권 행사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도 않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차례 처리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모두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 29일 국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다음날 김은혜 홍보수석 명의 공지를 통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 발언을 별도로 공개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11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당시에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이 장관 때처럼 별도 입장도 내지 않고 당분간 '무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통령실 내에서 제기된다.
그러면서 야당의 압박을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 발목 잡기'라 일축하며 지지층 결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민주당이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한 총리 해임 건의를 결의한 직후 "윤 대통령은 민생과 수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이) 막장 투쟁을 일삼으면 그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처럼 실효성이 없는데도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는 데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국면에서 뉴스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고, 야권 내 결속력을 굳히기 위한 정치 공세 차원이라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무대로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정상외교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총리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모습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강행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19 12:43:09
![[속보] 尹 부부,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 도착...곧 릴레이 양자회담 돌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9/18/300/2023091851836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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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부부,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 도착...곧 릴레이 양자회담 돌입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8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오는 23까지 이어지는 순방 일정에 돌입했으며, 이날에는 산마리노와 체코,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등과 릴레이 양자회담에 나선다.
2023.09.18 23:23:48

尹, 퇴임 장관들과 만찬… "끝까지 함께 가는 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퇴임했거나 퇴임 예정인 장관들, 대통령실 고위 참모와 만찬을 함께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저녁 관저에서 퇴임 예정인 김현숙 여성가족·박보균 문화체육관광·이종섭 국방·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만찬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이들의 재임 중 성과를 언급하는 등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함께 가는 분들"이라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
2023.09.16 17:42:44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 대체 권고”
대통령실은 13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할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한 제4차 국민참여 토론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 결과 총 1693표 중 1454표(86%)가 해당 개선에 찬성했다.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는 총 2213건의 의견 중 74%가 시대·환경의 변화,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필요성 등의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량가액 기준 외에는 운행거리, 온실가스 배출량, 중량 등 기준이 제시됐다. 현행 유지 의견도 12%로 나타났는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주를 이뤘다.
이에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에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 집회·시위 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접수된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 공감도와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진행한다.
2023.09.13 19:25:58
![[속보] 尹 부부, G20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길 올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9/10/300/202309105107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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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부부, G20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길 올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0일(현지시간)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뉴델리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2023.09.10 23:27:23
![[속보] 尹 “기후변화 취약 국가 지원. 녹색기후기금에 3억달러 공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9/09/300/202309095058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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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기후변화 취약 국가 지원. 녹색기후기금에 3억달러 공여”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인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달러(한화 약 4000억원) 공여 등의 계획을 밝혔다.
2023.09.09 17:36:20

尹 "교육 정상화 만전"… 윤미향 관련 "반국가행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주말 열린 교사 집회와 윤미향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을 겨냥해 "국체를 흔든 행위"라며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윤미향 의원이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데에 '반(反)국가행위'라며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7차 교사 집회 관련해선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달라"고 참모들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날은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이다. 교사들은 이날은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많은 학교 현장은 학교장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거나 별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비상 운영한다.
서이초 교사에 이어 최근 서울 양천구와 전북 군산의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연이어 목숨을 끊으면서 교사들의 위기감과 분노도 증폭되고 있다. 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전국교사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여만 명의 교사가 모였다.
2023.09.04 12:40:00

